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희대의 내란으로 검찰이 관심 밖으로 잠시 밀려났지만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의 인력만 각 부처(경찰, 공수처,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위, 국방부)의 기소팀으로 흩어버리는 방식이 좋을것 같습니다. 승진도 최후순위로 시키고 매일 야근에 시달리기를 기원하며 퇴직후 변호사 개업도 10년간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대다수의 인력은 그간의 죗값을 치루는 취지로 현재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으로 배치해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국민들을 현장에서 극진히 보살피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검찰 자녀 장학금 및 표창장 수령 현황도 전수조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사기관 여러개 설치해서 상호 견제하게 하고,
문제는 기소독점인데,
특별히 검판에 대한 기소권은 공수처에 주는게 좋겠죠
원래 그렇게들 퇴직하는데 머릿수가 좀 늘어나는 것 뿐
고법 판사들도 한둥급씩 내려주면 되겠군요
판사 배당뽑기 악용한 이력이 분명히 시스템으로 추적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판사 임의 배당 뽑기 돌린 모든 검사를 고발해서 변호사자격까지 박탈하고 징역 먹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