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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솔직히 파기환송심 무죄 - > 대법원 파기자판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

2025-05-05 02:12:32 122.♡.182.46
은한빈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 할꺼였으면 그냥 5월12~3일쯤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하는게 확실한거죠


그때까지 민주당 내부나 대부분은 이건 기각이라고 생각했고 그럼 아무 대응못하고 파기자판 결과를 맞이 했을 텐데요


형을 못정하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자판을 바로 하는거 vs 파기환송하고 고법 무죄때리고 대법에서 파기자판


이렇게 두개를 보면 후자가 훨씬 무리하고 위험하거든요


말도 안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서 불안한거는 맞고 대비도 해야되지만 솔직히 저건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파기환송심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량 때려놓고 대법에서 상고기각하는게 불안하니 선거전까지 파기환송심은


진행되지 않게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은한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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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c_mon
IP 124.♡.5.50
05-05 2025-05-05 06:13:40
·
처음부터 파기자판은 너무나도 무리수니까, 2심에서 무죄 때리면 법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므로 (3심이 유죄이므로 2심도 유죄 내에서 판결 위배) 3심에서 이걸 바로 잡는다는 명분으로 파기자판 때릴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구요.
달빛여정
IP 211.♡.188.239
05-05 2025-05-05 07:26:44
·
저들이 벌이는 일들 자체가 말이 되는 게 있었나요??
대리석
IP 112.♡.191.115
05-05 2025-05-05 09:04:23
·
달빛여정님// 그 옛날 이후보가 노통을 회상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걸 잊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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