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escar님 손준성 검사 건은 공소사실 입증 부족 이유로 무죄 선고 최강욱 전의원 건은 1심 유지 80만원 벌금 국정원 불법도청 건은 제보자 진술 신빙성 낮단 이유로 무죄 선고 3000억 횡령 건은 1심 유지 징역 35년
우푸
IP 59.♡.242.129
05-08
2025-05-08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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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유죄 무죄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게 검사가 기소를 x같이 하면 판사도 어쩔수 없는게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가 하는 증거와 양형안에서만 판단을 내려야되요 검사가 피의자 무죄주려고 공소를 엉터리로 하면 무죄가 나올수 밖에 없죠 이때까지 국짐쪽 애들 무죄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이유고요
@우푸님 말씀해주신 의견과 이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판사하기 참 편하네요. 좋은 판결은 판사가 올곧아서 좋은 판결을 낸거고, 나쁜 판결은 검사가 공소를 엉터리로 한거라 나쁜판결을 낸거네요. 그런데 윗분이 올려주신 4건 가운데 마지막 1건 빼고 나머지는 전부 나쁜 판결이니 그렇다면 총평은 나쁜 혹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정치적인 판사가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글이 2심 무죄 선고한 판사 칭찬하는 글이잖아요.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을때 2심 무죄도 시나리오의 일부였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린트블루
IP 210.♡.107.62
05-08
2025-05-08 0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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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yanwoo님 그건 파기환송 후에 2심에서 무죄 선고하면 검찰이 즉시 재상고, 조희대가 바로 날린다 이 얘기들이었죠
by하루
IP 118.♡.74.39
05-08
2025-05-08 0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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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분들의 주장은 법피아들이 이재명만 날리는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못 내게 하는게 목표였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2심 무죄 준거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모두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동의한다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같은 사건인데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게 아쉬워서 적어본 댓글입니다.
엥 그 많은 서웁대 법대 출신이 아니네요?....
https://v.daum.net/v/20250503020532752
손준성 검사 건은 공소사실 입증 부족 이유로 무죄 선고
최강욱 전의원 건은 1심 유지 80만원 벌금
국정원 불법도청 건은 제보자 진술 신빙성 낮단 이유로 무죄 선고
3000억 횡령 건은 1심 유지 징역 35년
유죄 무죄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게
검사가 기소를 x같이 하면 판사도 어쩔수 없는게 있습니다
판사는 검사와 변호사가 하는 증거와 양형안에서만 판단을 내려야되요
검사가 피의자 무죄주려고 공소를 엉터리로 하면 무죄가 나올수 밖에 없죠
이때까지 국짐쪽 애들 무죄나오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이유고요
좋은 판결은 판사가 올곧아서 좋은 판결을 낸거고,
나쁜 판결은 검사가 공소를 엉터리로 한거라 나쁜판결을 낸거네요.
그런데 윗분이 올려주신 4건 가운데 마지막 1건 빼고 나머지는 전부 나쁜 판결이니
그렇다면 총평은 나쁜 혹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정치적인 판사가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
2심 무죄 선고도 시나리오의 일부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 분들의 주장은 법피아들이 이재명만 날리는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못 내게 하는게 목표였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2심 무죄 준거라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모두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동의한다는 분들도 적지 않았어요.
같은 사건인데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게 아쉬워서 적어본 댓글입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