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에 대응해서 법적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들 논조보면 mbc랑 몇 군데 제외하면 하나같이 민주당을 비판하기 바쁩니다.

독재자들이 즐비한 나라들 제외하면 대부분 대선급 선거 직전에는 졸속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 주권이 가장 최우선이니까요. 요즘 이대남들을 필두로 일부 젊은 세대 보면 정치와 법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경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젊은 세대는 그럴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새로 배워나가는 것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경도되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이 다 옳다고 바라보는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지금처럼 초엘리트 몇 명이서 국민 주권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 조차 용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본인들은 이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건 정의가 아니라 그냥 경도된 사고 방식 또는 기성 언론들이나 엘리트 주의에 길들여져서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판, 검사들 역시 사람인데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웃긴 게 우리법 연구회등은 그렇게 정치편향적이라고 욕하면서 조희대의 행보는 원칙적이고 법리에 따른 것이라는 건 명백한 내로남불입니다. 조희대가 말하는 신속한 재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면 안됩니다.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판결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 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는 더 엄단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빠르게 수사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실상 내란 혐의 피의자마저 풀어주다시피 해서 돌아다니는 걸 목격하고 있는 마당에, 낙선자가 토론 중 했던 발언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9일만에 대법원이 선고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법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치하고, 판사와 검사도 틀릴 수 있고, 정치적 편향성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향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정치재판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이유로 전 국민이 목도한 계엄마저도 헌재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국민들 역시 다수가 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법파동은 민주당의 대응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졸속 판결이 문제입니다.

이걸 먼저 언급해야 민주당이 왜 강경 대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원인은 빼고 결과만 언급하는 언론들 보면서 진짜 기레기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절감합니다. 조희대가 일반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민주당이 불만이 있더라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내부에서 현직 판사들에게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비판받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치면서, 9일만에 선고를 한 건 그냥 명백하게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로그 기록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 대법원이 숙고했다는 말을 그냥 이재명 후보가 무조건 싫은 사람들 외에 누가 믿겠습니까?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이재명 후보가 싫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싫다고 해서 금번 조희대의 행보를 법치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법치가 아니라 후안무치입니다. 조희대과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훼손하면서 오히려 법치에 금이 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전 사법부 내에서 자정적으로 법관회의등을 통해서 바로 잡히기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당선을 막겠다는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사유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속도전과 부실한 판결문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투명하고 느리더라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금번 선거법의 대법원 판결은 기존에 본인들이 지향하던 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방향성과 판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인식의 문제에 가까운 사안이고 명백한 중범죄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대법원장 주도하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정치판결을 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