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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사실 3심 상고기각으로 낙관한게 12

7
2025-05-03 00:10:03 182.♡.97.137
이를테면

사실 쎄한 시그널들은 많았죠. 

전원합의체, 조희대, 변론 기일이나 선고기일 날짜, 생방송 등등

그래서 선고기일 발표나고 계속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2심 판결문 자체가 일명 살라미 판결이라고 

워낙에 꼼꼼하고 세밀하게 그것도 대법에서 엎어질 수 있는 요소까지 미리

짚어가면서까지 나온 판결이라

그 시간 동안 2심 판결을 다 반박할 논리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ㄱ.냥 불안한 채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나고보니 

결론이 정해져 있은 대법한테는 그냥 1심 논리를 복붙하면 되는거라

2심 판결문과 자료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를테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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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2023basel3최종안
IP 211.♡.55.63
05-03 2025-05-03 00:12:04
·
정치질한거죠.
ZAHA
IP 101.♡.44.251
05-03 2025-05-03 00:13:57
·
불행회로 돌리지 말라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 말들었더니 이걸이제 어떻게 해요 참내…
TKoma
IP 112.♡.135.116
05-03 2025-05-03 00:14:21 / 수정일: 2025-05-03 00:14:54
·
전 다른것보다 기각 외의 판결을 쓰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진심으로 믿었는데
그 기저에 있던 '과반의 대법관이 설마 빤쓰를 벗겠어?' 라는 나이브함을 반성합니다
indigo62018
IP 163.♡.132.114
05-03 2025-05-03 00:16:27
·
그 시그널이 긍정의 시그널인지 부정의 시그널인지 알수가 없지요. 말씀하신거 하나 하나 예를 들면서 무죄확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1인중 하나구요.
oyoma
IP 220.♡.191.80
05-03 2025-05-03 00:16:31
·
전원이 다 또라이일줄은 몰랐어요.
베이킹
IP 118.♡.5.49
05-03 2025-05-03 00:47:40
·
그럼 찬성 의견낸 대법관은 2심 복붙한건가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5-03 2025-05-03 00:53:04 / 수정일: 2025-05-03 00:54:44
·
@베이킹님 2명에 그쳐서 그렇지 상고기각이 바로 그거고 그게 상식에 훨 부합하는 겁니다. 파기환송의 본질은 상고에 대한 반박인데 그 대상을 회피한거라 찬성의견 2명하고는 애초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게 아니에요.
c_mon
IP 124.♡.5.50
05-03 2025-05-03 01:51:02
·
@베이킹님 저 진짜 너무너무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본인 성향에 안맞는 여기서 왜 하루 종일 의견 개진 하시는 거에요??
병신을보면짖는개
IP 1.♡.199.88
05-03 2025-05-03 09:05:10
·
베이킹님//
생강차
IP 93.♡.29.148
05-03 2025-05-03 10:14:21
·
@베이킹님 찬성과 반론의 차이가 구별이 어렵나요? 반론은 새로운 논지를 펴야 하는 거고, 찬성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학교에서 못 배워도 일상 생활 속에서 상식으로 알 수 있을텐데, 심각하네요.
zipdory
IP 106.♡.214.116
05-03 2025-05-03 13:50:23
·
@베이킹님
밥좀
IP 118.♡.97.147
05-03 2025-05-03 01:12:45
·
무죄확정 예상했다가 반대라 충격 먹은 거지 유죄 예상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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