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이후 내란수괴 윤석열의 서울 구치소 입방일  빼고, 맘편한 날이 없네요.

거기다 2025년 5월 1일 희대의 대법관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이 황금연휴를 앞둔 국민들에게 뭐가 그리 급해 굳이 이날 선고 했을까요?  왜 이 시기에? 왜 이 날? 이렇게 빨리?

결과를 듣고 문득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악의적으로  진보(?)했던 내란당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 일명 "차떼기 사건".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판사, 대법관 출신 이회창". 

서울대 법대 출신, 22세 사법고시 합격. 46세 최연소 대법원 판사. 군사정권 시절 별명 대쪽판사, 국무총리 당시 YS대통령에게도 쓴소리.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법률고문 모 변호사가 직접 차떼기 주도.

그는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모 기업에서 받은 정치 자금 150억(당시 만원권 현금)이 실린 트럭을 직접 운전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모 그룹은 채권 형태로 속여  책에 숨긴 152억의 사채, 모 그룹은 화물형 승합차 100억. 

그럼 여기서 간 큰 모 변호사 약력 한 번 볼까요? 

이분도 서울대 법대, 23세 사법시험 합격, 판사 출신, 사법 연수원 교수, 대법원 수석재판 연구원, 이회창 대통령후보 법률고문. 누가 판사 출신은 검사랑 다르다고 했습니까? 판사 출신은 조용하게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깊게 알고 싶으신 분은 "차떼기 사건"으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솔직히 영화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1일,  희대의 대법원.

이날 대법원은  3/28에 넘어온 6만 쪽의 사건 자료를 단 34일 만에 결론냈습니다. 

선거법 상고심 전원 합위체 대법관 명단,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특히 마용주 대법관은 내란대행 한덕수가 4/9 임명한 자로 초고속 속독 및 판결 1인자, 대법관 신동입니다.

이날 대한민국 대법관 10인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생방송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뒤흔들수 있는 대선 개입에 적극 투신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대법관들이 법전을 들고 정치 선언을 했습니다. 이날 김앤장 전 고문이었던 한덕수가 내란대행도 모자라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니 합리적인 의심이 들더군요. 

2002년 차떼기 사건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법률고문이 직접 금품수수. 운전한 꼴과 뭐가 다를까요? 

대한민국 신성한 법정에서, 전국민 보라고 생방송으로,  법전을 갖다 바친 현직 대법관과 이를 보좌한 현직 재판 연구원들. 

차라리 2002년 차떼기로 손수 모범을 보이신 그분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현직이 아니라 전직이었습니다.  최소한 신성한 법정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을사조약 5적 모두 판사 출신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된 국민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깨닫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자 불변의 법칙,  내란당 뿐 아니라 법비들도 결코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