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할때 대법관 10명 모두 탄핵시켜야하고 한번에 하지말고 한명씩 탄핵해서 최대한 헌재에서 조리돌림 당하게 만드는게 좋을것 같아요 ㅋㅋㅋ 헌재 재판관에게 1대8로 조리돌림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나머지 9명도 세명씩 나누어서
4번 하면 좋을 듯 합니다.
법제처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다네요
최 전 부총리의 사임으로 19개 정부 부처 중 5곳(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의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국무회의 구성을 위한 '15인 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있는 경우 자연인이 공석이더라도 국무회의는 구성된다'는 법제처 해석을 인용해 국무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