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재명은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원이 행정부 무력화와 사법부 무력화를 진행할 수 있다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자주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뭐라고 하면 본인이 틀린 건 줄 알아라.
하지만 제가 이건 몰랐네요. 남들이 다 틀렸다고 할 지라도 "권력"이 있으면 다 뭉갤 수 있다.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와 사법부도 본인 권력으로 본인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뭘 못할 수 있을까요?
삼권분립이라는 권력 분배 원칙을 무시하고 본인이 모든 권력을 가진다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청렴하게 대통령 자리에 이를 거라고 믿으시나요?
사법부가 먼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 했으므로, 정치질을 하며 행정권을 침해 했습니다.
고로 민주당이 나서 사법 내란 세력을 무력화 시킨거죠.
사법부는 본디 업무인 법리해석만 하면 됩니다. 정치질을 하면 안됩니다.
본인이 해야할 일을 벗어나면 서로 통제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이걸 견제라고 합니다.
견제요? 지금 줄탄핵으로 대통령 대행대행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내고, 사법부도 탄핵하겠다 으름장을 넣고 있습니다.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부랑 사법부는 입법부를 어떻게 견제하는데요?
행정부는 "계엄"이라는 카드를 썼습니다. 입법부는 본인들이 만든 절차를 들이밀며 "탄핵"이라는 카드를 썼습니다. 성공적으로 "탄핵"되었고 입법부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법부가 다시 이기기 위한 사례로 기록될겁니다.
사법부는 "유죄 판결"이라는 카드를 썼습니다. 입법부는 다시 본인들이 만든 법을 들이밀며 "탄핵"이라는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법부가 다시금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부와 사법부는 입법부를 견제하려고 했으나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입법부가 짱세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행정부 사법부는 의미가 없죠. 입법부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 대충 탄핵 날리면 물갈이 되니까요.
견제할 세력이 누구라고요?
삼권분립 모르겠고 입법부가 짱 세서 탄핵 외치면 다들 쫄아서 발발 떠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먼저 선을 넘은건 즉 쿠데타 한건 사법부고 입법부의 행위는 쿠데타 진압 즉 정당방위에 속합니다.
이게 삼권 분립의 취지입니다. 상호 견제
삼권분립에 의해서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판결 불응부터가 삼권분립 무력화입니다.
그러라고 시험친 권력에게 사법부를 맡긴거에요.
계엄을 카드라고 생각하는군요ㅋㅋㅋ
이게 삼권 분립의 취지입니다.
시험친 권력이 정치질을 하면 그게 내란이에요
정치는 입법 행정부 고유 권한입니다. 사법부는 정치질 할 권한이 없어요, 사법부가 정치질 하면 내란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말이 맞습니다" 이네요.
뭘 침해했죠? 입법부에 반기를 들면 내란인 건 알겠는데요?
그리고 정치 안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판결했을 뿐입니다. 정치질 하는 건 내란이라고 주장하면서 국민 흔드는 입법부죠.
정치는 국민만 할수 있는거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입법 행정부만 정치가 가능한 겁니다.
시험친 권력은 정치질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치질 하면 반동이자 내란이에요.
문서 읽지도 않고 판결낸게 정치질 아니면 뭡니까?
님 말대로 정치권력과 독립되어서 옳은 판결을 내야하는데, 입법부가 자꾸 내란이라 소리치면서 입법부 편을 들어야 하도록, 즉 정치권력과 엮이게 만드네요.
정상적인 입법부라면 사법부가 입법부랑 편먹기 하면서 판결을 바꾸도록 정치질 하는 게 아니라 판결에 순응 해야죠.
윤석열 탄핵 때는 사법부가 판결 냈으니 거기에 순응해야한다며 박수 치지 않았나요? 왜 순응을 안 한답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죠? 입법부의 주장이 판단 근거입니까? 그 외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어요?
아니 애초에 판단을 왜 입법부가 한답니까? 사법부가 판단을 해야죠? 생각해보니 이상하네요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이요?? 내란이라고 처음 주장한건 입법부인데요? 주장한 뒤에 저희한테 허락 받았어요?
국회의원이 줄 탄핵 올릴 때 저희한테 물어보고 했습니까?
법안 올릴 때 저희한테 물어보고 했습니까? 굳이 법안 올린 곳 찾아가서 반대하지 않는 이상 법안을 막을 방법은 없는데요?
선출된 권력 다 좋다 이말입니다. 선출된 권력이 부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선출된 권력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꾼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최종 법리 해석과 의사결정은 국민이 하는겁니다.
