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배당보다 전원합의기일 심리지정 먼저한거 잡아냈다고 하네요
탄핵 당해도 할말 없는거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열심히 지지해줄테니 눈치 보지말고 힘으로 밀어붙여주세요
국민이 다수결로 뽑아서 힘 실어준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이 또 합쳐져서 의원들이 다수결로 할수있는거 다 하세요
내란세력들 보통 악마가 아니에요 밀어붙이세요 제발 응원합니다!!

재판부 배당보다 전원합의기일 심리지정 먼저한거 잡아냈다고 하네요
탄핵 당해도 할말 없는거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열심히 지지해줄테니 눈치 보지말고 힘으로 밀어붙여주세요
국민이 다수결로 뽑아서 힘 실어준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이 또 합쳐져서 의원들이 다수결로 할수있는거 다 하세요
내란세력들 보통 악마가 아니에요 밀어붙이세요 제발 응원합니다!!
2심 재판부 탄핵 먼저하고 저건 최후의 키로 남겨야…
둘다 하면 되죠
이제 막가자는 건데 눈치볼게 있나요 ???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권리 침해 상당히 위험한 짓을 한겁니다.
쿠테타에 맞먹는 짓이거나 더한 짓입니다.
눈치보지 말고 선빵 날리세요
가지고 있지만 말고, 제대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재판부 배당과 전원합의기일 지정한거 같은날 한 거 아닌가요??
시간, 순서도 중요한 건가요??
지금부터라도 강경주장과 빠른탄핵주장
계속한다면
모르죠
파기환송 자체를 뒤엎어야 하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경우에 대한 플랜 B,C,D,E.F.... 다 해놔야 합니다.
내란세력은 목숨걸고 덤비는데 반 내란세력들도 할 수 있는 모든걸 다 해야 합니다.
내란범들은 관련자들 전체 사형 집행까지가 끝입니다.
너무 나이브한 범계가 이거 지대로한건 한것같네요.
즉 그간 접해온 부정부패의 진실이 두려운 보수세력이 아니라 내란의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저들은 이런 것에 꿈쩍도 안할 겁니다. 내란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저들은 이런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두려워 하거나 멈추고나 반성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반공 프레임과 극우적 언행으로 가짜 뉴스라며 획책할 겁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수록 그들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을 겁니다. 즉일선고, 상고 사유서 없이 빠른 진행, 심지어 탄핵카드를 꺼내든다면 재판부 재배당도 만질 겁니다. 이유는 모 커뮤니티에서 나온 10명의 대법관 탄핵을 절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대선 때문에 1명이 빠진 대법에서 모 커뮤니티의 글처럼 박범계 의원 불법적 행위로 탄핵한다면 남는 건 단 3명뿐입니다. 모든 재판은 기피사유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고 달랑 3명이라면 이건 사법부 그것도 대법 마비는 정해진 수순입니다.
이러면 국짐과 조중동은 대법 아니 사법부...나아가 삼권분리 훼손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위해 내란을 벌였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가재도 게편인 헌재 또한 이러한 사법부의 마비를 우려해 10명의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즉각 기각 혹은 각하 시킬 가능성이 그간 국무위원들 탄핵을 볼때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러면 돌아온 10명은 즉일선고를 포함해 그 어떠한 무리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을 하는데 있어 주저함이 없고 오히려 조중동과 연합해 언플과 명분을 갖췄다며 강행할 겁니다.
지금 역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 지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중요한 선거는 본인의 명줄 총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지역에서 도울 지선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대선입니다.
그러면 굳이 내각제 미친놈을 언급하지 않아도 수박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내 엄중이들이 어떤 입장일까요?
내란세력들은 이런 블러핑을 계속할 겁니다.
이런 망동으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만 박탈하는 기회만 만든다면 추후 밝혀질 진실이나 분쟁은 대선 이후로 넘어가 이미 게임 끝난 이후이기 때문이죠.
지금이라도 우원식과 엄중이들은 선비질 그만하고 대선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언제든지 법안통과 되게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막기 위해 임박해서 탄핵하지 말고 당장 국무위원 4명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중인 법안을 시행할수 있습니다.
그 행동에는 공선법 250조 1항의 삭제를 1호로 가장 빨리 해야 사법부 탄핵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큰 부담과 리스크를 없앨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판사 탄핵 및 상기의 박범계의 대법 전원합의체 불법 및 위법으로 판사 탄핵 건은 조희대 및 양승태 키즈를 포함 수십명을 탄핵해야 실효성 있는 사법 내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법 10명 탄핵보다 더 큰 범위로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탄핵은 너무 너무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이재명 재판과 별개로 핵심 판사만 소수로 할수 밖에 없고 그러기에 지금의 내란범들의 망종을 막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보학 교수의 주장대로 국무위원 탄핵 & 공선법 개정 및 삭제를 해야 하는데 서보학 교수 및 일부 인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놓치고 있는게 이게 조희대 망종을 고려하면 이 조차도 탄핵 기일& & 공표 14일을 고려하며 시간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순서를 잘 고려해서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14명 중에 광인 모드로 10명이 작동했어요.
왜 조희대가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줄 아세요? 지금 이 이유를 모르니 이런 댓글 단 겁니다.
고법 판결에 대해 검사 항고해서 대법으로 갔을때 소부 배정되고 그 재판부 주심이 오경미 판사였습니다. 오경미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번 전원합의체에서도 소수의견 냈던 판사입니다.
그래서 오경미 판사가 재판부 주심으로 결정나자 조희대가 전원합의체 회부한 겁니다.
즉, 이흥구 판사가 대법관이 되더라도 고법 항소심에서 유죄판결나고 이재명 후보가 상고하여 대법에 오면 소부로 배당되기 때문에 이흥구 판사도 조희대처럼 광인모드로 맞서지 않으면 10명의 극우 판사가 재판부에 다수 포진하고 주심을 맡을 확률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키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다들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민주당이나 클리앙 회원들 보면 지극히 정상적 판단하고 있네요.
우선 가처분
그다음 본안
대법이 법위에 존재하진 않지요
헌재에서 6인체제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할 수 없게 헌법재판관 1명(XX형/XX창/XX식 중) 추가하여
총 14명을 선제 탄핵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