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공원

대법, 野 '로그기록 공개' 요구에 '기록보는 방식 다양…본질서 벗어나' 24

7
2025-05-05 18:50:59 수정일 : 2025-05-05 18:51:18 211.♡.202.206
racoooon

https://naver.me/GDa3t9mY


아니 천대엽이 국회나와서 다 봤다길래


공개하랬더니


대법이 생각해낸 결론


재판기록 안읽어도 되는데!



ㅋㅋㅋㅋㅋㅋ 이게 한나라의 최고법원 수준이라뇨ㅋㅋㅋㅋㅋㅋ 

racoooon 님의 게시글 댓글
삭제 되었습니다.
Millicent
IP 112.♡.97.184
05-05 2025-05-05 18:56:41 / 수정일: 2025-05-05 18:58:13
·
이거 진짜 뼈아픈가 보네요. 저는 그냥 뭉개고 안봤으면 어쩔래? 라는 식으로 나올줄 알았는데 자꾸 변명을 하고 있네요. 기록을 보는방식이 다양하듯이 이재명의 발언을 받아들이는 유권자의 인식도 다양한건 왜 인정 못해? 라고 되돌려주고 싶어요.
미니미니또
IP 211.♡.92.52
05-05 2025-05-05 20:56:39
·
@Millicent님 정보공개는 문서로 답변을 해야해서 신중해야하거든요 나중엔 그걸로 발목잡힐수도 있어요
포심
IP 218.♡.145.54
05-05 2025-05-05 18:57:16
·
법조계에 20년 넘게 몸담고 있지만 이런 개소리는 정말 들어주기 힘들어요.
쌍문동개장수
IP 115.♡.215.90
05-05 2025-05-05 18:57:30 / 수정일: 2025-05-05 18:58:00
·
본질에서 벗어나니 일단 그중 제일 하찮은 로그 먼저 공개하면 되겠네. ㅋㅋ
신의아들™
IP 220.♡.16.100
05-05 2025-05-05 18:58:28
·
NPV
IP 1.♡.13.98
05-05 2025-05-05 18:59:42
·
조국 재판도 어떻게 했을지 훤하네요
기립근
IP 115.♡.128.87
05-05 2025-05-05 19:01:08
·
평생 손모가지 걸어본 적도 그럴 배짱도 없는 종족. 민낯이 추하네요.
블루텀
IP 125.♡.110.233
05-05 2025-05-05 19:02:24 / 수정일: 2025-05-05 19:03:04
·
그리 복잡한 사안도 아닌데 왜 2심 자료는 6만페이지나 될까요. 2심 재판관은 바보라 그 많은 자료들을 다 만들고 검토했을까요. 또 6만페이지 다 보고 작성한 2심과 노룩 대법원 중 누가 더 공신력이 있을까요?
코엘료
IP 122.♡.168.40
05-05 2025-05-05 19:03:17
·
본질은 재판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인데.. 자료도 안보고 판결을..?
룸바
IP 172.♡.52.229
05-05 2025-05-05 1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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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봤으니 본 기록을 보여달라는건
본질에서 벗어난게 맞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인 대법관들 수준이 여기서 나오네요
고멍
IP 121.♡.192.187
05-05 2025-05-05 19:08:54 / 수정일: 2025-05-05 19:10:02
·
이재명 대통령 당선 뒤 한 번 파봐야 할거 같네요. 분명 저런식 판례가 한둘이 아닐듯. 오랜기간 간간히(?) 했을듯 합니다.
포심
IP 218.♡.145.54
05-05 2025-05-05 19:12:08
·
상고심은 기록도 다 읽어도 되면 그동안 왜 그렇게 오래 걸려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까요?
미나미잭슨
IP 211.♡.29.31
05-05 2025-05-05 19: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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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하신 판관나리들은 초능력인 관심법으로 보신답니다.
블루TM
IP 175.♡.36.209
05-05 2025-05-05 1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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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민들 앞에서 6만쪽 몇분에 읽는지 보여주던지.. 요
헤밍웨이의 케첩
IP 117.♡.28.222
05-05 2025-05-05 19: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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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레임싸움은 이겼네요
aeronova
IP 140.♡.29.4
05-05 2025-05-05 19: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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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룩 했다는 말을 참 어렵게 하네요
mountpath
IP 118.♡.64.217
05-05 2025-05-05 19: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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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벗어나는지도 국민이 판단할테니 로그 기록이나 내놓으세요
sang
IP 115.♡.39.114
05-05 2025-05-05 1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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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이 그런데 머가 본질일까여..ㄷㄷㄷ
판사가 그럼 멀고도 판단한건지 증거를 내놔라요!!!
시벨롬
IP 121.♡.39.33
05-05 2025-05-05 1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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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은 꿈에서도 사건기록을 읽나보네요 ㅋㅋ

에라이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45.19
05-05 2025-05-05 19: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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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없으나 마나 임을 실토하네요
로빈09
IP 14.♡.146.249
05-05 2025-05-05 2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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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지도 않고, 판결을 진행하는게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임.
Title
IP 117.♡.18.100
05-05 2025-05-05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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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이란다 .. 참 없어보이네요.
비멍
IP 106.♡.75.79
05-05 2025-05-05 2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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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는 방식이 눈으로 안보면 뭘로 보나. 누가 옆에서 읽어주나?
미니미니또
IP 211.♡.92.52
05-05 2025-05-05 20: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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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대법원은 그래도!! 믿었는데 이번에 충격이네요 이정도 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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