선출된 권력이 부패하려면 국민이 부패해 있어야 하나,
국민은 그정도로 부패해 있지 않습니다.
정치질한 부패한 내란 판사의 탄핵은 국민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국민이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선출권력이든 시험친권력이든 부패한것은 국민이 판단 처리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상한 법안? 국민 개개인이 일일히 다 보기 어려우니까 도를 지나친 건 행정부에서 거부해줍니다. 행정부 줄탄핵으로 입법부가 올리는 법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 청원 들어가서 일일이 반대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잘못된 법안의 해석?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판례법을 만듭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말을 중국과 러시아처럼 해석해서,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을 가진다"고 판결 내려서 사람들을 통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정당성이 있는지는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합니다.
누가 그래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군요.
시험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정치행위로 통제하면 그게 독재고 그게 내란이고 그게 헌정질서 붕괴입니다.
고로 선출권력이 시험친 권력보다 상위에 섭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니까요. 국민이 뽑은 일꾼이 시험친 일꾼보다 상위입니다.
정치질의 권한은 선출된 권력만 가질수 있는 특권이고,
시험친 권력은 정치질 행사가 안됩니다. 정치질 하면 그게 내란이에요.
중국과 러시아도 민주주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민주주의를 지멋대로 해석한, "선출된 권력"이 자리잡고 있으니 참 보기 좋네요.
시험친 권력이든 선출된 권력이든 국민의 뜻을 대변하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민주주의라면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면 뭐라고 하겠지, 움찔하고 눈치를 봐야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것 같아요.
총칼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카르텔이 하는 짓이 중국 러시아식 야당 없는 선거 하겠다는겁니다.
정신차리세요.
중국과 러시아는 총 칼로 국민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법"을 만들고 이 법을 빌미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판결"을 진행한 것 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 나라 법에 입각해서 범법자를 처벌한 것 뿐입니다.
그게 싫으면 이민 가야지요... 뭐...
아무튼 지금 입법부가 행하고 있는 부분중에 판결 전까지는 적어도 본인들 마음에 맞게 진행했을겁니다.
사법부 탄핵까지 잘 마치면 진짜 마지막까지 도달한거고, 그 이후는 사실상 중앙집권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 의견이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자체는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이네요.
민주주의 국가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는것이며, 시험친 권력은 이를 방해하면 내란이에요.
네 맞아요. 야당 만들면 감옥가죠. 국힘이 야당 견제해서 감옥 보냈어요? 제가 아는 범위 한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갔네요.
민주당이 여당 되면 야당인지 뭔지들은 내란으로 감옥 갑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중국 / 러시아식 민주주의 일 것 같네요.
탄핵했죠
국회의원이 탄핵할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계엄을 했죠. 국회의원이나 대법관이 계엄 선포 가능해요?
역으로 말할게요. 줄탄핵은 괜찮고 계엄은 안 돼요? 탄핵으로 대통령 대행대행대행 체제에 행정부 장관들 줄탄핵되면서 행정부 마비 되었는데, 계엄으로 입법부 마비된 적 있어요?
행정부는 줄탄핵으로 3개월 넘게 업무 마비상태이지만, 입법부는 아무리 길어야 3시간? 이었나요?
입법부 그동안 할 일 못했어요? 오히려 거부권 쓰는 행정부 마비되어서 법안 열심히 잘 통과 시키던데?
국민이 판단하기에 계엄은 불법이고 탄핵은 내란에 대한 정당방위에요
국민이 판단한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여론이 정말 그래요? 탄핵 반대 시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반영 안 되나요?
선거로 올라온 대통령 여론 박살난 것도 아닌데 왜 탄핵했어요?
국민의 뜻으로 탄핵했다면서요. 여론이 박살났었어야 국민의 뜻으로 탄핵한거죠. 탄찬 여론이 아닌데 탄핵한거면 국민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탄핵한거죠.
계엄이 뭐요? 그래서 그게 국민의 뜻 아니었어요? 선출된 권력이 권력 행사 했잖아요.
심지어 탄핵 반대 여론도 많았는데 왜 탄핵됐냐고요? 탄핵 반대 여론이 10%대 이하로 기었어요?
진짜 저는 다른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뜻"으로 권한 행사 했다. 이걸 입법부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 왜죠? 그랬으면 박근혜 때처럼 지지율 바닥 찍고 탄핵 반대 여론이 없었겠죠. 국힘이 탄핵 반대 여론 조작했어요?
