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은 유무죄만 가리기 때문에 2심에서 형이 낮다고 검사가 재상고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치지 않고서요
seolsw8
IP 175.♡.11.117
05-02
2025-05-02 2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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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가능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pys8131
IP 211.♡.74.25
05-02
2025-05-02 22: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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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궁금하더군요. 그냥 2심 재판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제일 좋아 보여요. ( 안받아주면 2심 재판부 탄핵 ) 또는 상고심 갈거 같으면 대법관 전부 탄핵해리던가요.
뚜루룽뚜
IP 119.♡.83.112
05-02
2025-05-02 22: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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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틀만에 6만쪽 사건기록을 읽는 놈들이라고 합니다. 시간상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사건을 배당하는 놈들입니다. 독립 헌법 주체라고 하고, 그들을 존중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개입하고 5천만 국민의 선거권을 저넘들이 결정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저 시나리오가 허망하다고 할수 없겠지요.
종합비타민
IP 125.♡.125.87
05-02
2025-05-02 2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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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쓸데없이 복잡하네요.. 고법에서 징역형 선고하고 대법에서 상고기각 법정구속 할겁니다.
prismatic
IP 211.♡.161.73
05-02
2025-05-02 2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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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게 하나도 없네요. 1심재판에 대해 2심 재판을 신청하는게 항소입니다. 대법원에 하는건 상고입니다. 그리고 양형으로는 상고가 안 됩니다.
경기도호랑이
IP 124.♡.32.251
05-02
2025-05-02 2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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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atic님 국민들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알아야 하는 현실이 웃프네요
AmoreMio
IP 49.♡.74.12
05-02
2025-05-02 22: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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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atic님 아...그렇군요... 살기도 힘든데 법 공부까지 해야 하네요... ㅠ.ㅠ 진짜 저들 때문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것 같아...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소시민은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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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미치지 않고서요
그냥 2심 재판을 연기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제일 좋아 보여요. ( 안받아주면 2심 재판부 탄핵 )
또는 상고심 갈거 같으면 대법관 전부 탄핵해리던가요.
1심재판에 대해 2심 재판을 신청하는게 항소입니다.
대법원에 하는건 상고입니다.
그리고 양형으로는 상고가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알아야 하는 현실이 웃프네요
진짜 저들 때문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것 같아...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소시민은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