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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민주당, 긴급 의총서 대법원장 탄핵 일단 유보…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요구' 12

1
2025-05-04 23:34:52 수정일 : 2025-05-04 23:35:29 124.♡.48.29
쿠크

대법이나 고법에서

"네 민주당 요구 타당하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연기할까요????

지금까진 잘 해온거 같은데 막판 이 중요한 순간에 상황을 오판하는 군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건 의심하지 않으나 이런 판단 하나하나에 거기까지 가는 길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쿠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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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5-04 2025-05-04 23:37:14
·
연기를 안하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죠
K-wave
IP 49.♡.177.99
05-04 2025-05-04 23:38:56
·
파기환송심 기일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고법이랑 조희대까지 세트로 탄핵을 해버리면 되지 않나요? 헌재에서 초고속으로 돌아올거까지 계산해서 지금의 방법을 도출해낸거 같은데 그 이후에 대법관들 탄핵 카드를 쥐고 다시 써버리고요. 2심 자체를 대선전에 못열게끔 막는게 최선의 수라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귀결되는거 같은데 말이죠
골매
IP 220.♡.174.203
05-04 2025-05-04 23:39:14
·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까요
은한빈
IP 106.♡.68.171
05-04 2025-05-04 23:40:59
·
대뜸대법관탄핵이 답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제1과제는 이후보를 지키는거에요 파기환송심 기일취소 요청하고 안하면 고법 판사탄핵 그리고 마지막방법은 대법관탄핵 인거죠 대뜸 탄핵부터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되서 돌아오면 무슨의미죠? 민주당에서 이런부분도 다 고려해서 일정짠겁니다
떼구르르
IP 1.♡.186.79
05-04 2025-05-04 23:42:34
·
일단 기피신청 받냐 안받냐에 따라 갈릴꺼 같습니다.
BetterThanYesterday
IP 1.♡.179.181
05-04 2025-05-04 23:50:42
·
최대한 무리함 없이 법을 지키며 승리하기 위한 겁니다.
쉽지 않은 전쟁이죠.
PIATE
IP 182.♡.72.216
05-04 2025-05-04 23:57:30 / 수정일: 2025-05-05 00:02:08
·
정치적 명분은 이미 쌓일 대로 쌓여서 명분작이 끝난 게 맞고 절차적 명분(일단 법에 있는 피고인 권리보호제도 활용)을 좀 더 쌓아보고 탄핵 날리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탄핵의 정당성으로서 최후수단성이 좀 더 강조되는 것도 있거든요. 고법이 수용하면 땡큐고, 아니면 그냥 바로 좀 더 정당성이 강화된 탄핵빔 날리면 되는 일종의 꽃놀이패입니다. 2심 개최가 일단 15일이기 때문에 15일 이전에는 탄핵을 언제 하든 무차별한 상황이니까요.
PetSounds
IP 114.♡.18.105
05-05 2025-05-05 00:09:07
·
퇴로 하나는 마련해주어야죠 그래도 달라드면 박살내야죠
Mickey20
IP 106.♡.197.163
05-05 2025-05-05 00:36:21
·
연기하지마라고 하는거죠 연기안하면 탄핵할께
병신을보면짖는개
IP 1.♡.199.88
05-05 2025-05-05 04:03:32
·
최소한 우리측 요구사항 이야기하고 안 들어주면 그걸로 탄핵해야줘.
딸내미아빠
IP 125.♡.236.133
05-05 2025-05-05 06:52:22
·
빌드업, 차근차근 제대로 하실겁니다.
쿠크
IP 124.♡.48.29
05-05 2025-05-05 10:55:38
·
문제는 위법의 주체도 대법, 위법에 대한 판단도 대법이라는거죠
죽는다는 생각으로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인데 이제 끝난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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