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 할꺼였으면 그냥 5월12~3일쯤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하는게 확실한거죠
그때까지 민주당 내부나 대부분은 이건 기각이라고 생각했고 그럼 아무 대응못하고 파기자판 결과를 맞이 했을 텐데요
형을 못정하는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자판을 바로 하는거 vs 파기환송하고 고법 무죄때리고 대법에서 파기자판
이렇게 두개를 보면 후자가 훨씬 무리하고 위험하거든요
말도 안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서 불안한거는 맞고 대비도 해야되지만 솔직히 저건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파기환송심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량 때려놓고 대법에서 상고기각하는게 불안하니 선거전까지 파기환송심은
진행되지 않게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