ㅋㅋ 누가 그래요? 저 말고 대변해주는 사람이 제 말 묵살하고 그렇게 말해요?
국민은 안 그랬어요. 조작조작 이야기가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숨기려했지만 실시간 CCTV 화면으로 다 보였잖아요.
그건 맞는 말인데 입법부가 안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이 개돼지인줄 알고 지들이 상전이고,
행정부는 사법 카르텔이 장악해서 국민이 반대하는 계엄하고 자빠졌고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는 거지, 따로 국민의 뜻이 있어야만 탄핵 소추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건 붙이기 나름이고요. 정확한 맥락은 잘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으로 탄핵했다고 하시는 거라면,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대통령도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으로 계엄 한겁니다.
아니면 진짜 제가 몰랐던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구간이 있었나요?
탄핵 소추안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진행 했나요? 아니면 진행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해서 정말 탄핵 할 건지 물어봤나요? 또 아니면 헌법 재판소 인물들이 국민의 의해 선출된 권력이었나요?
안 이상해요?
탄핵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들면 님이 이상한겁니다.
법률은 누가 만들까요? 법률은 누가 심판하고요?
입법부에서 탄핵 소추했길래 사법부도 정치적 견해 다 빼고 누가 옳을까 고민해봤는데 법률 위반인 것 같아. 입법부가 맞아, 행정부 유죄! 여기까지는 삼권분립 OK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서 그래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나랑 생각 다른 놈도 나랑 같은 한 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다수가 논의하고 이권 다툼 좀 하다가 타협점을 찾는게 올바른 방향의 민주주의로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이상하다 욕하고 내란으로 다 잡아가고 말 못하게 하면 그게 중국이고 러시아 아닙니까?
윤 득표율이 48%였고, 탄핵 반대 여론도 45%까지 찍었었어요. "엥 같은 한 표?"인 이 지지자들이 계엄 후에도 거의 변동하지 않고 지지했다는 건데, 타협점 고려 안 하고 밀고 나가는 건 맞나요?
전체 인구 중 48%인 윤 지지자들이 "계엄"이라는 실책으로 다 돌아선 거 맞아요? 계엄 후에도 선거 때의 지지율에 근접했다면 하면 국민의 뜻으로 계엄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네, 판결을 따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이 반 헌법적이라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으니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겠네요.
다만 현재 구조에서는 입법부에서 권력행사를 강하게 할 경우 권력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을 테니, 이에대한 대응은 필요할 것 같네요.
입법부에 반기를 들면 내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반기를 들면 내란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을 어긴겁니다.
자꾸 줄탄핵 말씀하시면서 거부권을 생각안하시네요.
집안 사람이 밥을 잘안해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먼저 생각해보셔요.
그걸 잘 못하시는 거 같네요.
줄탄핵에 대해서 헌재에서도 남용이 아닌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판결문에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대행의 업무를 넘어 편식을 하면서 내란편위적으로 골라 집행했기에
(이러면 또 헌재의 판결에 좌파가 있어서 라고 말하신다면 그냥 갈라치기일뿐 논리는 저세상같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뭐라고 하면 본인이 틀린 건 줄 알아라는 말이에요.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몇일째 시민만 만났고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지들이 혼자 가만히 있는 재판을 파기환송하고
그러니 그 조직에서 아무리그래도 이건쫌 하고 연기한건데
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계세요
힘쓸때 법대로 쓰면 됩니다.
그게 뭔데요
그 법은 입법부가 만듭니다.
입법부는 국회의원들이죠.
법을 만든 의원들이 봐도 사법부가 법을 제대로 처리 안해서 법에 있는 권한으로 법집행 잘하라고 회초리 질하는데
여기서 법을 수호한 집단
입법부
안지킨 집단
사법부
안지킨놈 법 지키라고 패는 부분에서 어디가 문제라는거죠?
잘 설명 해봐 봐여 내가 가능하면 이해해 볼라니까
먼저 이해해 본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_ _)
이런 사례가 생기면서 입법부가 단순 주장으로 행정부, 사법부 권리를 침해해도 괜찮은 국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한에서 삼권분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법부는 선출된 국민 대표들이 협의해서 법을 만든다.
2. 행정부는 선출된 국민 대표가 국가의 행정(재무, 국가의 정책 수립, 군사 등)을 담당한다.
3. 사법부는 특정 정당에 얽히지 않고 법률 적용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
이걸 근간으로 현 시국에 관련된 몇 가지 질문과 그에 따른 제 답변을 같이 나열해보겠습니다.
