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27일이 맞지만..
그냥 무시하고 7일 주고 항고 이유서 없이 확정해버리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문제있다고 해봤자 그 문제에 대한 판결도 대법에서 하니까요.
즉 5,6,7,8일 선고 안 하고 있다가 15 일쯤 선고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울고 싶을 겁니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법대교수 얘기 들으면서 장윤선 기자가 울먹이네요.
듣고있는 저도 울거 같습니다.
상대가 상식적일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민주당 분들은 아직도 27 일 타령하던데.. 상대는 죽자고 달려듭니다.
ps) 법대교수가 함정이라는 말 까지 쓰더군요. 민주당 후보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파기자판 안 한거다 라고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국격이... 이게 뭡니까. 이건 거의 브라질 이나 터키 이하 아닙니까.. 영화에서 콜롬비아 마피아 들이 하던 짓거리랑 별로 다를게 없습니다.
지귀연은 날짜도 시간으로 바꿔치기 하고 체포적부심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시켜도
아무도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못하잖아요.
대법은 물론 날짜도 7 일이든 20 일이든 안지킬 것이고 그 어떠한 규정이나 법률도 어겨가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쉬우면 너희들이 헌법재판 소송 제기 하든가...
이미 선거는 민주당 없이 끝나 있거든... 하겠죠.
2심 선고는 절대 5월중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프랑스처럼만 해도 저새끼들이 저리 마음대로 하진 못할텐데요.
적법성이고 뭐고 밀어붙일 겁니다.
탄핵가야죠. 법관이라는 말도 아까운 인간들.
짜증나고 화가 나네요
그걸 아직 모르시겠어요??
대선 한달 남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안 만들려고 그러죠.
상고주체가 다르기때문이라고 합니다
파기자판을 했으면 민주당에서 바로 대선후보 교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을것으로 보이죠.
저놈들의 목표는 민주당에 후보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강욱의원님 말씀만으로는 안심이 안되는 현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상한짓 할라고 하면 그 전날 바로 탄핵해버리면 된다고' 라고 하셨네요
민주당이 그냥 눈뜨고 코베이진 않을거 아닙니까
제생각엔 파기자판은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 같은데요. 눈치보는 놈들이 아니잖아요;;
후보접수 후에 2심 판결 내려서 외통수 칠려고요.
아 위에분이 같은 내용 쓰셨네요.
어쨌든 민주당에 주어진 모든 입법권한을 다 헤 방어해야합니다..
파기환송 될거라고 불안해 했던가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불안합니다.
최악을 상정하고 대응해야지요
2심 판결 자체를 막는게 베스트입니다
혼자 대선을 치루는 것입니다
상대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할 때 썼던 "시간"계산이 법적으로 맞긴 하던가요?
그냥 상고 기각 하고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인걸요.
정의의 여신 동상이 바닥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보게 될겁니다
파기자판하면 안된다는 규칙은 추상적이지만 상고이유서 20일은 법에 박혀있는 기간입니다.
물론 다 대비는 해야겠지만 이걸 위해 파기자판 안하고 파기환송한 것이다는 무리한 해석 같습니다.
조희대가 이시점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린건 중립 아니라고 아주 큰소리 낸건데 우리도 이제부터는 더 봐줄 이유 없죠. 공수처가 지금 조희대 기소하고 구속 못할 이유 있을까요? 대법원도 재판 자료 다 안읽은 거 같은데 우리도 조사 먼저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저 정치 판사 잡아들일 영장 내줄 진짜판사가 한명도 없을까요? 이쯤되면 막가자는 건데 우리도 막 가야죠
건드릴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법관들 탄핵해야합니다.10명
그당시 저는 왜 당선 무효나 징역을 안가는지 알았습니다 탄핵소추고 나발이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대법원 검찰 사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YTN에서 나온 BBK 영상은 자기 주둥이로 BBK 자문회사
자기가 만들었다고 분명 말했는데도 수사? 조차 안했습니다 ㅎㅎ
지금 저쪽에서는 어떤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식하고 무대포에 법이고 나발이고 그런거 없어요
그냥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되어있죠
고법 항소심에서 100만원 유죄시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상고 여부를 검사가 아닌 이재명측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 상고심 여부의 7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하면 대법에서는 상고 이유에서 대한 상고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20일의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27일의 여유가 있고 선거일 6월 3일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서보학 교수등은 7일은 상고 여부 결정 때문에 이재명 측에 있지만 무도한 대법 전원합의체를 강행한 사법부 및 조희대를 볼때 지난 대법 판결과 파기환송심을 통해 충분히 본 사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하고 상고 사유서 없이 고법에서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유죄형량(대법에서는 유무죄의 법리적 판단만 가능하고 형량을 선고할 수없음), 즉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나오면 대선 출마가 안되기 때문에 바로 유죄 확정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노림수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후 대선 선거일 직전에 판결하면 민주당은 아무 것도 못하고 한덕수가 당선되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라서 지금 서보학 교수 및 보배 같은 커뮤니티에서 묘책이라고 쏟아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