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 1: 법비(法匪)란 무엇인가?

(히틀러 체제에 복무했던 법률가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며, '법비'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의 우리말 제목은 히틀러의 법률가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히틀러의 나치 체제에 복무했던 법률가들에 관한 얘기예요. (...) 원래 영어책 제목이 justifying injustice 그러니까 예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 불의를 정당화하다. 그 히틀러의 법률가들, 나치 법률가들이 불의를 정당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고색창연한 한자 표기로 도적 자를 붙여서 법비. 좋게 표현하면 법 기술자, 조금 가치 판단을 얹어서 얘기하면 법비."

쇼츠 2: 히틀러 법률가 vs 한국 법비?

(히틀러 시대 법률가들과 현재 한국의 법 기술자들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히틀러의 법률가들에 등장하는 이 법비들은 이제 다 자란 나무예요. (...) 완성된 사시즘 체제, 전체주의 독재였기 때문에 법률가들도 완성된 형태로 불의를 정당화했죠. 근데 이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이걸 같이 획책한 법률가들은 다 자란 나무가 아니고 막 이제 싹이 나와서 잎이 돋기 시작하는 나무 정도예요. 음. 그렇지만 형태는 같다. 네. 뿌리는 같은 뿌리인 거 같고. 근데 철학적 깊이를 따져보면 차라리 히틀러 시대의 법률가들은 자기 나름의 철학적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의 법비들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게 저는 너무 좀 처참해요."

쇼츠 3: 독재를 가능하게 한 '필요시' 조항

(바이마르 헌법의 문제점, 특히 대통령 긴급명령권(48조)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었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헌법이라고 만들었는데 현실에서는 안 완벽했어요. 대표적인 안 완벽했던 이유가 조항이 48조. 그렇죠. 이게 대통령 긴급 명령권이에요. 비상대권. (...) 48조의 문제가 '필요시'라고만 해놨지, 이 '필요시'가 어떤 때인지를 요건을 강력하게 해 놓지 않았어요."

쇼츠 4: 합법적인 혁명?

(히틀러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 '합법적 혁명'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히틀러는 이상하게 이게 쿠데타를 하면서도 법을 지켜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 1933년 혁명에서 특이한 점은 혁명의 주요 부분은 전적으로 유효한 헌법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합법적인 혁명이다. (...) 뭔가를 저질렀는데 히틀러가 이제 계속 강조했고 나중에 히틀러의 쫄개들도 법정에서, 전범 재판에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는 다 법에 있는 대로 했다. 그리고 히틀러도 나의 통치 행위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거를 정당화시켜 주는 이제 법비들의 그 논리 구성이 있었던 거죠."

쇼츠 5: 무질서 vs 불의, 독일인의 선택은?

(독일 민족의 특성과 질서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괴테의 말을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독일 민족 특성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든지 논리를 따지고 논리적 정합성 하에 움직이는 일종의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사람 아닐까? (...) 독일인은 무질서와 불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밸런스 게임이에요. 무질서와 불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망설임 없이 불의를 선택한다. (...) 그러니까 질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질서는 뭘로 만드냐?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쇼츠 6: 총통 = 국가, 기본권은 불필요?

(나치 시대 법률가들이 어떻게 총통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논리를 폈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총통은 곧 국가이고, 어 총통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리더기 때문에 총통이 결정하면 그게 다 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기본권 같은 건 필요가 없다까지 이제 나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넘어섰죠. 총통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곧 기본권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주권자인 총통과 그 인민들을 구분하는 자체가 폐기되어 마땅한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쇼츠 7: 군대에서의 '충성'이란?

(군대 내에서 '충성'의 의미가 어떻게 왜곡되어 인식되고 있는지, 상관에 대한 복종으로만 이해되는 현실을 꼬집는 부분입니다.)

"투스타 정도 되는 사람이 중령이나 대령한테 '너는 충성의 의미가 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부하들이 '아니 국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뭐 국민을 지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 (...) 그러면 '그런 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충성은 직속 상관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 복종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까지 다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것이 충성의 핵심이고 요체고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쇼츠 8: 판사는 튀면 안 된다?

(법원 내부에서 판례나 상급심과 다른 판결을 하는 소신 있는 판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관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급심 판사들이 특히 단독 판사가 되면 자기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튀는 판결을 하거든요. 그거를 극도로 싫어하고 경계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연수원 때 뭐 배웠어? 우리가 판례 공부를 왜 하는 거?' (...) 직위원 판사는 왜 튀었어요? 그러니까 관종이라고 지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쇼츠 9: 대법관들의 서열 문화

(법원의 뿌리 깊은 서열 문화를 보여주는 일화로, 대법관들이 퇴임 시 서열에 따라 사무실을 옮기는 관행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대법관들 방이 있잖아요. 사무실이 (...) 대법관 한 사람이 퇴임하잖아요? 그럼 전체가 이사를 해요. 왜냐면 서열대로 높은 사람이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가운데 방을 써야 되니까. 그 정도였어요."

