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 문제가 되는 법조항 삭제
- 국무회의 진행못하게 4명 추가 탄핵
- 법조항 삭제
- 거부권 발동 조건 안됨
- 법조항 삭제로 이재명 처벌 대상 제외
- 참고로 해당 법조항은 문제가 많다고 함
2안. 판사 탄핵
- 대법원 전원 탄핵을 통해 유죄 확정 지연
- (추가) 다른 글에서 보니전원 탄핵 후 헌재에서 기각되면 문제라서 시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보학 교수님은 줄탄핵에 대한 여론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쪽에서 미친듯이 죽일려는데 예의차릴필요 없다네요.
민주당이 빨리 확실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추가..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안을 실행하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내전 중, 이것 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교도소를 안가는 것 아닌가요?
잠시라도 사법 시스템을 완전 마비시키면 중도층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마비될 경우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이 너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헌재의 '윤석열 파면 인용' 판결에 이런 문구가 자주 언됩니다.
말씀하신 방법보다는 내란을 진압한 야당 대표로 유력 야당 대선후보가 낙마되는 우를 범하고,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가는 것 보다는 임시 방편으로라도 오염된 사법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이익 관점에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8초부터 퇴임한 문형배 전재판관님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보다 더 압도적인 관점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주세요.
오늘 민주당에서 대법관수를 2배이상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연간 5만 6천건을 처리할 정도로 대법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법시스템이 마비되어 재판이 지연되면 재판과 연관된 일반 시민들의 피해가 어마어마 해질 것 같습니다.
연일 종편 방송에서 피해사례를 대서특필하면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전원 대법관 탄핵은 크나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켜 기업이 도산하거나 일반 시민이 큰 피해를 본다면
종편은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킨 민주당을 하루종일 물어 뜯겠죠.
절대 좋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없는 피해도 만들어 선거에 이용할려고 할 것입니다.
임명절차 등 정해야 할 것이 많아서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껍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한달정도 정지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 마비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은 정상적으로 가동합니다.)
그리고 보통 대법까지 상고된 재판이라면 최소 3~5년 정도 된 재판일텐데, 재판 기일이 겨우 한달 뒤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그리 큰 지장 없으니 그 점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법 시스템을 한달 정지시킨다고 마비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사안의 긴급성으로 급행으로 탄핵 심리를 할 경우
전원 헌법재판관도 탄핵할 것인가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1. 모든 형사재판이 3심까지 가는것은 아닙니다.
2. 대선이 한달입니다. 그사이에 대통령 당선되고 즉시 대법 정상화시키면 됩니다.
그한달사이 업무 공백이 국민주권보다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대법이 정치에 뛰어들지 말았어야죠.
저 쪽은 어떻게든 이재명과 민주당 대통령 안 나오게 모든 수법을 동원한다는데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네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한들 법적인 절차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대화 자체가 불성립이죠. 다른 분들은 뭔짓을 할 지 모르는 놈들이고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할 놈들이라고 보고 있으니 무슨 대책이든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님 한명 보고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헌법 재판관도 탄핵할꺼냐구요?
저쪽이 그정도를 필요로 할 만큼 막나온다면 그 대응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리고 확실히 해야할 점은 이 모든 문제는 민주당쪽에 있는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벌린 일이라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의 마비가 오더라도 그건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란것이며, 많은 국민들이 그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겠죠.
아, 설득력 좀 보태 보시려고 전혀 무관한 조국을 덧붙이신 건 좀 너무 티나네요.
그렇게 딴짓으로 열흘 날려도 범법자 사태는 심각 안하네요
중도층 생각하면 그냥 감방가야겠죠. 뭐 할 수 있는게 있겠어요?
사법 시스템 마비시킬 명분은 있어요. 대선 개입이니까요.
최소한 사전투표 시작하면 선거 개입 못하도록 사법부 마비시키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봅니다.
그런 순진함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아직도 깨달은 바가 없으신듯 합니다.
민주당에서 대법원 전원 탄핵하는지 아닌지...
하지도 못할 일을 조장하는 것이 선동입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나요? 선거에 도움이 되면 지금 탄핵해야죠...
대법관 전원 탄핵하고 탄핵 심리하는 헌법재판관 전원 탄핵하고....
그럼 되겠네요.
아참 사법시스템 마비로 계엄령 선포할 수 있으니 하는 김에 행정부 국무위원도 전원 탄핵시키죠...
그럼 입법부만 남겠네요.
아니, 윤석렬이 국가긴급권 남용으로 헌재에서 파면됐고,
국무총리가 대선관리 잘 하겠다고 해 놓고 느닷없이 대선출마하고,
지금 계엄령 선포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어디 다른 세상에 갔다 오셨어요?
내란수괴범은 지귀연 판사가 풀어주고,
내란공범으로 부총리 탄핵 시키려고 했더니 사퇴한다던 국무총리가
밤 늦게까지 연락받아 타이밍 재가며 탄핵소추안 탄핵 무기명 투표 중에
잽싸게 면직처리 해줘서 연금 타먹을 수 있고,
윤석렬은 관저퇴거 후 집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러고 있고,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못하고, 김건희 핸드폰 압수 했더니 깡통폰이고,
2심 재판에서 무죄가 난 것을 내란수괴 윤석렬이 뽑은 조희대가
일반인들은 수개월에서 몇 년씩 걸리는 3심을 전원합의체로 전광석화같이
2심까지의 판결 서류 7만장을 읽지도 않고 아몰랑 확증 판결하고,
이러고도 모자라 다시 고등법원에 특정 재판부를 지명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더 열거 할 수 있는게 수 백가지인데,
아몰랑, 사법마비 나빠에요?
