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어차피 민원인을 만나는게 아니라 서류 심사만 하는 곳인데,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심지어 지난번 관습헌법 위헌 판결 때,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위치는 헌법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헌 논란도 없는데,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떨지요.
공기 좋은 시골로 옮깁시다
대법관님들 건강도 생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