* 입법부는 행정부가 요청하는 업무에 불응할 권리가 있는가? - YES
입법부는 행정부 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하며 행정부 수장을 비롯한 각 장관을 탄핵함.
* 행정부는 입법부가 요청하는 업무에 불응할 권리가 있는가? - NO
행정부는 입법부의 법안이 옳지 않다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입법부가 추천하는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올릴 경우 탄핵될 수 있음.
*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불응할 권리가 있는가? - NO
행정부 수장은 헌법 재판소의 탄핵안 가결 건에 대해 불응하지 않음.
* 입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불응할 권리가 있는가? - YES? NO?
현재 진행중이라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이재명은 2심 판결 불응하였고 민주당에서는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함. 그 결과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미룸.
지켰니 안 지켰니 하는 것도 입법부와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이론상 입법부는 행정부, 사법부한테 불응하면 탄핵하겠다 엄포를 하면 그만입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역으로 입법부한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길개 적으셨는데 전혀 설득 안되네요?
왜 단순 주장으로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안했을까는 어디간거죠?
지금 시민들이 원해서 입법부도 시민들 등살에 떠밀려서 하고 있는겁니다.
맨날 길거리 나가 있는거 몰라요?
시민들이 더 화가 나있죠. 여론조사 그렇게 해대는데 안보시나 보네요?
입법부는 국민의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의 뜻이 지금 입법부 보다 더 확고 합니다.
말이 되야 이해해 보지요
다시 해봐요. 이해 안됐으니 다시!
좀 더 성실하게 해보세요. 이해해 볼라니까. 이번건 반려요.
왜 자꾸 "선출된 권력"이라는 단어와 "국민의 뜻"이라는 단어를 왜이렇게 많이 쓰는 지 이제야 알겠네요. 선출되지 않았고 국민의 뜻도 대변하지 않는 입법부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쩌죠?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국민의 뜻도 아닙니다.
isNull님, 사실 알아요. 님 중국 옹호하는 댓글 많이 쓴 거.
이재명 당선은 확정이고 아마 중국과 비슷한 정치 체제로 갈겁니다. 우리나라는 딱히 중국에 관세를 많이 매기지 않으니까 열심히 중국산 제품을 미국 대신 소비해줄 겁니다.
그냥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죠. 중앙집권체제에서 노동자들은 땅,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국가는 중국을 섬기며 무역이란 빌미로 공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시진핑 = 곰돌이 푸우
뭐라는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중국을 가져오네요?
너무 어설퍼서 웃기네요.
재미는 있었는데 그래도 반려요.
좀 재대로 일해보자구요. 이렇게 성의가 없어서야...
다시 해봐요.
박수 드릴게요 짝짝짝 ~
입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이 아니라 감액만이 가능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한다구요?
왜 입법부를 견제합니까? 어차피 국민이 심판합니다.
입법부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지역구 구민들이 판단합니다.
입법부가 권력 지나치게 잡으면 행정부와 사법부가 견제하라고 삼권분립을 만든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행정부도 사법부도 잘못된 길로 가면 탄핵해서 중도 하차 가능한데, 입법부는 왜 자꾸 저 멀리 다음 선거 운운하는 건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출된 권력도 잘못된 길로 가면 끌어내려야 한다면서요?
그만 싸우시고 한번 보셔요!
사법부가 한 행위들은 안보이나 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권한 준겁니다.
국회는 가진 권한만 행사 하고 있어요..그것도 방어용으로만요
계엄 이전에도 윤가는 입법부의 입법 시도에 줄거부권 행사로 입법부 기능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한적이 없습니다.
사법부의 이례적이고 문제적인 절차 진행에대해 입법부 또한 대응하는 것입니다. 대선이리는 중요한 국면에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절차 진행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사법부의 모든 판결이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입법부의 모든 입법 및 권한 행사도 그대로 존중하세요.
여기가 어쩌고 하며 커뮤니티를 통으로 비난할 거면 일베, 엠팍, 펨코등에 가시면 취향이 맞으실듯하니 그쪽 가서 활동 하시면 되겠네요.
입법부가 입법 시도를 했는데 어떤 법을 입법하려고 했길래 행정부가 거부했나요? 행정부가 마비된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법은 입법부가 최근에 개정한 것인데, 이 모든 법이 옳게 된 법인가요?
그리고, 신규 법령에 관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사법부에서 바로 잡아줘야하는데 사법부는 정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입법부라는 정치 세력의 외압으로 판결을 미루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윤가가 거부한 법안 목록은 이미지 참고하시구요.
