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재판을 하는데
국회가 정치개입하는 판사들을 청문회에 부르는게 무슨 큰 잘못인가요?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지만 실제 알고보면 대형로펌의 하수인노릇이나 하고 자기들만의 특권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주제에 선출권력인 국회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는게 코미디 같습니다.
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청문회도 하고 특검도 하고 탄핵도 해야합니다.
국회가 정치개입하는 판사들을 청문회에 부르는게 무슨 큰 잘못인가요?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지만 실제 알고보면 대형로펌의 하수인노릇이나 하고 자기들만의 특권을 공공연하게 요구하는 주제에 선출권력인 국회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는게 코미디 같습니다.
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청문회도 하고 특검도 하고 탄핵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