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파기화송시 울분을 담은 소수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남은 4주간의 희대의 판결을 대응함에 있어
다 끝난 상황에서의 소수의견보다는
좀더 선제적인 대응을 기대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과정에 대한 양심고백이나 폭로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못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재판회피 신청으로 국민들에게 간접적인 메세지를 보내고 재판지연이라도 해준다면 좋겠네요
지금은 울분섞인 소수의견서보다 직을 걸고 좀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지난 파기화송시 울분을 담은 소수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남은 4주간의 희대의 판결을 대응함에 있어
다 끝난 상황에서의 소수의견보다는
좀더 선제적인 대응을 기대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과정에 대한 양심고백이나 폭로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는 못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재판회피 신청으로 국민들에게 간접적인 메세지를 보내고 재판지연이라도 해준다면 좋겠네요
지금은 울분섞인 소수의견서보다 직을 걸고 좀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