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안되는건, 시나리오라면
대법이 지난 1일에 파기환송이 아니라
5/15일쯤 파기자판 했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을텐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서둘러서 파기환송을 한걸까..
이것까지 미쳐 생각을 못한건지..
그냥 대선에 영향만 미치자.. 이런건지
그런거라면 고법은 왜 또 이리 서두르는지
이해안가는게 한둘이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모든 변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잘 대처하기를 바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보니 애가 타네요.
진짜 이번에 이기면 통합 화합 개나줘버리고 다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파기자판 하면 2심 없이 그냥 끝입니다
절차대로 법리대로 하는척 보이며 처리 하려는게죠..
/Vollago
결국 날리고는 싶은데 파기자판까지 할 용기는 없었다.. 뭐 이런걸까요? 또는 파기자판 안해도 파기환송심 서두르면 그 전에 유죄확정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었을까요
이미 대법 탄핵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일 발표 하자마자 요 며칠간 일어났던 일들이
앞으로 당겨져서 펼쳐졌을거에요.
사실 후보등록일전 선고라서 사람들이 상고기각을 더 점쳤었습다.
고법이 무죄 때리는바람에 스텝이 꼬인거죠.
사실다툼의 여지가 없이 법령오해일 경우에만 파기자판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