윤가는 최근이 아니라 취임 직후부터 줄거부 했습니다.
최근에도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줄줄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잘못된 법안이 입법된게 있디면 사례를 들어 비판 하세요.
그리고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등을 통해 개정을 요구하거나 무력화 할 권한이 사법부에 있습니다.
입법부의 탄핵권을 통한 견제 또한 법에의해 보장된 권한이고, 탄핵의 판결은 사법부가 합니다.
애당초 사법부가 역사에 없던 무리한 진행으로 선거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입니다.
어... 사실 몇 개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한 절반정도는 거부한 이유를 대강 알 것 같아서 저는 거부 한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좀 거부할 법 하다는 법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지역화폐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적어도 3개 인데 의견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궁금한게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설사 진짜 잘못했어도 불소추 특권으로 심판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뭐 법에 블만 있으시면 님이 원하는대로 입법하겠다는 당 찍으시구요. 어차피 님이랑 저랑 법에 대해 합의 할 일 없으니 글 아끼겠습니다.
불소추 특권 있어도 재임기간 끝나면 수사 및 재판 받습니다. 윤석열급으로 잘못하면 재임기간중이라도 수사, 재판 멫 탄핵 파면 판결 받는 거구요.
윤 득표율이 48%였고, 탄핵 반대 여론도 45%까지 찍었었어요.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유지했으나 국민의 뜻이 아닌 이유로 탄핵되었다는 겁니다.
계엄은 잘못되지 않았고, 그를 뽑은 국민들도 계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할때만 군을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윤가가 계엄 선포할 당시 우리니리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문서도 없고, 국회에 즉각 통보 해야하는 절차도 위반했습니다.
이에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2/3 이상이 탄핵에 동의하여 탄핵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헌법 재판소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위헌이 인정되어 윤가는 파면 되었습니디.
이게 사실입니다.
윤석열 파면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파면 찬성 57%, 반대 37% 였습니다
일베에서 오신 분(?)으로 메모된 분과의 티키타카가 더 재미지네요. ㅎㅎㅎㅎ
헌법 조문에만 존재하던 탄핵을 행동으로 시작한것은 범죄자당(한나라당)입니다
공격을 했고,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자들은 윤석열과 국힘이지요
윤석열에게 장악된 행정부 수반들과 사법부 최고기관과 떨거지들이 공격의 선봉에 있구요
이재명후보와 민주당은 입법부 범위내에서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고, 많은 국민은 응원을 하고 있잖아요.
범죄자당 역대 대통령
이승만 하와이로 도망, 6,25 발생, 국민학살
박정희 부하에게 총 맞고 사망
전두환 국민학살, 사형선고
노태우 국민학살 공범, 무기징역 선고
이명박 징역 17년 선고
박근혜 파면, 징역 20년 선고
윤석열 파면 선고
늘 범죄자당의 범죄에는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옳게 된 삼권분립이네요. 사법부가 부패하지 않고 행정부를 견제 했다는 것이니까요.
이번에는 이재명도 비슷하게 틀린 건 틀렸다 선고하려고 하는데 왜 막나요? 왜 이걸 견제하면 내란이고 쿠데타인가요?
왜 "유죄"라고 선고하지 못하고 "무죄"라고 선고해야 하는 건가요? 오히려 옳지 않을 걸 "유죄"라고 선고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정치와 유착되어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 민주당에서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 올리면 되잖아요. 사법리스크 있는 이재명을 무리해서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것도 국민의 뜻이에요?
윤석열? 재신임? 무슨 이야기인 지는 잘 모르겠네요. 탄핵 반대 세력?이 40%정도 한다고 여론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윤석열 재신임? 뭐 그런걸로 한덕수 올라간다면 그건 국민의 뜻이겠죠.
그리고 한덕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죠. 계엄 당시에도 총리였고요. 더군다나 거부권 행사하고, 헌재 재판관 공석 두 자리를 임명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만,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를 날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상황에서 한덕수가 대통령 되면 이전에 임명하려던 자들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겠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의혹을 받는 이완규 씨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게다가 어쩌면 윤건희를 사면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의 정책과 기조를 어느정도는 이어가겠죠? 이게 윤석열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아니라 할 수 있나요?
사법부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번 대선에서 배제하고... 국짐 후보 아니면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게끔 노골적으로 밀어주려 시도한 겁니다. 정치 개입이고 선거 개입이고요.
