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한다.
개정안 연서명에는 장 의원과 같은 당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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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원은 엄숙한 곳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5.18 묘역 옆이요.
예를 들어서 방화범이 불질러서 집이 불탔는데, 처벌과 배상이 5년 정도 걸리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중상을 입은 사람은 확정판결을 보지도 못하고 그 기간 안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대법관들 복터졌네요.
상고심 담당하는 판사일 뿐인데 뭐 그리 거창한 이름으로 부르나요
1급 법관 어떤가요?
나머지 법관들은 2급 법관으로…
100명을 다 지금처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건 아니겠죠??
권역별로 장(서울대법원장, 대전대법원장, ...)을 만들고 전체 장(대법원장)은 선거로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