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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박범계 나이스 조희대 끝났네요 43

223
2025-05-02 19:54:20 175.♡.252.129
jingjing2

photo_2025-05-02_19-51-35.jpg


재판부 배당보다 전원합의기일 심리지정 먼저한거 잡아냈다고 하네요


탄핵 당해도 할말 없는거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열심히 지지해줄테니 눈치 보지말고 힘으로 밀어붙여주세요

국민이 다수결로 뽑아서 힘 실어준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이 또 합쳐져서 의원들이 다수결로 할수있는거 다 하세요

내란세력들 보통 악마가 아니에요 밀어붙이세요 제발 응원합니다!!

jingjing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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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3]
QWERTY
IP 115.♡.191.63
05-02 2025-05-02 19:55:06
·
제발 !!!
동차합격자
IP 223.♡.158.84
05-02 2025-05-02 19:55:53
·
저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 받기 어려우니 돌아올걸 가정
2심 재판부 탄핵 먼저하고 저건 최후의 키로 남겨야…
만렙치킨
IP 162.♡.95.134
05-02 2025-05-02 21:38:36
·
@동차합격자님 대선개입을 위해 저런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가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지 않을까요?
맨인불닭
IP 140.♡.29.2
05-03 2025-05-03 02:54:04
·
@동차합격자님
둘다 하면 되죠
이제 막가자는 건데 눈치볼게 있나요 ???
SNiffeR
IP 118.♡.88.38
05-03 2025-05-03 07:23:51
·
@동차합격자님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권리 침해 상당히 위험한 짓을 한겁니다.
쿠테타에 맞먹는 짓이거나 더한 짓입니다.
memory
IP 99.♡.123.37
05-03 2025-05-03 08:51:48
·
@동차합격자님 100퍼죠. 헌재에서 빠꾸당할것입니다.
Howard_Kwon
IP 140.♡.29.2
05-02 2025-05-02 19:55:55
·
다음주 월 / 화 중 조희대 탄핵 필수 입니다.
Millicent
IP 112.♡.97.184
05-02 2025-05-02 19:57:51
·
이러면 파기환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거 아닌가요? 재판권한이 없는자가 재판을 시작한게 된거니까요.
김갑환짱
IP 58.♡.60.12
05-02 2025-05-02 21:57:35
·
@Millicent님 대법원이 최종심이라 대법원이 틀렸으니 무효라고 말해줄 기관이 없죠. 대법원이 결론 내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대법관탄핵이 유일한 견제수단.
회색망토
IP 180.♡.119.94
05-02 2025-05-02 23:46:51
·
@김갑환짱님 무슨 법을 맘대로 판결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절차대로 않한것은 전부 위법이라 판결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Domybest
IP 182.♡.14.126
05-03 2025-05-03 08:40:45
·
@김갑환짱님 헌법재판소에서 안되는 내용인가요?
김갑환짱
IP 112.♡.16.168
05-04 2025-05-04 14:21:17
·
@Domybest님 재판 과정이 잘 못 됐으니 재판을 바로잡는 '재판소원'이 우리나라제도에는 없어요. 헌재는 '헌법소원'만 하는 기관이고요.
경기도민1
IP 61.♡.177.7
05-02 2025-05-02 19:58:53
·
민주당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눈치보지 말고 선빵 날리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포메라
IP 222.♡.197.102
05-02 2025-05-02 19:59:48 / 수정일: 2025-05-03 03:46:51
·
대법원장이란 xx가 ㅋㅋㅋㅋㅋ 욕이 안나올수가 없네요.
nuss
IP 211.♡.188.1
05-02 2025-05-02 20:00:12
·
절차에 흠결이면 무효 판단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비행소년19
IP 121.♡.117.142
05-03 2025-05-03 00:55:02
·
@nuss님 재심 하세월이죠
블루프라그마
IP 203.♡.100.51
05-02 2025-05-02 20:00:18
·
입법 카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가지고 있지만 말고, 제대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YYETI
IP 223.♡.1.206
05-02 2025-05-02 20:00:25
·
첨부 사진 봐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기일 지정한거 같은날 한 거 아닌가요??
시간, 순서도 중요한 건가요??
와우앙19
IP 210.♡.240.27
05-02 2025-05-02 20:00:53
·
제발 제2의 윤석열 조희대 좀 탄핵시키죠
상식이쵝오
IP 106.♡.73.241
05-02 2025-05-02 20:05:32
·
박범계 안믿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강경주장과 빠른탄핵주장
계속한다면
모르죠
혼자걷는다
IP 14.♡.55.58
05-02 2025-05-02 20:06:27
·
절차 위반...
파기환송 자체를 뒤엎어야 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에 대한 플랜 B,C,D,E.F.... 다 해놔야 합니다.
내란세력은 목숨걸고 덤비는데 반 내란세력들도 할 수 있는 모든걸 다 해야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5-02 2025-05-02 20:19:18
·
특검으로 조져야 합니다. 수사받을 사안입니다 이건.
양평동장기사
IP 175.♡.30.61
05-02 2025-05-02 20:28:15
·
대법원의 절차위반으로인한 판결에대해 헌법소원이 불가능한거죠?
포맨
IP 211.♡.227.91
05-02 2025-05-02 21:17:11
·
10명 탄핵 안하면 민주당도 의지 없능것으로 봐야겠네요
플라잉바이크
IP 106.♡.128.242
05-02 2025-05-02 21:54:26
·
피부 가죽을 광화문 네거리에서 벗겨낼놈들~~
밥먹고놀자
IP 58.♡.19.37
05-02 2025-05-02 22:24:37
·
일단 탄핵 날리고봐야죠
ZAHA
IP 101.♡.44.251
05-02 2025-05-02 23:27:46
·
재판기록 인쇄한 기록도 없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회색망토
IP 180.♡.119.94
05-02 2025-05-02 23:49:01
·
절차대로 안하면 전부 위법입니다 원천무효인데 계속 재판한다고하면 전부 사법내란으로 탄핵시켜야합니다
tkawkd
IP 175.♡.211.210
05-02 2025-05-02 23:55:45
·
이걸 사유로 민주당은 조희대 등 10명 대법관을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법을 위반한 게 확인되면 이젠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뭘 더 기다립니까
포트리남
IP 72.♡.109.151
05-03 2025-05-03 00:21:16
·
이게 사실이면 대법원 판결은 무효가 됩니다.
토토네
IP 182.♡.80.186
05-03 2025-05-03 00:27:44
·
응원합니다~~
플리커
IP 211.♡.205.26
05-03 2025-05-03 00:33:36
·
아뇨 숨 끊어질때까지요.
내란범들은 관련자들 전체 사형 집행까지가 끝입니다.
엘스캠쏘5
IP 211.♡.63.73
05-03 2025-05-03 02:21:45
·
콘크리트는 부을때는 말랑한데 마르면 딱딱해지지
이만늬개객끼
IP 118.♡.89.40
05-03 2025-05-03 02:41:22
·
오...
너무 나이브한 범계가 이거 지대로한건 한것같네요.
행복주식회사
IP 183.♡.146.139
05-03 2025-05-03 04:48:03
·
지금 지속형 내란범들에게 저건 범죄도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멈추면 무기 혹은 사형 뿐이고,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도 했으니 다음에 극우 정권이 들어서면 사면 혹 복권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나머지 주요종사자 및 동조자들은 사면 없는 중형이 예고되어 있어요.

