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1대 대선에서 이재명이 박근혜의 득표율을 경신하고 압승해서 내란 청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제 조 모의 대법원이 벌인 작태를 보면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산 참사를 알카에다식 자살폭탄테러라고 무참히 매도하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했던 이인기, 김문수를 지지하는 전직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인기,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내란옹호법과 일체 다르지 않은 이인기를 민주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행보는… 많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용산참사의 희생자들의 원혼이 우리 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이 흐르고 있고 그 열망도 광장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를 자임했듯, 민주당이 '중도보수'의 프레임을 가져가서 정치구도를 수구 vs 보수에서 보수 vs 진보로 바꿔내는 데에는 노녹정(노동당, 녹색당, 정의당)도 진기사(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모두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그 '중도보수'를 가져가길 바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위치를 '대체'하라는 것이지 국민의힘의 위치를 '계승'하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정치의 판을 새로 짜는 사회대개혁의 일환으로 바라는 것이지, 기존의 판을 누더기질하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간담에서 노란봉투법 등 진보적인 의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부분도 있으나, 아직도 차별금지법, 외국인노동자 처우, 부의 재분배 등 산적해있는 수많은 사회대개혁 과제들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민주당이 '중도보수'를 선언한 순간, 사회대개혁이라는 의제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것은 중도보수 포지션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쿠데타, 그 이전의 현재 내부의 갈등, 그 이전의 지귀연, 그 이전의 내란… 그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자. 내란이 가능했던 토양은 결국 이 6공이라는 누더기 체제, 그 이면에 깊숙히 쌓여있던 독재의 잔재와 엘리트들의 카르텔, 그리고 소수자들에 대한 당연시되는 핍박과 혐오이지요. 그 이면에 있던 잔재들이 뭉쳐 윤석열이라는 리바이어던을 만들었고, 그 리바이어던은 마침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즉, 내란 청산은 현재 체제를 바꾸는 제7공화국의 사회대개혁이 일어나서 그 토양마저 사그려들게 해야 끝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만이 강조되고 사회대개혁 세력의 후보들의 표가 18대 대선 당시 김소연/김춘자 후보만큼 줄어든다면, 진보 세력에 할 수 있는 '광장 여론을 통한 압박'이라는 사회대개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카드가 사라집니다. 사회대개혁이라는 것이 단지 소수의 공허한 메아리라고, 무시해도 되는 표심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야5당 원탁회의가 존재하긴 하죠. 오늘 김재연 후보가 야5당 원탁회의를 노녹정까지 포함하여 확대해 비상행동과 공조하던

제정당 연대를 공식화하자는 제안을 한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광장의 순간에서 이제 의회주의의 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의회주의의 순간에서 172+12석의 여당을 사회대개혁 여론에 표로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진보야당이 사회대개혁으로 꾸준히 유인하기란 어렵습니다. 정의당에 투표하던 10%의 국민이 있었던 2020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파도났고, 야5당 원탁회의에서 민주당을 제외하면 가장 의석이 많은 조국혁신당의 완전국민경선제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회주의의 순간에 거대여당을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회대개혁 세력, 진보 세력의 표심을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3.8%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헌정수호를 위해 비판적 지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회대개혁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됨을 표로 가시화해서 보여줘야 이재명 정부를 개혁정부로 유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2017년에 사회대개혁을 못 이뤘던 한을 풀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사건이며, 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