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과 시민사회계를 대변하는 대통령 후보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나서게 됐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가 2025년 4월27~30일 나흘간 진행한 경선에서 권 후보가 70.5%(6477표 중 4565표)를 득표해 한상균 후보(29.5%·1912표)를 제치고 대선 후보로 결정된 것이다.

정의·녹색·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내란을 계기로 터져나온 사회 대개혁의 염원이 정당 세력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연대체(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만들어 통합 후보를 꾸리기로 했다. 한상균·권영국 후보가 4월17일 나란히 경선에 입후보하자 일반 시민들이 1만원씩 내고 선거인단에 가입해 투표에 참여했다. 전체 선거인단 7559명 중 6477명(85.7%)이 경선 투표에 참여했다.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3% 이상 표를 얻은 정의당을 통해 대선 주자 티브이(TV) 토론회에 나간다. 개발과 성장이 중심이 된 대선 토론장에서 빈곤·노동·여성·환경·장애 등 ‘광장 의제’를 말할 기회를 얻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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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거리의 변호사’로 불린다. 그 자신도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이고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파업과 2010년 현대차 시티에스(CTS) 파업 등에 참여해 노동자를 두루 변론했다. 2018년 김용균씨 산업재해 사망사고 이후로는 일터의 산재 문제에 뛰어들었다. 2021년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와 2022년 에스피씨(SPC) 계열사인 에스피엘(SPL) 청년 노동자 박선빈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주도했다. ‘상식이 뒤집힌 세상을 바로 세우자’며 종종 물구나무선 자세로 시위해 ‘물구나무 대장’이란 별명도 있다. 연대회의 대선 주자는 광장의 염원을 아우를 수 있을까. 4월30일 서울 구로구 정의당 사무실에 권 후보를 만났다.

권영국 후보가 2024년 3월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폭력 연행을 규탄하며 물구나무를 선 채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엑스(X) 갈무리

“선거인단 규모 적어 아쉽다”

—70%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소감은.

“압도적이라곤 해도 선거인단이 생각보다 모집이 안 된 게 아쉽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과 시민단체의 연합을 ‘사전선거 운동’으로 봐 제한하다보니 알릴 기회가 적었다 .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땐 기쁘다는 마음보단 무겁게 느껴졌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다.”

 

—연대회의 통합 후보로 선출됐다는 의미가 크다.

“이번 경선의 의미가 거기 있다고 생각한다. 독자적 진보정치 세력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낸 의미가 크다. 어떤 분은 민중 경선이라 부르고 저는 연대 경선이라고도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래로 진보 노선이 계속 갈라져왔는데 이렇게 다시 합쳐지는 형태의 경선과 후보 선출은 몇십 년 만의 일이다.”

—정의당의 독자 노선을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압도적 정권 교체’의 장애물로 치부하는 일도 잦다.

“정권 교체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차별받거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원한다. 단순히 자리 교체만 하면 권력다툼으로 끝나버린다. 그게 2017년의 실패였다.

지금도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말하지만 정책적으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국민의힘이 했던 부자 감세와 기업 친화 정책,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만들려 하지 않나. 정권이 바뀌었는데 삶이 더 열악해지면 그 실망감이 어느 순간 분노로 폭발하게 돼 있다. 그게 윤석열 정권의 탄생이었다. 그걸 자꾸만 소수정당 탓하는 건 맞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 대개혁 실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있어야 자리 교체 이후에도 새 정권에 압력을 줘 그리로 가도록 할 수 있다.”

“양극화·불평등이 극우 토양 만들어”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사회 대개혁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다. 그게 극우의 토양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불평등 지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도 세계 1위다. 국가는 엄청나게 부를 쌓았는데 사람들은 전보다 불행해진 거다.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뺏고 빼앗기는 사회가 됐다는 표시다. 그렇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기회를 박탈당한 불만이 쌓여 있다가 여성과 이주민 등 소수자를 향한다. 불만의 원인이 된 사회경제적 구조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즉자적으로 약자에게 불만을 푸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지점은.

“사다리를 놓아야만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사다리 없이도 누구나 잘 사는 평등 사회로 가야 한다. 지금은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커진다. 심지어 비임금 노동자(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는 사회적 보호가 하나도 없다. 인간다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착취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계층·계급화되는 사회에선 열심히 일해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일하면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사다리 없이도 누구나 잘 사는 사회로 가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뒷줄 왼쪽 넷째)가 2025년 4월30일 저녁 서울 구로구 정의당 당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그걸 정책으로 제안한다면.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실업 상태거나 아플 때 안전하게 지켜줄 전 국민 4대 보험이 필요하다. 직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상 퇴직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32조 3항을 보면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보호하는 게 헌법 정신이다.”

