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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 대표들은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과대학 교수 119명이 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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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방승주 교수가 읽은 선언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명백한 정치 행위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은 절차적으로 보나 그 내용적으로 보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정당성도 결여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재명의 당선만은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 하에 신속한 재판에만 치중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가치를 현저히 등한시 했다"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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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을 포함해 단 2개의 매체만이 이 사안을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관심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판결에 대하여 규탄하는 전국 법학교수 연명자 명단>

고형석(한국해양대), 권형둔(공주대), 권혜령(방통대), 김건호(충북대), 김기창(고려대), 김대원(서울시립대), 김덕중(원광대), 김도현(동국대), 김래영(단국대), 김수연(제주대), 김여선(제주대), 김연미(전남대), 김영두(충남대), 김영진(인천대), 김영희(연세대), 김용재(고려대), 김운곤(조선이공대), 김은경(한국외대), 김은주(제주대), 김재윤(건국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철(연세대), 김주영(명지대), 김창록(경북대), 김태선(서강대), 김태선(서강대), 김태오(국립창원대), 김해원(부산대), 남복현(호원대), 남형두(연세대), 노상헌(서울시립대), 맹수석(충남대), 문기석(전남대), 문병효(강원대), 민병로(전남대), 박귀천(이화여대), 박규용(제주대), 박병섭(상지대), 박선아(한양대), 박선종(숭실대), 박성호(한양대), 박승룡(방통대), 박영규(명지대), 박지용(연세대), 박지현(인제대), 박찬운(한양대), 방승주(한양대), 서보학(경희대), 서완석(가천대), 서을오(이화여대), 선지원(한양대), 송기민(한양대), 송문호(전북대), 송승은(배재대), 송종준(충북대), 신은주(한동대), 신정규(충북대), 신태섭(전남대), 신호영(고려대), 오정용(순천향대), 오호철(화성의대), 육태우(강원대), 윤효영(한림대), 이계수(건국대), 이광택(국민대), 이근영(세명대), 이기춘(부산대), 이동수(강원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영(가톨릭대), 이병규(명지대), 이성범(서울대), 이세주(가톨릭대), 이승택(충남대), 이은희(충북대), 이재희(공주대), 이정란(부산대), 이종수(연세대), 이준일(고려대), 이진국(아주대), 이철남(충남대), 이혜진(국립경국대), 임석순(한경국립대), 임재홍(방통대), 장병일(동아대), 장승혁(한양대), 장웅혁(계명대), 장재옥(중앙대), 장진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명길(광주여대), 정구태(조선대), 정긍식(서울대), 정대(국립한국해양대), 정영선(전북대), 정태호(경희대), 정한중(한국외대), 정현아(한국외대), 정훈(전남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기영(전북대), 조성택(선문대), 조은희(제주대), 조지현(한림대), 조충영(부산대), 조한상(청주대), 조혜신(한동대), 조희경(홍익대), 진희권(경기대), 채영근(인하대), 채우석(숭실대), 채형복(경북대), 최봉석(동국대), 최성수(동아대), 최윤철(건국대), 최태현(한양대), 최환주(전남대), 태기정(전북대), 허완중(전남대), 홍선기(동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