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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관 올인에 대한 대응수 3

2
2025-05-02 21:17:35 수정일 : 2025-05-02 21:24:26 125.♡.125.87
종합비타민

대법원에서 올인하여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고 덤벼들었으니 

국힘 당선되면 윤석열 무죄받고 이재명 징역 10년은 받을겁니다.


제가 생각해본 우선순위 입니다.


오늘부터 탄핵대상자를 선별해서 미리미리 탄핵소추의결서부터 만들고


0. 대법관들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법관들 탄핵소추(위 내용)

 1-1. 지귀연 고발 + 탄핵

 1-2. 고법 판사 장난질 치는 느낌만 들면 고발 + 탄핵

2. 국무위원 중 나쁜놈들 골라서 탄핵소추 (법개정 준비)
3. 형사소송법 개정(공직선거후보자로 입후보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기간중 재판 중지)

4. 공직선거법 개정

 4-1.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에 당선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형사소송법 개정(대통령은 재직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기소와 재판은 중지한다) 

6. 위법한 재판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의 효력 중지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중지가처분 신청

7. 대법원 청문회, 국정조사




종합비타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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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wannabeYR
IP 220.♡.82.76
05-02 2025-05-02 21:18:13
·
법 개정은 거부권 변수가 있습니다.
종합비타민
IP 125.♡.125.87
05-02 2025-05-02 21:19:24
·
@wannabeYR님 2. 국무위원 중 나쁜놈들 골라서 탄핵소추 (법개정 준비)
국무회의를 못열게 날려야죠
엔드게임2027
IP 106.♡.11.25
05-02 2025-05-02 22:03:10
·
좋습니다. 안을 내고 지금 뭐라도 해야합니다.
공수처에 고발하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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