—자산 불평등은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상속세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상속세 공제를 높여서 자산을 세습하는 사회로 가려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부모의 자산에 따라 후손의 운명이 결정되는 사회는 봉건 계급사회다. 상속세부터 잡아야 한다. 이미 민주당식으로 가도 18억원까지는 공제되지 않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감세를 계속 미는데.

“지금은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문제와 대외 장벽 문제, 내수시장 침체 문제가 복합 위기로 다가온다. 이걸 해결하려면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정정책과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려면 증세 외에 방법이 없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합의해준 부자 감세라도 원상회복해야 한다. 감세로 일어난 87조원 세수 결손을 회복해야 한다. 그걸로도 충분치 않다. OECD 평균치보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공공지출 비율도 끌어올려야 한다.”

—코로나19와 계엄 이후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국가에 내수 진작을 요구한다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결국 국민들 지갑을 불려야 한다. 지금은 국가의 부는 커졌다는데 다수 서민은 더 가난해진 상황이다. 이걸 바꾸려면 분배의 문제로 풀 수밖에 없다. 노동소득을 올리면 최소한 1500만 지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분들이 전통시장에 가고 중소기업이 파는 물건을 산다. 복지정책을 펴도 가처분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대책이 같이 가야 내수시장이 산다. 자영업자가 폐업한다니까 자꾸 대출만 내주는 건 그들을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미는 거다.”

“내수 경기는 분배의 문제로 살려야 ”

—선거 때만 되면 지역 개발 공약이 난립한다.

“선심성 공약만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순 없다. 눈 앞에 뭔가 쥐여주는 것처럼만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오히려 모욕하는 것이다. 토건자본에만 도움되는 방식이고 주민들을 매우 즉자적 요구만 하는 사람으로 대상화하는 거다. 대통령이면 국민 세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균형 있는 발전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 지역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면서 시혜 베풀듯이 하는 획일적 접근으론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

—광장이 만든 조기 대선인데도 약자의 의제가 실종됐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나.

“노동자, 농민, 여성, 성소수자, 청년, 이주민, 장애인이 계속 나중으로 밀리고 있다. 광장에서는 너무나 절실한 목소리였는데 다시 대선이 되니까 ‘그건 나중 문제’라고 한다. 지금 생사가 걸린 이들의 문제를 자꾸 뒤로 미루니까 2017년의 실패를 반복할 거라는 우려가 대단히 커지는 거다. 기존의 기득권 질서를 깨고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정말로’ 나의 삶을 바꿀 진보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출마했다.”

—최근 ‘진보 진영의 공동 선거’라는 취지로 당명 개정을 추진했다가 ‘민주노동당’이 당내 최다 득표 안이 됐다. 이에 대한 평가는.

“민주노동당이라는 당명이 후보로 선정됐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당 내부의 절차적 결정은 당대표로서 당연히 존중해야 하지만 다른 당과 헷갈릴 수 있고 민주노동당의 분열이라는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도 연대회의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걸 당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대표로서 당원들과 연대회의 동지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다. 그러나 정당의 공식 절차를 거쳐 선정한 당명을 도로 돌이키는 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연대회의의 양해를 구했다. 서로 양해하고 조율해준 모든 노력에 감사드린다.”

—대선 티브이(TV) 토론에 임하는 각오는.

“정말 정권 교체가 되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냐, 정말 차별 없고 평등하고 행복을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 광장은 다채로운 목소리로 사회적 약자들이 살 만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괴리가 있다.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고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겠다.”

—첫 공약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약속했다.

“노조 활동 이후 노동과 인권 문제를 주로 변론하면서 체험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국가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 생각할 일이 많았다. 내가 소수자였고 공권력의 피해자였을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역할이구나’ 느꼈다.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나마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정권 교체되면 삶 달라질지 답하는 대선 돼야”

—계엄이 끝났지만 장기 투쟁 사업장(세종호텔·옵티칼하이테크·한화오션) 노동자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의 고공농성은 계속된다.

“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다면 거기 안 올라가도 됐을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한화오션과 교섭할 수 있었다면 말이다. 그게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취지다. 근데 우리 사회는 헌법 정신을 배반한다. 혜화동 장애활동가 고공농성도 똑같다. 한 명의 시민으로서, 타율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해달라는 요구 아닌가. 그러면 가장 많은 시설을 가진 천주교가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와야 하는 거잖나. 근데 대화를 안 한다. 동등한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지배-종속의 틀을 깨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평등한 세상은 오지 않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69.html

그래도 전 권영국 변호사님이라면 더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솔직히 전 이걸 보고 반성하게 되는군요. 

참고로 이분은 통진당이 어거지쓰고 해산되던 날 헌재에서 오늘 민주주의는 죽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외치시던 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