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같아서는 대법관 10인 동시 탄핵했으면 하는데,

한가지 문제점이 헌재에서 빠르게 탄핵기각을 내릴수도 있다는 점이죠.

(헌법재판관도 동시탄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건 명분이 부족하구요.)

1. 하지만 조희대 우선 탄핵 (바로 진행)

2. 재판 일정 봐서 고법 판사들 탄핵 진행

3. 나머지 9인 대법관 탄핵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면,

일단 대법원장이 교체되는 상황이므로, 재심 청구 카드 사용가능 + 대법의 속전속결 판결 방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확인 가능 (나중에 9인 탄핵 단계에서 "지체없이" 송달 카드를 쓸지 결정 가능)

말로만 압박이 아니라 실제 탄핵을 보여줌으로서 더 강한 압박

모두 가능합니다.

(행여나 조희대가 아주 빠르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9인 탄핵을 진행하면 전원합의체 무력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최후의 수단이 대법관 10인 탄핵이라고 한다면, 안전장치로 조희대 우선 탄핵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구요 정치적으로도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고법판사 탄핵만으로 과연 확실한 안전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