이재명 지지율이 압도적이에요?
아 참고로 이번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바뀌어서 당원 50%, 국민 50%로 경선 이겼어요. 이전에는 100%국민여론으로 진행했고요. 일반 시민보다 당원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국힘 경선도 비슷하게 국민참여경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문수?가 경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정당성있다고는 하는데 조용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한동훈을 이겼는 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국민적 지지보다는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로 경선에 이겼다고 하는 뉴스가 있으니 그게 맞을겁니다.
한덕수는... 음... 제가 아는 범위 한에서는 정치 색 최대한 안 나타내고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에서도 열심히 일했던 관료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국무총리로서 일 했겠죠.
보수 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이사람이 보수 정책을 내세울 것이라 기대한다기 보다는, 이재명이 일당 입법 독재 할 것 같으니 얘 말고 권력을 분리하면서도 화합하는 인물을 찾고 싶다는 것일 겁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상 2인자에 딱 맞는 인물이네요.
어디서 그런 글을 보셨는 지는 모르겠지만 한덕수는 별개로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친문계랑 친명계가 다른 것처럼?
그리고... 보수 정책... 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미국,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이 다음은 없습니다.
말로만 나불나불
이잼이 당신말대로인 사람이라면
국민이 탄핵시키겠지
왜 겪어보지도않고 지레짐작 열폭인지ㅋㅋㅋ
탄핵은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타 나온다이기에 국민의 주권과 생명권은 그 어떤 권력기관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행정/입법/사법 3곳 모두 상대방을 크게 엿먹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그건 상당히 제한된 형태로 쓰여야 합니다.
계엄은 입법 사법 다 엿먹이고 국민 생명권과 주권 모두를 좌지우지 가능한 막강한 권한이기에 전시말고는 써선 안되죠. 근데 윤은 그런 거 아님에도 썻죠? 국민 다수가 그건 잘못된 거다고 판단했고 탄핵은 그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국민의 요청에 의해 입법부에서 진행된 사안입니다.( 여기서 동의하지 않은 목소리도 있는데? 같은 X소리는 스킵합니다.)
국민은 내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정파를 떠나 모두가 동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민주공화국 시스템에 살고 싶다면 말이죠.
근데 대행이나 검찰조직들 행정부 내 내란잔당들은 아직도 그걸 인정않고 이런저런 꼼수를.부리니 줄탄핵이 나올 수 밖에 없구요..
제한된 권력을 계속 선 넘어대니 탄핵이 당연한게 이걸 입법부 폭주라는 세력은 그냥 내란동조세력입니다.
헌재도 민주당의 탄핵은 정당하다 했어요.
그럼 이제 사법부
대법은 일단 판결에 있어 공정성과 절차를 무시했고 심지어 일부 불법적요소도 확인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국민이 단 한번 직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그것도 대선을 앞두고요
즉 민주공화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했죠.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요
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삼권은 서로를 견제하란 거지 법을 뛰어넘어 국민 주권과 생명권을 위협해선 안되는데 지금 행장부 사법부는 그 영역을 건드린거 예요
입법부 죽이고 국민을 강제로 지배하기 위해서요.
그런 마당에 그걸 저지할 목적으로 입법부가 가진 권한 최대한 써서 방어하는 걸 갖고 폭주요? 기도 안차는 주장이시네요.
이런 주장도 하실 수 있는 게 다 여긴 민주적 시스템이 살아있어서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로 다 풀악셀 밟았는데 왜 입법부가 이겼느냐?
그건 국민의 동의가 뒤에 있냐 없냐 차이일 뿐 입니다.
결국 국민이 하란대로 해야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계엄과 내란에 국민이 동의하나요?
만약 정말 민주당 줄탄핵이 꼴보기 싫고 시대착오적 행위였다면 국민들이 먼저 계엄 동의했겠죠.
그 밤늦게 국회지키려고 안나가죠.
아님 탄핵재판때 대다수가 발벗고 나서서 촛불들고
탄핵저지했겠죠. 노톻때처럼요.
저딴 졸속 판결에 국민이 동의하나요?
정말 이재명이 절대 나와선 안될 인물이고 극악무도한 인간이었다면 저 판결이 설령 졸속이라해도 쌍수들고 환영했겠죠.
권력은 시대흐름에 발맞춰 갈 뿐 입니다.
대법원이 판결이 대법 권한이듯 탄핵은 국회 권한임.. 탄핵이 벌벌떨 그런것도 아님.. 이제 위법 위헌 저지르면 탄핵 당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