즉 그간 접해온 부정부패의 진실이 두려운 보수세력이 아니라 내란의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저들은 이런 것에 꿈쩍도 안할 겁니다. 내란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저들은 이런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두려워 하거나 멈추고나 반성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공 프레임과 극우적 언행으로 가짜 뉴스라며 획책할 겁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수록 그들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을 겁니다. 즉일선고, 상고 사유서 없이 빠른 진행, 심지어 탄핵카드를 꺼내든다면 재판부 재배당도 만질 겁니다. 이유는 모 커뮤니티에서 나온 10명의 대법관 탄핵을 절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선 때문에 1명이 빠진 대법에서 모 커뮤니티의 글처럼 박범계 의원 불법적 행위로 탄핵한다면 남는 건 단 3명뿐입니다. 모든 재판은 기피사유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고 달랑 3명이라면 이건 사법부 그것도 대법 마비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러면 국짐과 조중동은 대법 아니 사법부...나아가 삼권분리 훼손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위해 내란을 벌였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가재도 게편인 헌재 또한 이러한 사법부의 마비를 우려해 10명의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즉각 기각 혹은 각하 시킬 가능성이 그간 국무위원들 탄핵을 볼때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면 돌아온 10명은 즉일선고를 포함해 그 어떠한 무리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하는데 있어 주저함이 없고 오히려 조중동과 연합해 언플과 명분을 갖췄다며 강행할 겁니다.

