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길님 지금 탄핵인용을 바라고 탄핵하는게 아니죠...대법관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쿠데타를 하는데 못하게 일단 잡아두는거죠... 막말로 5월첫주에 파기환송에서 유죄확정하고 바로 대법원에 토스하고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20일 보장안하고 "너 어차피 상고할거자나..그니까 우리가 상고했다치고 재판해줄게..." 다음날 선고기일지정하고 유죄 땅땅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대법에서 상고를 안받아주면 방어권침해지만 상고를 빨리 받아준것인데..방어권 침해한것도 없고요.. 파기환송에서 유죄 확정나면 대법관 탄핵한다?? 참 순진한생각이죠...국힘이 네,,그렇게 탄핵 하세요하고 협조 해준답니까? 파기재판에서 유죄확정나면 3일안에 대법에서 유죄로 결론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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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2025-05-02 1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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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길님 절대 대선전에 기각 안나옵니다...헌재가 대법원처럼 그렇게 받자마자 절차도 무시하고 심리도 안하고 각하하지는 못합니다...탄핵심판 절차는 준비기간만도 꽤 시간이 걸리죠.. 지금 대법관 탄핵들어가도 7일이상 걸립니다..오늘 국회열고 내일 탄핵하고 그렇게 쉽게 안됩니다.
그리고 같은 법관들이라 금방 돌려보내버리면 답 없어요
시기 잘 봐야합니다
최후의 수에요
법률을 적용할지 말지 정하는 곳이 헌재죠
막말로 5월첫주에 파기환송에서 유죄확정하고 바로 대법원에 토스하고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20일 보장안하고 "너 어차피 상고할거자나..그니까 우리가 상고했다치고 재판해줄게..." 다음날 선고기일지정하고 유죄 땅땅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대법에서 상고를 안받아주면 방어권침해지만 상고를 빨리 받아준것인데..방어권 침해한것도 없고요..
파기환송에서 유죄 확정나면 대법관 탄핵한다?? 참 순진한생각이죠...국힘이 네,,그렇게 탄핵 하세요하고 협조 해준답니까? 파기재판에서 유죄확정나면 3일안에 대법에서 유죄로 결론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