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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펌) 대법원 로그 공개 민원 신청 방법 48

73
2025-05-03 11:25:56 수정일 : 2025-05-03 11:27:27 116.♡.99.26
강룡

제목 없음.png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저도 해보니깐 간단하네요. 


강룡 님의 게시글 댓글
SIGNATURE
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shot.

People will believe what they want to believe.

Sic Parvis Magna.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of God, which is why we call it the present.” 
― Bill Ke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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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8]
Kieth
IP 125.♡.124.15
05-03 2025-05-03 11:32:26
·
7만쪽 전자문서를 며칠 사이 눈으로 봤다구요? 눈 빠집니다.
또종이
IP 118.♡.3.164
05-03 2025-05-03 11:32:29
·
신청 완료
Mizix
IP 222.♡.250.75
05-03 2025-05-03 11:33:44
·
신청완료
사루비아
IP 223.♡.249.207
05-03 2025-05-03 11:35:50 / 수정일: 2025-05-03 11:36:33
·
신청완료했습니다
neo123
IP 218.♡.128.228
05-03 2025-05-03 11:40:18
·
신청완료
엔드게임2027
IP 116.♡.122.204
05-03 2025-05-03 11:46:20
·
간단하네요 신청완료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법원행정처)를 선택하면 되네요.
태상노군
IP 180.♡.200.239
05-03 2025-05-03 11:49:14
·
신청완료
유몽민
IP 106.♡.11.75
05-03 2025-05-03 11:49:53
·
백만 바로 갑시다.
브라보라이프~
IP 223.♡.207.18
05-03 2025-05-03 11:52:02
·
신청완료. 모바일로 했어요~ PC에서 하면 더 편하겠네요 ㅎㅎ
슁크
IP 14.♡.16.196
05-03 2025-05-03 11:54:24
·
신청완료했습니다
어흥이아빠
IP 222.♡.14.157
05-03 2025-05-03 11:55:33
·
신청 완료했습니다~
릿지
IP 114.♡.145.57
05-03 2025-05-03 11:55:34
·
저도 신청 완료!
소리그림
IP 175.♡.56.124
05-03 2025-05-03 11:55:46 / 수정일: 2025-05-03 11:59:47
·
신청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처음해봤네요.
Karyudrian
IP 182.♡.83.153
05-03 2025-05-03 11:58:14 / 수정일: 2025-05-03 13:02:24
·
모바일에서 복붙이 안되네요. 집에가서 컴터로 하겠습니다.

신청완료
삭제 되었습니다.
소망아빠
IP 14.♡.232.106
05-03 2025-05-03 12:03:52
·
신청완료. 법원 한번 붙어보자!!!
Grumbler
IP 221.♡.241.45
05-03 2025-05-03 12:07:21
·
신청완료했습니다.
감정노동자
IP 116.♡.18.168
05-03 2025-05-03 12:20:51
·
저도 했습니다
바다네집
IP 1.♡.32.226
05-03 2025-05-03 12:35:45
·
완료했습니다.
컴으로 하면 5분이면 됩니다. 모두들 해 봅시다!!
vimming
IP 210.♡.130.11
05-03 2025-05-03 13:33:33
·
신청 완료
거부기군
IP 39.♡.46.239
05-03 2025-05-03 14:08:53
·
신청하고 왔습니다.
새로운나라
IP 45.♡.101.16
05-03 2025-05-03 14:22:44
·
신청하고 왔습니다.
노랑잠수함
IP 58.♡.246.67
05-03 2025-05-03 14:29:44
·
방금 신청했습니다.
쌀이좋아
IP 116.♡.203.44
05-03 2025-05-03 15:01:08
·
저도 완료
브람스짱
IP 124.♡.141.40
05-03 2025-05-03 16:57:44
·
신청완료했습니다.
하늘바람유후
IP 211.♡.5.83
05-03 2025-05-03 18:09:53
·
덕분에 신청완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kawkd
IP 175.♡.211.210
05-03 2025-05-03 19:34:10
·
공개청구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ky0930
IP 61.♡.82.115
05-03 2025-05-03 19:47:58 / 수정일: 2025-05-03 19:48:27
·
덕분에 신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밝은길
IP 61.♡.21.186
05-03 2025-05-03 20:11:24
·
신청했습니다.
복순이아빠
IP 1.♡.155.178
05-03 2025-05-03 20:44:22
·
저도 신청했습니다.
평이평이
IP 182.♡.57.228
05-03 2025-05-03 21:01:27
·
신청했습니다.
봉돌이6790
IP 182.♡.176.34
05-03 2025-05-03 21:13:57
·
신청했습니다.
예나르
IP 211.♡.25.71
05-03 2025-05-03 21:19:44
·
정말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그 많은 6만페이지를 9일만에 사실상 2~3일 만에 다 읽어 볼수 있는지....

판사들이 아니라 빨리읽기의 달인 들이였어.

그것도 한두명도 아니고 10명 전원이.

9일동안 6만 페이지를 보려면

6초에 한쪽씩 봐야한다함.

하루이틀 만에 보려면 1,2초에 한쪽씩 봐야함.



장난하나...
macbug
IP 211.♡.241.159
05-03 2025-05-03 21:31:07
·
신청완료!!!
열정쌈닭
IP 182.♡.8.239
05-03 2025-05-03 21:48:40
·
신청했습니다.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봅니다.
leoCIO
IP 61.♡.1.253
05-03 2025-05-03 22:00:59
·
방금 신청했습니다.
16,000건 이상 접수되었네요.
10만건 신청접수 이상!!! 갑시다!!!!!
bluenick
IP 1.♡.198.83
05-03 2025-05-03 22:01:55
·
우리 모두 가봐요
띠로리띠로
IP 125.♡.244.144
05-03 2025-05-03 22:09:35
·
이분들 속독법 책내시면 베스트셀러될듯..
백호루이
IP 124.♡.232.138
05-03 2025-05-03 22:19:00
·
저도 신청완료 했습니다.
율라싄나
IP 222.♡.244.244
05-03 2025-05-03 22:46:21
·
신청완료입니다
투투투
IP 1.♡.235.60
05-03 2025-05-03 23:12:32 / 수정일: 2025-05-03 23:19:18
·
저도 신청하였습니다.
폼페이키케로
IP 106.♡.72.145
05-04 2025-05-04 00:03:02
·
접수번호 21072, 접수 완료했습니다.
로로롤4444
IP 182.♡.0.178
05-04 2025-05-04 00:12:39
·
할수있는건 다합시다
두뇌보완계획
IP 115.♡.6.74
05-04 2025-05-04 00:16:14
·
신청완료. 어떤 개소리를 하는지 보고 싶군요.
텐더구리
IP 112.♡.227.85
05-04 2025-05-04 00:27:03
·
신청완료
거북이777
IP 223.♡.51.145
05-04 2025-05-04 00:43:47
·
신청 했습니다.
기분재즈
IP 112.♡.168.58
05-04 2025-05-04 01:24:55
·
덕분에 쉽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Ash78
IP 58.♡.43.112
05-04 2025-05-04 02:13:49
·
신청했습니다
헛뚜
IP 221.♡.147.207
05-04 2025-05-04 15:48:09
·
신청 완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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