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저도 해보니깐 간단하네요.
법원은 대법원(법원행정처)를 선택하면 되네요.
신청완료
컴으로 하면 5분이면 됩니다. 모두들 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그 많은 6만페이지를 9일만에 사실상 2~3일 만에 다 읽어 볼수 있는지....
판사들이 아니라 빨리읽기의 달인 들이였어.
그것도 한두명도 아니고 10명 전원이.
9일동안 6만 페이지를 보려면
6초에 한쪽씩 봐야한다함.
하루이틀 만에 보려면 1,2초에 한쪽씩 봐야함.
장난하나...
16,000건 이상 접수되었네요.
10만건 신청접수 이상!!!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