쇼츠 10: 검사의 '유추'와 '추론' 기소?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을 엮어 유추와 추론만으로 기소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것이 나치 시대 법 왜곡과 유사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 유추해서 그거를 공소 사실에 넣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 야당의 대표를 기소하면서 사실의 증거가 없이 다른 관계없는 다른 사실들을 조각조각 뭉쳐 가지고 거기서 유추하고 추론해서 그거를 사실인 것처럼 공수장에 써놔요."

쇼츠 11: 법조인의 철학적 빈곤?

(법조인들이 가진 문제점으로 철학의 부재, 편협한 시야, 자기중심적 사고 등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서울대 내란과를 언급하기 전부터 이 법대 출신의 법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 빈곤, 그다음에 어떤 인격의 좀 부족함,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시야가 지나치게 또 협소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이런 점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면서 (...) 한편으로 좀 반가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쇼츠 12: 신념 때문? 직업 때문?

(나치에 협력한 법률가 중 일부는 신념이 아닌 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협력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 살펴본 정권에 충성한 법률가들은 주로 낮은 사람이 아니라 고위급 관료와 대학 교수였다. 그렇죠. 그니까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치 사상을 지지한 이들도 많았지만, 직업상의 이해 관계 때문에 지지한 이들도 있었다."

쇼츠 13: 히틀러의 '합법' 집착

(히틀러가 쿠데타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법을 지키는 모양새를 갖추려 했던 점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법들 때문에 완전 (...) 법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들은 나중에 이걸 이제 정당화시킨 거고. 네. 이게 히틀러는 이상하게 이게 쿠데타를 하면서도 법을 지켜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쇼츠 14: 독재로 가는 길, 수권법

(히틀러가 의회의 권한을 정부로 넘기는 수권법(전권 위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당을 설득했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히틀러가 어 이거를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을 또 제정해야 돼요. 그게 수권법이라고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전권 위임법이에요. (...) 히틀러가 이 법을 내고 흰덴부르크 대통령 보고 국회 해산하고 새로 선거해 줘. 네. 이래 가지고 제1당이 되긴 했지만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2/3가 있어야 돼요. (...) 근데 결국 다른 당을 살살 꼬아 가지고 2/3를 채운 다음에 (...) 완전히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정당을 다 해산하고 이렇게 가 버리죠."

쇼츠 15: '지체 없이'가 넉 달?

(법 조항의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간을 끄는 행태를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지체 없이' 이렇게 써 놓은 거를 상식적으로 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를 다 인정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이 한국의 법비들이 이용한 것처럼 이걸 파고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 그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데 '지체 없이'가 며칠을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 지금 넉 달째 (...) 안 하고 있잖아요."

쇼츠 16: 헌법재판소가 없었다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었지만, 한국에는 있어서 다행이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요 독일에는 국사재판소라고 해서 그 연방하고 주 간의 권한 다툼을 주관하는 재판소는 있었지만 헌법 재판소는 없었대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헌법 재판소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헌법 재판소가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쇼츠 17: 누가 괴물을 키웠나?

(보수 정치인들이 히틀러를 통제 가능하다고 얕보고 총리로 임명하여 결국 나치 집권을 도운 역사적 과정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히틀러는 약간 그 괴짜 같은 덤인데 그때 이제 보수 정치인들하고 뭐 흰덴부르크 대통령하고 이런 쪽에서 무시했었잖아요. 예. 아 저 뭐 데려다가 좀 쓰다가 (...) 아 그거 써도 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총리로 지명을 한 거예요. (...) 양상은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변방에 있던 히틀러에게 총리를 시켜주고 일당을 시켜주고 했던 정당들이 있었던 것처럼..."

쇼츠 18: 나치의 조직들, 그리고 오늘

(히틀러의 SS, 친위대, 돌격대, 히틀러 유겐트(소년단) 등 나치 조직의 행태가 현재의 어떤 모습들과 유사하게 느껴진다는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 김성훈과 이강우의 그 일부 병호처 직원들이 움직이는 모습 딱 히틀러 SS 모습이고, 친위대 돌격대 비밀 경찰 친위대 그거 전부. 그다음에 이제 (...) 대학생들 줄 세워 가지고 포토 라인 이런 게 유겐트 예 양성하는. (...) 히틀러 소년단 (...) 얘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짓을 할까?"

쇼츠 19: 법 왜곡죄를 아시나요?

(독일의 '법 왜곡죄'를 소개하며, 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했을 때 처벌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독일의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법 왜곡죄입니다. 음. 그니까 판사나 검사의 위치에 있으면서 예. 이런 식으로 네. 그 뻔한 상황을 알면서도 법을 왜곡해서 적용해 가지고 특정한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면 처벌하는 거."

쇼츠 20: 법원의 주인은 누구인가?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주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일을 언급하며, 일부 법조인들의 엘리트 의식과 국민 주권 인식 부재를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헌법 재판소 주인, 주인이 누구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법원의 주인이 판사라고 얘기하고 헌법 재판소는 헌법 재판관이라고 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이라고 (...)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 우리는 구름 위에서 당신들 내려다보고 단죄하는 사람들이지, 내가 저잣거리에서 너희들하고 말 섞는 사람이 아니다."

ai 활용해서 단순 요약보다는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뽑아내는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단순 요약은 좀 불편함이 있는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