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천대엽 대법관 13

68
2025-05-06 02:12:37 101.♡.217.31
Golden_Gay
Golden_Gay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예수가 한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서 한 여인을 둘러싸고 욕하며 돌을 던지고 있었다. 간음한 여인이라고 했다. 예수가 나서서 말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사람들이 찔끔해서 돌을 놓고 슬금슬금 물러서는데 웬 중년 아줌마만 줄기차게 여인에게 계속 돌을 던졌다. 남이 버린 돌까지 주워 던졌다. 예수가 한동안 난감한 표정으로 지켜보다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포메라
IP 39.♡.177.58
05-06 2025-05-06 02:38:40
·
근데 검찰 출신 재판들은 절차적 문제로 증거 무효를 만들어내기때문에 증거부족으로 보통 무죄뜨더라구요. 천씨가 어떤 스탠스였는지는 좀 살펴봐야하지 않을까해요.
Golden_Gay
IP 101.♡.217.31
05-06 2025-05-06 02:45:11
·
@포메라님
검찰과 재판관이 짝짜꿍한거잖아요.
판사가 바보입니까?
레드핏클
IP 123.♡.231.28
05-06 2025-05-06 07:35:30
·
@포메라님 부족해보이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하고 무죄 확정해 버렸죠
포메라
IP 39.♡.177.58
05-06 2025-05-06 11:05:38
·
@짜오프라야님 오해마시길요. 저사람은 문재인정부때 임명되었다고 해서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긴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저기서 천씨가 개입하지 않았다를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여요.
포메라
IP 39.♡.177.58
05-06 2025-05-06 11:06:12
·
@비쓰님 그렇게 하면 되었네요. 충분히 사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추측해도 되는 경우군요.
뚜루룽뚜
IP 119.♡.83.112
05-06 2025-05-06 02:39:10
·
이런 행적을 가진지 방금 알았네요.
앞으론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 국회에선 동의를 하지 말아야지요.
리멤버 리벰버
IP 218.♡.27.20
05-06 2025-05-06 09:15:51
·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 됐지만 조희대 밑에서 제일 꿀빠는 보직 중 하나인 법원행정처장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엄청난 개놈입니다.
평화로운세계
IP 121.♡.30.195
05-06 2025-05-06 10:43:02
·
근데 민주당 판사출신 의원은 저사람이 20일 지켜준다고 했다면서 대법원장과 한몸이랍니다. 그럴일없다고.
별헤는고시생
IP 106.♡.203.102
05-06 2025-05-06 13:12:57
·
어떻게 보면 저게 정상적인 판결입니다. 3심(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검사가 개판쳐서 무죄받고 올라온 판결을 심증대로 유죄로 바꿀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희대는 그걸 해냈구요. 저는 그래서 잘차뿐만아니라 사실심에 가깝게 판단했디고보는 이번 파기자판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지 마음(×ㅈ)대로구나....
blumi
IP 39.♡.231.96
05-06 2025-05-06 14:03:27
·
나라를 망치는 꼴보수들이네요
Panthers
IP 220.♡.240.228
05-06 2025-05-06 14:04:36
·
동양대 pc 증거로 인정해준게 천대엽 아니었나요,
이미 그때부터 낙인 찍어놨었는데,, 더 볼 필요 없을겁니다
voyager
IP 211.♡.95.29
05-06 2025-05-06 14:55:35
·
*천대엽 대법관 임명 일자: 2021년 5월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최종 무죄 판결 일자: 2022년 8월 11일
-이만희 최종 무죄 판결 일자: 2022년 8월 12일

결론은 믿을 놈이 없으니, 이 시스템은 갈아엎어야 한다네요. 독일처럼 100명 이상으로 가야할 듯요.
펭라뷰
IP 118.♡.90.144
05-06 2025-05-06 18:06:31
·
검찰과 법원과 로펌 전관이 만들어내는 하모니, 아니 거대한 카르텔
목록으로
글쓰기
글쓰기
목록으로 댓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