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리 무죄를 풀려날 수도
2) 대법원전원합의체가 헌법에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도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검사를 받아야
솔직히 헌법 다른법에 비해 처벌규정도 없고
너무 근사하게만 규정되어있어서
개무시했는데
헌법 대한민국 최고 지존법 맞는것 같아요
엄청나고 대단한 헌법
윤석열리 무죄를 풀려날 수도
2) 대법원전원합의체가 헌법에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도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검사를 받아야
솔직히 헌법 다른법에 비해 처벌규정도 없고
너무 근사하게만 규정되어있어서
개무시했는데
헌법 대한민국 최고 지존법 맞는것 같아요
엄청나고 대단한 헌법
設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2심국가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2심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대법에 올리면 대법관 밑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에 의해서 대부분 입구컷 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3심제가 되려면 대법관 30명도 어림도 없어요.
재판연구관 숫자 줄이고 대법관 숫자를 더 늘려서 힘없고, 돈 없어도 대법관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지금같이 가면 윤석열도 무죄 될 것이 뻔합니다.
국민이 빡쳣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