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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시민들도 대법관 로그 정보공개 요청 하는 방법이라네요 10

7
2025-05-03 11:33:27 106.♡.137.144
jingjing2

아래 내용대로 하면 된다고 하네요 !! 힘을 보태줘야겠어요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jingjing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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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미니미니또
IP 211.♡.92.52
05-03 2025-05-03 11:34:12
·
국민신문고도 같이 요청하세요!!!
Kieth
IP 125.♡.124.15
05-03 2025-05-03 11:35:04 / 수정일: 2025-05-03 11:35:14
·
'사회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비공개한다'

- 조요토미 희대요시 -
미니미니또
IP 211.♡.92.52
05-03 2025-05-03 11:37:43 / 수정일: 2025-05-03 11:39:26
·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니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각각 10명의 대법관에게 요청하면 정말 뜨끔할겁니다
공무원들이 질색하는게 저런 요구자료입니다 10명에게 각각 요구하면 정말 잣댔다고 생각할겁니다
해미리
IP 1.♡.21.87
05-03 2025-05-03 11:41:21
·
신청했습니다!!
월하추남
IP 59.♡.55.45
05-03 2025-05-03 11:50:29
·
신청해 보았습니다.
율자만세
IP 211.♡.74.141
05-03 2025-05-03 11:52:23
·
저도 어떻게 하나 한번 볼려고 신청해 보았습니다.
베르다
IP 180.♡.49.181
05-03 2025-05-03 11:59:21
·
했습니다.
쿠팜롤
IP 106.♡.66.235
05-03 2025-05-03 12:25:44
·
신청완료
밧따
IP 220.♡.67.53
05-03 2025-05-03 12:33:45
·
고맙습니다
섬보그
IP 219.♡.164.120
05-03 2025-05-03 18:00:41
·
폰으로 하다가 계속 에러가 나서 pc 로 합니다.. 정말 참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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