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떠도는 얘기로는
15일 무죄후 검찰 상고로 대법이 유죄 파기자판한다?
유죄 파기자판이 단 한번도 없었거니와
대법원이 형량주는 기관이 아니라서 절대 불가입니다.
대법원은 2심 유무죄 유지 혹은 유무죄 파기환송만 할수 있습니다.
상기 주장은 너무 나갔어요.
차라리 고법이 20몇일 유죄주고 대법이 대선 직전에 유죄 확정하는 시나리오가 차라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높은 가능성은 아니지만요.
지금 떠도는 얘기로는
15일 무죄후 검찰 상고로 대법이 유죄 파기자판한다?
유죄 파기자판이 단 한번도 없었거니와
대법원이 형량주는 기관이 아니라서 절대 불가입니다.
대법원은 2심 유무죄 유지 혹은 유무죄 파기환송만 할수 있습니다.
상기 주장은 너무 나갔어요.
차라리 고법이 20몇일 유죄주고 대법이 대선 직전에 유죄 확정하는 시나리오가 차라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높은 가능성은 아니지만요.
저 무도한 자들에게는 "절대", "상식적으로", "관례"라는 단어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당하고 벙찌는건 지금 여러번 했잖아요. 그걸 또 한번 더 하고 경쟁자 없는 선거로 한덕수 들어서서 내란세력 사면되면 대한민국에 앞으로의 한번더 기회 있을것 같습니까?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고법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주체가 이재명이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생기면서 이재명이 대선전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렇다면 고법에서 무죄가 되서 항소 주체가 검찰이되면, 이재명이 항소이유서로 시간을 못끌게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대법 판결전에 다들 하던얘기가..... '대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곳이지 사실 관계따지는데가 아니라, 뒤집힐 가능성은 0' 라고들 얘기했었죠... 그러나 결론은 아시는대로구요.
법테두리내냐 아니냐의 차이 이거든요.
말도안되는짓이 벌어지고있는게 현실
지금시점에 이런글은 오해하게 만듭니다
유죄 파기자판은 아예 법테두리 벗어나는 짓이라 하고싶어도 못해요.
불법적인 계엄, 불법적인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모든게 이미 불법적입니다.
더이상은 그들에게 "상식", "법의 테두리", "권한 범위" 이런걸 기대하는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 불법적인 행위를 자신네들의 승리가오면 불법적인 모든것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한것 처럼요.
없으면 가능합니다.(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으면 가능합니다.(불가능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법원이 하는 행태가 정상이 아닌데 법령에도 없는걸 지킬까요?
다른 케이스지만, 무죄 파기자판을
유죄 준 케이스가 두 번 있었대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에 국민들. 시간지나고 입틀막하면 다 사라집니다.
세상에 절대 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정치를 둘러싼 상황 하에서는요
그래서 파기자판. 파기환송 나뉘는겁니다.
대법원이 선고 때리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혹시나 그들의 양심이나 헌법적 절차적 적법성을 그들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노무현에게 그런거 다 무시했고
이재명에게 백번넘게 압수수색하고 재판 십년넘게 괴롭히고 있고 조국 가족에게 멸문을 저지른 희대의 법적악마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합법적으로 국회에서 탄핵하고
법률또한 바꿔서 죄명 자체를 없애면 됩니다.
예전에 무고한 학생들이나 민주화 인사들에게 사형 선고하고 하루도 안되 사형집행한 것들이 그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