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는 대선 전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해버리는 것을 결정 한듯 합니다.

소위 빤스벗고 춤까지 춘 상황입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되돌릴 수 없어요. 

 9일만에 전원합의체로 파기환송을 했고, 

상고하면 각하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파기자판까지는 실현 못했지만, 상고 각하는 그거보다는 쉽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피할수 없다면 굳이 이렇게 본인과 대법원의 미래를 걸고 도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무리한 판결이라는 것을 잘 알겁니다.

법리로 욕먹고

절차 부실로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국힘이 이긴다면? 따뜻한 미래가 보장되고, 헌재를 납작하게 만든 대법원장으로 후배 판사들에게 칭송받을지 모릅니다.

조회대는 2심 선고 이후 아니면 그전부터

선거전 이재명을 반드시 날려야한다. 그리고 날릴수 있다고 판단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애초에 이 상황도 누군가의 시나리오 속에 한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계엄이 실패한 후 누군가 필사적으로 자신들이 생존하고 권력을 지킨 시나리오를 만들었을거라 보는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1순위로 탄핵을 방어, 2순위로  다음 대선에서 우리편을 당선시키자는 목표를 가지고요.

(이뿐 아니라 단계마다 여론조성 전략도 함께 가지고 본인들이 활용할 고위공직자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해놨을겁니다.)

1. 탄핵 가결을 막는다.

1.1. 불가능하면 최대한 지연시킨다.

2. 탄핵 선고를 막는다.

2.2. 불가능하면 최대한 지연시킨다.

3. 대선전에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한다.

3.3. 2심이 안되면 3심이 하게 한다.

왜 이렇게 지연에 목숨을 걸었을까?

지연전략의 가치는 탄핵의 절차가(대통령 선거일이 결정) 지연될 수록 법원에서 이재명의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1번 2번이 전부 실패했고, 3번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3번도 쉽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희대를 빼고 6명이 더 필요한대... 가능할까? 그것도 이렇게 빨리?

대한민국 기득권 카르텔을 우습게 생각한 것을 반성합니다. 10:2. 이미 대법원의 10명은 이재명을 날릴 결심을 했다고 봐야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잘 방어해왔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졸속 판결과 대법원의 각하면 이재명은 그냥 끝입니다. 물릴 수가 없어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구요?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하는게 판결을 내린 대법원입니다.

2심 재판부의 양심을 믿기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