사법부도 마비되고 헌법재판소도 마비되면
직무대리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죠
대법관 전체 탄핵으로 사법부 마비되고
지연시키기 위해 탄핵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도 전원 탄핵시켜 헌법재판소도 마비시키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령을 선포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럼 님도 직무대리가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불안하다는 거네요?
근데요, 왜 계엄령을 선포하죠???????
국회가 가진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한 것인데요?
윤석렬이 국회가 깍지도 않은 예산 깎았다고 헌재에서 계엄 한 이유에 대해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힘주어 거짓말 하던게 오버랩 되네요.
계엄령이 또 다시 선포될꺼 같은 불안이 전 국민을 엄습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루빨리 잡아서 제자리로 돌려놔야 하지 않나요?
지금 내란이 진행중이잖아요?
내란수괴 윤석렬이 쏴 올린 개같은 윤석렬없는 윤석렬 정권 빨리 끝내야 되지 않나요?
그건 싫고, 다른 아이디어 내는 건 싫고,
아몰랑 7만페이지 제대로 않읽고 이재명이 유죄 땅땅 때려도,
‘우리 재판관님들 없어서 사법시스템 어떡해~어떡해~😭’
이런 건가요???
아뇨 저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고 그전에 민주당에서 행정부도 전무 탄핵시키겠죠.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모두 마비가 되고 국회만 남겠죠.
아니 그리니까 민주당보고 어쩌라는 거에요?
이제껏 글 쓰신 취지가
‘우리 재판관님들 없어서 사법시스템 멈추면 국민피해 막심. 어떡해~어떡해~😭’
이거 아니었냐구요.
너무 아마추어같아요. 일단 불질러보고 문제생기면
"어떡해~어떡해~😭’"
나몰라인가요.
사법부 모든 직원을 날리는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저지른 문제에 대해 합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국회는 입법권이 있고, 내란수괴가 뽑은 조희대와, 그렇게 뽑힌 조희대가 뽑은
문제의 판사들의 심각한 위법성 문제를 인식한 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국민께 다시 내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느냐고 지난 시간부터 계속 얘기 하는 겁니다.
아몰랑 싫어 말고 아이디어를 내세요.
불은 윤석렬이 질렀는데, 무슨 소리죠?????
윤석렬이 지른 그 불 끄느라 이 난리법석인 거구요.
그래서 어디 다른세상 갔다가 오셨냐는 겁니다.
10석렬같은 반어법으로 답하시네요? 석렬스러워요.
3심제인 재판이 중단되는 거죠. 사법시스템이 중단되는 거죠.
아무도 직원걱정 안 합니다.
지금 나라가 중단됐는데요?
"석렬스러워요"...이제는 인신공격이군요. 이만 줄여야 겠네요.
논리전개와 사고방식이 10석렬과 비슷해 보여서 드리는 이야기에요.
가장 큰 문제는 경험의 유무입니다.
상대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싸우는 데 도가 텄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돼? 정말?' 이게 몸에 배어 있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고 오히려 카운터를 먹게 되죠.
국민들이 이 정도로 지지해주는 데도 지나치게 신중하게 보이는 게 그 때문이에요.
2. 그래서 민주당은 예의 주시하다가 재빠르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3. 그런데 지금의 조희대를 보면 희대 광인같아서 민주당 및 서보학 교수의 지적에서 더 광인모드로 생각하면 사법부가 고법 재판부 재배당하고 바로 즉일선고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황당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로 이미 불가능한 것도 보여준 사법내란범을 보고도 이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4.판사 탄핵으로 막으려면 민주당과 서보학 교수가 인식하는 것보다 3번의 이유로 대대적인 탄핵, 즉 양승태 키즈들 포함해 수십명을 동시 탄핵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5. 그래서 서보학 교수의 지적처럼 국무위원 4명 이상 탄핵해 국무회의 및 거부권 무력화를 통해 공선법 250조 삭제로 면소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 해소 방안입니다.
6. 그러나 이를 민주당에서는 역풍 부담을 느끼고 있어 보이고 일부 찐 친명 외 민주당내 다수의 엄중이와 우원식이 내각제 환상에 빠진 건지 대법 조희대에게 뒤통수 쎄게 맞고도 맞은 피해자가 잘못이냐 미친놈이 미친짓을 하는 걸 어찌 아냐? 그래요.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지금 그거 따질때가 아니고 미친놈 망종을 막을 시점이라고요.
7. 서보학 교수의 국무위원 탄핵 & 공선법 250조 1항 삭제로 면소 조치하려면 물리적으로 조희대 내란 계획과 시간을 다퉈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급하다는 걸 서보학 교수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우원식은 대선기간내내 임시국회를 가동시켜야 하고 선제적으로 연휴기간내 빨리 국무위원 4명이상 탄핵해야 하고(물리적으로 2일 소요) 바로 공선법 250조 1항 삭제 및 1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법부 양승태 키즈 및 고법 재판부 수십명의 판사를 일괄 탄핵할 거 아니면 시간이 급합니다.
헌재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할 수 없게 헌법재판관 1명(XX형/XX창/XX식 중) 추가하여
총 14명을 선제 탄핵소추~
국민이 주권자 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믿고
공화국을 찬탈하려는 내란잔당들과 강력하게 싸우세요!!
문제는 시기 조율인데 이게 전례가 없던 일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나리오를 여러개 짜야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걱정마라했다가 이럴줄 몰랐다의 연속입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내 내각제세력이 차라리 민주당이 후보 못내는 상황까지 가게 만드는 시나리오라 생각 들어요.
플랜비 이야기는 지지자와 당원들이 무서워 엄두 못내니
그냥 이렇게 중도층표 운운하며 제대로 된 딘호한 대응을 못하는것. 국회의원은 자기 의원자리만 중요하지 대통령이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각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항의전화하고 그립을 꽉 쥐어야 합니다. 지금 비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