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하루 내란의 연속이네요.
입장 나온 거 보니 명약관화 하네요.
김경호 변호사나 서보학 교수님의 우려가 전혀 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기획 된 겁니다.
이 사달을 무사히 넘겨도 쟤들 보나마나 나중에 대법원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면 그럴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위반했냐, 정치 개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근거가 있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란 이후에는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나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명문화 되고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언 해서 단기적으로는 대법원 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문회든 조사든 제보든 받아서 탄핵 명분을 충실히 쌓고
여론을 키워야 하고요.
국민들이 관심법 판결을 하면, 느그들 위임받은 법기술자놈들은 빵에 들어가서 반성해야죠.
그간 검찰 뿐 아니라 법원도 썩은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위로 갈수록 썩었다는걸 분명하게 보여줬죠.
법원도 개혁 및 처단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