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인스턴트식 판결 입니다. 법에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게 맞나 싶었는데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섬마을생산직
IP 125.♡.11.30
05-04
2025-05-04 12:41:22
·
을사십적 판관넘들. 절대 곱게 죽지 못할 것이요.
닉스
IP 61.♡.20.144
05-04
2025-05-04 12:57:24
·
선거법 취지도 당선자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하자는건데, 낙선자에게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두고 유례없는 고의적 정의도, 명분도 없는 날림재판은 명백한 선거개입 정치 판결이죠
달콤시인
IP 121.♡.163.56
05-04
2025-05-04 16:09:17
·
대법원장이 형편없으면 내 밥벌이가 위협을 받는다 변호사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군요
뿌뽀
IP 49.♡.112.19
05-04
2025-05-04 16:50:45
·
형소법 규정에도 반하는 괴상한 셈법으로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명백하게 위법한 지귀연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상고심 절차와 관례를 어기면서 사상 초유의 정치 개입 판결을 한 조희대는 비열한 인간들이 법을 함부로 악용하여 부정의를 저지르는 광경을 온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들이 법복을 입고 저지르는 정치 개입 행위는 민주적 선거 절차를 저지하려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 제도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고려대 법학 교수의 글-
eddyshin
IP 1.♡.83.68
05-04
2025-05-04 18:45:13
·
지들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선 뭐든 할 수 있는 아주 저열한 것들임을 증명한 거죠. 솔직히 저정도면 스스로 너무 쪽팔려서 이제 그만 하겠소~~ 하고 나서는 게 인지상정인데, 다들 짐승들이라 인지가 안돼죠. 법조계에서 자성의 도축이 안된다면 나중에라도 도축을 해야겠죠. 뭐 썩은 짐승은 도축할 필요도 없이 소각하긴 하지만요.
순장조입니다.
상을 줘야쥬.
사법부 호상...ㅋ
저들이 뒈지기 전에 명몀백백하게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서
늙어서 나이가 많든지 말든지 병들어 골골거리든지 말든지
반드시 감방에 쳐 넣어
그 죄값을 엄중하게 치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들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군요
명백하게 위법한 지귀연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상고심 절차와 관례를 어기면서 사상 초유의 정치 개입 판결을 한 조희대는
비열한 인간들이 법을 함부로 악용하여 부정의를 저지르는 광경을
온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들이 법복을 입고 저지르는 정치 개입 행위는
민주적 선거 절차를 저지하려는 반헌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 제도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고려대 법학 교수의 글-
시법개혁의 정당성을 온국민에게 알려준 조희대가 참 관짝에 못 박았단 비유가 적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