CLIEN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보기설정 테마설정
톺아보기 공감글
커뮤니티 커뮤니티전체 C 모두의광장 F 모두의공원 I 사진게시판 Q 아무거나질문 D 정보와자료 N 새로운소식 T 유용한사이트 P 자료실 E 강좌/사용기 L 팁과강좌 U 사용기 · 체험단사용기 W 사고팔고 J 알뜰구매 S 회원중고장터 B 직접홍보 · 보험상담실 H 클리앙홈
소모임 소모임전체 ·굴러간당 ·아이포니앙 ·주식한당 ·MaClien ·방탄소년당 ·일본산당 ·개발한당 ·자전거당 ·소시당 ·이륜차당 ·AI당 ·골프당 ·안드로메당 ·소셜게임한당 ·콘솔한당 ·걸그룹당 ·나스당 ·키보드당 ·곰돌이당 ·퐁당퐁당 ·가상화폐당 ·바다건너당 ·리눅서당 ·노젓는당 ·위스키당 ·갖고다닌당 ·클다방 ·디아블로당 ·라즈베리파이당 ·찰칵찍당 ·육아당 ·3D메이킹 ·X세대당 ·ADHD당 ·AI그림당 ·날아간당 ·사과시계당 ·배드민턴당 ·야구당 ·농구당 ·블랙베리당 ·비어있당 ·FM당구당 ·블록체인당 ·보드게임당 ·활자중독당 ·볼링친당 ·캠핑간당 ·냐옹이당 ·문명하셨당 ·클래시앙 ·요리한당 ·쿠키런당 ·대구당 ·DANGER당 ·뚝딱뚝당 ·개판이당 ·동숲한당 ·날아올랑 ·전기자전거당 ·e북본당 ·이브한당 ·패셔니앙 ·물고기당 ·도시어부당 ·FM한당 ·맛있겠당 ·포뮬러당 ·젬워한당 ·안경쓴당 ·차턴당 ·총쏜당 ·땀흘린당 ·하스스톤한당 ·히어로즈한당 ·인스타한당 ·IoT당 ·KARA당 ·꼬들한당 ·덕질한당 ·어학당 ·가죽당 ·레고당 ·LOLien ·Mabinogien ·임시소모임 ·미드당 ·밀리터리당 ·땅판당 ·헌팅한당 ·오른당 ·영화본당 ·MTG한당 ·소리당 ·노키앙 ·적는당 ·방송한당 ·PC튜닝한당 ·그림그린당 ·소풍간당 ·심는당 ·패스오브엑자일당 ·품앱이당 ·리듬탄당 ·달린당 ·Sea마당 ·SimSim하당 ·심야식당 ·윈태블릿당 ·미끄러진당 ·축구당 ·나혼자산당 ·스타한당 ·스팀한당 ·파도탄당 ·테니스친당 ·테스트당 ·빨콩이당 ·공대시계당 ·여행을떠난당 ·터치패드당 ·트윗당 ·창업한당 ·VR당 ·시계찬당 ·WebOs당 ·와인마신당 ·WOW당 ·윈폰이당
임시소모임
고객지원
  • 게시물 삭제 요청
  • 불법촬영물등 신고
  • 쪽지 신고
  • 닉네임 신고
  • 제보 및 기타 제안
© CLIEN.NET
공지[점검] 잠시후 서비스 점검을 위해 약 30분간 접속이 차단됩니다. (금일 18:15 ~ 18:45)

모두의공원

이 대표 당선 후에도 재판 조심해야 할 이유 10

1
2025-05-09 11:44:26 106.♡.75.249
Choisis

대통령 당선인의 재판 불소추 법률안 통과는 문제 없겠지만 문제는 통과이후 공포하고 발효까지 20일의 기간이 걸림. 재판이 18일에 걸리고 6월 3일에 당선 되면 15일의 시간밖에 안지나고 다른 일 하다보면 법률안 공포일도 늦어질거고 그러면 시간은 더 짧아질거고 법률안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걱정하던 파기자판, 유무죄 시나리오가 당선 후에도 이어질 수 있음. 그래도 발효일은 조절 가능하니까 법률안 공포할 때 즉시 발효라는 문구도 포함시켜서 해야함. 그러니까 이 글을 보신 분은 즉시 다른 분들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분들께 전달해 주세요.

Choisis 님의 게시글 댓글
  • 주소복사
  • Facebook
  • X(Twitter)
댓글 • [10]
루슬렌
IP 210.♡.31.99
05-09 2025-05-09 11:48:44 / 수정일: 2025-05-09 12:03:10
·
1. 당선무효는 해당 선거에 효력을 발휘함
>>> 이번 재판은 저번 대선에 대한 내용이라 이번 선거에 효력 없습니다.

2. 형 확정 후 피선거권 제한 조치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당선 후 유죄 판결이 나와도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그 직도 상실한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Choisis
IP 106.♡.75.249
05-09 2025-05-09 11:48:51
·
혹시 제 의견이 틀렸나요?
nuno-
IP 203.♡.87.137
05-09 2025-05-09 11:50:00
·
@Choisis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걱정입니다만... 대응을 잘 하고 있을거라 ... 접어두셔도 될거 같습니다 ^^
보잉
IP 211.♡.197.130
05-09 2025-05-09 11:50:42
·
진짜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할것입니다...
Lixxi
IP 58.♡.241.62
05-09 2025-05-09 11:50:57
·
인터넷 보면 이번 해킹등에 꼭 범죄자가 대통령되려한다니 어쩌니 자꾸 적던데 이런거 보면 참… 이재명 대통령되기 너무 힘들게 하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되서 기업들부터 전부 좀 처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Vollago
탈옥30년
IP 124.♡.217.175
05-09 2025-05-09 11:51:08
·
법관대표회의를 하기로 했으니 이것도 지켜봐야하지 않을까요?^^
Kaya
IP 14.♡.93.8
05-09 2025-05-09 11:52:57
·
의견은 낼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 + 보좌관들, 각계 전문가들이 집단 지성으로 알아서 잘 하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구요.,
클까성
IP 58.♡.250.115
05-09 2025-05-09 11:54:51
·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들은 민주당 안밖의 법률전문가들이 이미 다 체크했죠.
TKoma
IP 112.♡.135.116
05-09 2025-05-09 11:55:34 / 수정일: 2025-05-09 11:57:35
·
찾아왔습니다. [22099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P2X5Y0W4X1W6W1U7V0D0B2C1A6A6Z5&searchConClosed=0

헌법 53-7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에 이렇게 있지만,
이번에 올라온 공선법 개정안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들어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겠네요
Choisis
IP 106.♡.75.249
05-09 2025-05-09 12:05:30
·
@TKoma님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 이전글 다음글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이용규칙 운영알림판 운영소통 재검토요청 도움말 버그신고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청소년 보호정책
©   •  CLIEN.NET
보안 강화를 위한 이메일 인증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메일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현재 회원님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및 도용 시도로부터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이메일 미인증 시 글쓰기, 댓글 작성 등 게시판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이후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할 때마다 반드시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2단계 인증 사용 회원도 최초 1회는 반드시 인증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에서도 이메일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메일 인증하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