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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원 입장 나온거 보니 진짜 담그려고 했네요. 8

36
2025-05-05 00:58:42 수정일 : 2025-05-05 01:05:52 183.♡.130.41
Royhobbs

하루 하루 내란의 연속이네요. 

입장 나온 거 보니 명약관화 하네요. 

김경호 변호사나 서보학 교수님의 우려가 전혀 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기획 된 겁니다.

이 사달을 무사히 넘겨도 쟤들 보나마나 나중에 대법원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면 그럴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위반했냐, 정치 개입 및 국민 참정권 침해 근거가 있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란 이후에는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나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명문화 되고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언 해서 단기적으로는 대법원 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청문회든 조사든 제보든 받아서 탄핵 명분을 충실히 쌓고

여론을 키워야 하고요.

Royhobb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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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
뚤레뚤레
IP 175.♡.174.32
05-05 2025-05-05 01:04:45
·
하지만 자기들은 이재명이 말 한마디가 유권자의 맘에 당았다고 관심법 판결을 했죠. 뭐 우리도 하죠.
Royhobbs
IP 183.♡.130.41
05-05 2025-05-05 01:07:16
·
@뚤레뚤레님 일단 청문회 열어서 소환해야죠 불응하면 명분 쌓는거고. 왜냐, 9일만에 초고속 판결을 했기 때문에 바쁘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거든요.
SoSo_soberman
IP 68.♡.71.31
05-05 2025-05-05 01:16:01
·
당한데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국민들이 관심법 판결을 하면, 느그들 위임받은 법기술자놈들은 빵에 들어가서 반성해야죠.
Royhobbs
IP 183.♡.130.41
05-05 2025-05-05 02:47:01
·
@SoSo_soberman님 이제는 이시국이 무사히 넘어가도 용서 없죠. 사법 위계부터 바꿔야합니다.
Mickey20
IP 222.♡.160.208
05-05 2025-05-05 02:30:30
·
이것들이 그래도 이재명후보쪽 의견서까지 기다렸던게 신기할지경입니다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의견서 안내서
Royhobbs
IP 183.♡.130.41
05-05 2025-05-05 02:48:03 / 수정일: 2025-05-05 11:21:45
·
@Mickey20님 일사 불란하지 않은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서 내부고발이 좀 나와야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싶네요
rammer
IP 1.♡.75.176
05-05 2025-05-05 06:32:45
·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 10인이 죽을 각오로 내란을 획책하는데 죽여줘야죠.
그간 검찰 뿐 아니라 법원도 썩은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위로 갈수록 썩었다는걸 분명하게 보여줬죠.
법원도 개혁 및 처단 대상입니다.
그냥바람
IP 175.♡.48.197
05-05 2025-05-05 13:49:46
·
그만큼 자기도 걸야야겠죠. 내란 수괴급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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