지금 역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 지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중요한 선거는 본인의 명줄 총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지역에서 도울 지선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대선입니다.

그러면 굳이 내각제 미친놈을 언급하지 않아도 수박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내 엄중이들이 어떤 입장일까요?

내란세력들은 이런 블러핑을 계속할 겁니다.

이런 망동으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만 박탈하는 기회만 만든다면 추후 밝혀질 진실이나 분쟁은 대선 이후로 넘어가 이미 게임 끝난 이후이기 때문이죠.

지금이라도 우원식과 엄중이들은 선비질 그만하고 대선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언제든지 법안통과 되게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막기 위해 임박해서 탄핵하지 말고 당장 국무위원 4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중인 법안을 시행할수 있습니다.

그 행동에는 공선법 250조 1항의 삭제를 1호로 가장 빨리 해야 사법부 탄핵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부담과 리스크를 없앨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판사 탄핵 및 상기의 박범계의 대법 전원합의체 불법 및 위법으로 판사 탄핵 건은 조희대 및 양승태 키즈를 포함 수십명을 탄핵해야 실효성 있는 사법 내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법 10명 탄핵보다 더 큰 범위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탄핵은 너무 너무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이재명 재판과 별개로 핵심 판사만 소수로 할수 밖에 없고 그러기에 지금의 내란범들의 망종을 막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보학 교수의 주장대로 국무위원 탄핵 & 공선법 개정 및 삭제를 해야 하는데 서보학 교수 및 일부 인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놓치고 있는게 이게 조희대 망종을 고려하면 이 조차도 탄핵 기일& & 공표 14일을 고려하며 시간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IloveDaughter
IP 172.♡.106.177
05-03 2025-05-03 05:02:44
·
이런 내용 모두 민주당위 선택지에 있을껍니다.
다만 그 순서를 잘 고려해서 하리라 믿습니다.
리멤버 리벰버
IP 218.♡.27.20
05-03 2025-05-03 05:07:06
·
조희대만 탄핵되도 대법관장 대행이 이흥구 대법관이 됩니다. 이흥구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입니다. 조희대만 날리면 이 미친 사법 일정 끝납니다.
행복주식회사
IP 183.♡.146.139
05-03 2025-05-03 06:02:04 / 수정일: 2025-05-03 06:03:37
·
@리멤버 리벰버님
그렇지 않아요.

지금 14명 중에 광인 모드로 10명이 작동했어요.

왜 조희대가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줄 아세요? 지금 이 이유를 모르니 이런 댓글 단 겁니다.

고법 판결에 대해 검사 항고해서 대법으로 갔을때 소부 배정되고 그 재판부 주심이 오경미 판사였습니다. 오경미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도 소수의견 냈던 판사입니다.

그래서 오경미 판사가 재판부 주심으로 결정나자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회부한 겁니다.

즉, 이흥구 판사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고법 항소심에서 유죄판결나고 이재명 후보가 상고하여 대법에 오면 소부로 배당되기 때문에 이흥구 판사도 조희대처럼 광인모드로 맞서지 않으면 10명의 극우 판사가 재판부에 다수 포진하고 주심을 맡을 확률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키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들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민주당이나 클리앙 회원들 보면 지극히 정상적 판단하고 있네요.
설령
IP 121.♡.177.121
05-03 2025-05-03 05:49:37 / 수정일: 2025-05-03 09:09:41
·
이걸로 어떻게 못 합니다
리코쉐이
IP 210.♡.158.54
05-03 2025-05-03 07:17:15
·
지정된 소부의 주심이 (반대의견낸) 오경미 대법관이라 조희대가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거 같습니다...속상하고 안타깝지만..ㅠㅠ
newbell
IP 122.♡.246.226
05-03 2025-05-03 08:40:49
·
바로 탄핵이 필요합니다.
safesa
IP 118.♡.84.231
05-03 2025-05-03 08:42:17
·
무효소송내야되네요
우선 가처분
그다음 본안
대법이 법위에 존재하진 않지요
mariane
IP 124.♡.230.156
05-03 2025-05-03 09:24:08 / 수정일: 2025-05-03 09:31:15
·
고등법원 판사 3명 / 대법관 10명 총 13명의 탄핵심판을 위해

헌재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할 수 없게 헌법재판관 1명(XX형/XX창/XX식 중) 추가하여

총 14명을 선제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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