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서는 계속 하겠다고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법률 추가(소추는 재판을 포함한다)로 못하게 할겁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없애 버리면 지금까지의 모든 재판이 무효가 되고 앞으로도 재판 없습니다.
전제는...무조건 당선이어야 합니다.
siaeunji
IP 121.♡.64.53
05-04
2025-05-04 13:41:04
·
애초에 재판중인 발언 등이 지금 선거 기간 중 발생한 것도 아니고 20대 대선에서 상대를 떨어트리기 위해 조작한 것도 아닌 본인의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자체는 당선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퍼스널사업자
IP 172.♡.52.235
05-04
2025-05-04 13:41:21
·
아닙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선거에 대한 무효는 가능하나 새로 치르는 대선 당선을 무효화 시키진 못합니다.
다만 임기 중 유죄확정 판결이 나면 미친 듯이 물고 뜯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대대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펼쳐서 하야시키려 총공세를 펼치겠죠. 나라는 또 산으로 가구요.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상정ㅏ려고 하는 겁니다.
륜하아빠
IP 182.♡.50.88
05-04
2025-05-04 13:52:03
·
윤석열은 수 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당선이 되서 내란까지 일으켰죠. 법의 공정한 적용? 헛소리입니다. ㅈ희대의 6-3-3-은 저렇게 거짓으로 당선된 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기간을 단축시켜야한다는 목적에서 부합하는 건데... 아오... 정의라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응징이 최선인 듯합니다.
구굴
IP 121.♡.35.159
05-04
2025-05-04 13:57:13
·
아뇨..당선이후에는 지금 재판 유죄되도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당해선거가 무효되는거라 이번 대선하고는 상관없거든요 다만, 그전에 하려는건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조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대법에서는 계속 하겠다고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법률 추가(소추는 재판을 포함한다)로 못하게 할겁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을 없애 버리면 지금까지의 모든 재판이 무효가 되고 앞으로도 재판 없습니다.
전제는...무조건 당선이어야 합니다.
이 자체는 당선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기 중 유죄확정 판결이 나면 미친 듯이 물고 뜯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대대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펼쳐서 하야시키려 총공세를 펼치겠죠. 나라는 또 산으로 가구요.
그래서 당선된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상정ㅏ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당해선거가 무효되는거라 이번 대선하고는 상관없거든요
다만, 그전에 하려는건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조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소. 소송을 제기함
추. 재판을 진행함 입니다.
소제기와, 재판이 모두 정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