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할 수 없게 헌법재판관 1명(XX형/XX창/XX식 중) 추가하여
총 14명을 선제 탄핵소추~
redwolf
IP 121.♡.44.208
05-03
2025-05-03 09:59:14
·
신중론과 급진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민주당이 물론 노력을 계속 하겠으나 , 법치를 앞에 두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을 뒤에 배경으로 두기에 법의 그늘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
저쪽은 처음 부터 그런 민주당의 한계를 깔고 법적으로 계속 시비를 걸어오는 중이죠 . 여기서 있는 분들은 상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금의 상황이 문제임을 인지하고 판사탄핵을 이야기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민주당의 탄핵이 많은 것은 인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씨도 그걸 알기에 자꾸 민주당의.탄핵으로 국정이 힘들었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구요 .
이런 상황에서 대행직을 다시 맞게된 총리가 대선 나온다고 사퇴하고 대행에 대행을 맞아야 할 최상목은 바로 탄핵 절차를 띄우니 사직하고 ,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현재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은 분노도 있지만 , 불안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식인들과 86 학번 분들의 분노는 거리를 매웠던 국민들의 응원봉 보다 수가 낮습니다 . 왜냐하면 , 응원봉을 흔들었던 국민들은 윤씨에게 분노 했지만 ,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한 절대 지지를 한 사람들이 아님을 인지 해야 합니다 .
법치를 지키자는 것이 더 강했던 사람들에게 , 민주당도 판사가 판결한것에 반발한다 라는 모습만 각인 될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고법에서 법리 싸움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건 현재 대법관들에게 대한 탄핵을 행사 하기 보다는 . 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 . 그러나 이런 철자상의 문제가 있어 고법에서 강하게 이번 판결에 대한 법리적 싸움을 할것이다 . 라는 모습을 보이고 고법에서 공개로 요청 하고 , 법리전을 보이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
그래야 잘못된 판결 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더 알수 있게 말이죠 .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니 현재의 판결이 잘못된걸 모르지 않습니다 .
그러나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왔다고 판결한 대법관을 바로 탄핵하겠다 라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 폭거를 행하고 있다는 저쪽 프레임에 힘을 실어 주는 행위 입니다
법리싸움 하겠다는데 돌아서는 국민 없습니다 . 그러나 탄핵은 이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때 국당를 견제새력으로 키워 놓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 , 국당이 탄핵 남발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 명분이 됩니다 .
지금은 국운이 살얼음 판 위에 있습니다 . 이 때는 빨리 가겠다고 뛰는 것보다 , 집중해서 살살 피해 나갈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정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사법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고법 판결 이후에 대법관 탄핵을 이야기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어차피 판결은 파기환송된 상황입니다 . 지금 탄핵을 강행해서 무리수를 두기 보다 고법 판결 이후 탄핵을 행해야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강멘
IP 61.♡.74.47
05-03
2025-05-03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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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wolf님 판결이후는 이미 게임 끝이라고 합니다. 판결 후 바로 효력이 생기고 그 결과는 재심해야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탄핵 역풍있다. 좀 더 기다려보자는 저항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겁니다.
redwolf
IP 121.♡.44.208
05-03
2025-05-03 10:37:21
·
@강멘님 차라리 지연 전략을 쓰는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 일단 대통령에 되고나서는 법 효력이 정지 돠는 상황이.되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밀애대통령
IP 223.♡.205.238
05-03
2025-05-03 11:02:20
·
내 선거권을 일개 판사나부랭이가 박탈한다??? 국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회색도시인
IP 106.♡.11.3
05-03
2025-05-03 11:12:06
·
민감한 정치 사안관련 재판은 선거때는 오해안받으려고 일단 멈추는게 관례였던것 같은데요
이번 세력은 대놓고 하니 니들이 어쩔꺼야 이런식이군요.
강멘
IP 118.♡.5.247
05-03
2025-05-03 13:05:19
·
@회색도시인님사법부의 선거개입은 국민주권을 훔치는 거죠
eddyshin
IP 1.♡.83.68
05-03
2025-05-03 12:01:40
·
이거 국민들이 청원 모아 저것들 고소하는 건 안 됩니까? 내 주권을 대법원이 막겠다고 나서는 데...내 주권을 찾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판새가 정치판에 뛰어 드는 것도 불법인데, 불법으로 내 주권이 영향을 받는 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지체없는 한덕수의 시간, 그는 우리의 빛이였어요
안된다하면 선거 개입으로 탄핵을 진행하는 게 플랜B입니다.
이보다 더큰 플랜B가 머가 있습니까
헌재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할 수 없게 헌법재판관 1명(XX형/XX창/XX식 중) 추가하여
총 14명을 선제 탄핵소추~
저쪽은 처음 부터 그런 민주당의 한계를 깔고 법적으로 계속 시비를 걸어오는 중이죠 .
여기서 있는 분들은 상호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금의 상황이 문제임을 인지하고 판사탄핵을 이야기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민주당의 탄핵이 많은 것은 인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씨도 그걸 알기에 자꾸 민주당의.탄핵으로 국정이 힘들었다고 프레임을 씌우는 거구요 .
이런 상황에서 대행직을 다시 맞게된 총리가 대선 나온다고 사퇴하고 대행에 대행을 맞아야 할 최상목은 바로 탄핵 절차를 띄우니 사직하고 ,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현재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은 분노도 있지만 , 불안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식인들과 86 학번 분들의 분노는 거리를 매웠던 국민들의 응원봉 보다 수가 낮습니다 .
왜냐하면 , 응원봉을 흔들었던 국민들은 윤씨에게 분노 했지만 ,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한 절대 지지를 한 사람들이 아님을 인지 해야 합니다 .
법치를 지키자는 것이 더 강했던 사람들에게 , 민주당도 판사가 판결한것에 반발한다 라는 모습만 각인 될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고법에서 법리 싸움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건 현재 대법관들에게 대한 탄핵을 행사 하기 보다는 . 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 . 그러나 이런 철자상의 문제가 있어 고법에서 강하게 이번 판결에 대한 법리적 싸움을 할것이다 . 라는 모습을 보이고 고법에서 공개로 요청 하고 , 법리전을 보이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
그래야 잘못된 판결 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더 알수 있게 말이죠 .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니 현재의 판결이 잘못된걸 모르지 않습니다 .
그러나 결과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왔다고 판결한 대법관을 바로 탄핵하겠다 라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 폭거를 행하고 있다는 저쪽 프레임에 힘을 실어 주는 행위 입니다
법리싸움 하겠다는데 돌아서는 국민 없습니다 .
그러나 탄핵은 이제 힘들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때 국당를 견제새력으로 키워 놓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도 , 국당이 탄핵 남발을 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 명분이 됩니다 .
지금은 국운이 살얼음 판 위에 있습니다 .
이 때는 빨리 가겠다고 뛰는 것보다 , 집중해서 살살 피해 나갈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법정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싸우면서 사법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고법 판결 이후에 대법관 탄핵을 이야기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어차피 판결은 파기환송된 상황입니다 .
지금 탄핵을 강행해서 무리수를 두기 보다 고법 판결 이후 탄핵을 행해야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
판결 후 바로 효력이 생기고
그 결과는 재심해야만 뒤집을 수 있습니다.
탄핵 역풍있다. 좀 더 기다려보자는 저항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겁니다.
일단 대통령에 되고나서는 법 효력이 정지 돠는 상황이.되니까요
선거때는
오해안받으려고 일단 멈추는게
관례였던것 같은데요
이번 세력은 대놓고 하니
니들이 어쩔꺼야
이런식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