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은 “선례 불가(sui generis)”라며 대법원 스스로 제한한 전례

⚖️ 미국 연방대법원

이번 사건은 단발성, 선례로 못 쓴다. (sui generis)

샌드라 데이 오코너 (당시 다수의견 대법관)

- 그 사건은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평판에 상처를 남겼다.” (2013)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당시 대법관)

- 반대의견 단 세 글자: “I dissent.”

Cass Sunstein (하버드 교수)

- 가장 노골적인 정치 판결이었다.

Jeffrey Toobin (CNN)

- 그건 사법 쿠데타였다. 대법원이 부시를 뽑았다.

미국 법학계 총평

-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판결 중 하나.

https://twitter.com/Ddongeya/status/1919378401124843870?t=ALV7BYvArltTroTwvc8aBA&s=19

미국에서도 비판받는걸 좋다고 가져온 수준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