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희대법원 사법쿠데타는 고법에서 재판기일 연장해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조희대법원의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른 사건심리가 아직도 불씨처럼 남아있어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재판 절차에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왜냐하면 얘들이 기일연기하면서 구차하게 메시지 던지는 거 보세요.
통상적으로 기일연기 해 주는 게 대단한 게 아닌데 유감표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저렇게 생색내면서 지들이 맞다고 우기고 있어요.
집행관 송달 촉탁이라는 명징한 구제수단이 있었으면서도 그걸 대선후보 낙마시키는데에 써먹고 정작 절실히 필요로 했던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 앞에서도 그딴 식으로 말할 수 있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언제까지 법원의 판결놀음에 휘둘려야 하나요?
하다못하게 되었으니 내란 아니다
맷돼지랑 똑같은 내란범 들 입니다
고법도 이미 풀악셀 밟았다가 무서워서 브레이크 밟은건데 일단 분위기파악은 했으니 지금 상대하지 않을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