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민주당 모 의원이 아주 찬양의 말을 했더군요.

그런데, 조금만 알아 봤다면, 그럴 수가 없었을 텐데요.

12년전 조희대는 대구지법 법원장이었습니다.

2013년도 국정 감사에서 법사위 서영교, 서기호, 전해철 의원 등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대구지법 '4대강사업 비리 봐주기 판결' 논란 < 정치/경제 < 기사본문 - 평화뉴스 발췌)

그 다음 해 14년에 대법관으로 지명 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발췌)

이미 다른 논란들은 공개 되어 있으니, 당시의 분위를 느껴보라는 취지로 위 글을 가져왔습니다.

2014년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의 대법관 구성방법과 시사점" 이라는 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가 시작부터 언급되죠.

당시 왜 저런 글이 써졌냐 하면, 이명박의 4대강 비리를 법원에서 잘 틀어 막은 보상으로

대법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에 찬양을 하며 승인해줘요?

옆에 서영교 의원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의원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판사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승진에 목말라 하는 구조를 만들면 안됩니다.

제가 다른 글에도 밝혔지만, 대법관을 늘리기만 해선 안됩니다.

사법부의 권한을 분산하여야 하며, 대법관의 판사 출신 비율을 강제로 5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10년도 전에 사법 내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몇 달 전에 사법 내란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법부를 정비하여, 인적 구성이 부패하지 않게 시스템화 해야 합니다.

틈틈이 잊지 않게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론이 만들어지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