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의 윤석열을,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의 지귀연이 [희대의 논리]로 석방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의 심우정이 [희대의 논리]로 항고를 포기하고,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의 조희대가 [희대의 논리]로 대선 후보의 재판에 속도전을 벌이니,
누가 사법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다. 이재명이가 드디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가 나왔으니 분명 지지율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왜 조금도 흔들림이 없지?” 라는 분석을 보수당과 보수 지지층이 아무리 해본들,
이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70년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사법부가,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스스로 권위를 포기해버린 탓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실감하고 있을 뿐이니, 머리를 굴려봐야 답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사법부는, 아무것도 아닌 ‘약식재판’조차도 본격적인 [대 재판 불복의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정의 권위를 잃은 판사들에게 펼쳐질 세상은,
자신들이 내린 판결에 무조건 불복하며, 설마 어떠한 무리한 행위까지 저지를지도 모를 피고인들로부터 24시간 365일 내내 신변 보호를 공권력에 요청해야 하는 [뉴 노멀]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2025년을 맞이하며, 그저 불쌍한 판사들의 ‘각자도생’에 건투를 빌 뿐입니다.
사법부의 이 [뉴 노멀]은 그들 스스로 만든 세상이니, 원망할 대상조차 없는 것이 오호통재입니다
대법원 판사 선출 및 임기축소, 정년제한 그리고 배심원제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