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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장된 기간은 27 일이 아니라 7일 이라고 합니다. 45

73
2025-05-02 13:31:31 수정일 : 2025-05-02 13:54:21 211.♡.234.41
etik3h

원칙적으로는 27일이 맞지만..


그냥 무시하고 7일 주고 항고 이유서 없이 확정해버리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문제있다고 해봤자 그 문제에 대한 판결도 대법에서 하니까요.


즉 5,6,7,8일 선고 안 하고 있다가 15 일쯤 선고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울고 싶을 겁니다.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법대교수 얘기 들으면서 장윤선 기자가 울먹이네요.


듣고있는 저도 울거 같습니다.


상대가 상식적일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민주당 분들은 아직도 27 일 타령하던데.. 상대는 죽자고 달려듭니다. 


ps) 법대교수가 함정이라는 말 까지 쓰더군요. 민주당 후보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파기자판 안 한거다 라고요. 


정말 울고 싶습니다. 국격이... 이게 뭡니까. 이건 거의 브라질 이나 터키 이하 아닙니까.. 영화에서 콜롬비아 마피아 들이 하던 짓거리랑 별로 다를게 없습니다. 

etik3h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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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5]
mindinblue
IP 1.♡.195.217
05-02 2025-05-02 13:33:57
·
7일 상고기간에 탄핵하고 다시 재판부 구성되면 상고기간이 다시 7일로 정해지는지 답변서나 헌법소원등등 다 내고 다시 시간끌고 하여튼 무궁무진한 방법이 필요할거 같네요..;;
HighSpring
IP 99.♡.24.121
05-02 2025-05-02 16:41:35 / 수정일: 2025-05-02 16:41:56
·
@lunaharp님
지귀연은 날짜도 시간으로 바꿔치기 하고 체포적부심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시켜도
아무도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못하잖아요.
대법은 물론 날짜도 7 일이든 20 일이든 안지킬 것이고 그 어떠한 규정이나 법률도 어겨가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등록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쉬우면 너희들이 헌법재판 소송 제기 하든가...
이미 선거는 민주당 없이 끝나 있거든... 하겠죠.
클리앙11142
IP 59.♡.146.95
05-02 2025-05-02 13:33:58
·
그러면 탄핵해야죠 대법관이든 누구든
삭제 되었습니다.
동차합격자
IP 123.♡.199.61
05-02 2025-05-02 13:34:04
·
그래서 선고기일 잡히는 순간 탄핵 발의하고 담날 탄핵해야합니다
2심 선고는 절대 5월중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콘토토
IP 112.♡.201.247
05-02 2025-05-02 13:35:55
·
20일부분을 무력화하려고 작심하면 가능한 모양이더군요. 결국 7일만 남은거라 계산해야할듯요
똑똑-
IP 121.♡.61.106
05-03 2025-05-03 15:29:11
·
@콘토토님
잊지않습니다
IP 125.♡.114.39
05-02 2025-05-02 13:37:31
·
우리도 원칙 지키면 안됩니다. 전쟁입니다.
우리는어디로가는가
IP 140.♡.29.6
05-02 2025-05-02 23:00:26
·
@잊지않습니다님

프랑스처럼만 해도 저새끼들이 저리 마음대로 하진 못할텐데요.
할러
IP 116.♡.3.213
05-02 2025-05-02 13:37:36
·
2심 선고를 선거전에 하면 백프로입니다. 그걸 막아야지 대법은 못막아요.. 이미 미쳤기 때문에.
베스트맨
IP 211.♡.206.58
05-02 2025-05-02 23:38:37
·
@할러님 파기환송 법원도 이미 미쳤다고 봅니다
등불의빛
IP 61.♡.3.137
05-02 2025-05-02 13:38:30
·
판결이 한 번 확정되고 나면 절차상 심각한 하자 있어도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이나 재심청구가 어려워서
적법성이고 뭐고 밀어붙일 겁니다.

탄핵가야죠. 법관이라는 말도 아까운 인간들.
댕댕냥냥
IP 211.♡.88.244
05-02 2025-05-02 13:38:47
·
진짜 사법부가 이래도 되요?
짜증나고 화가 나네요
Denial5434#
IP 121.♡.25.212
05-03 2025-05-03 00:11:57
·
@댕댕냥냥님 옛날에는 사법살인도 했었습니다.
한글여섯자
IP 118.♡.88.223
05-02 2025-05-02 13:39:10
·
그러니까요. 저들이 법대로 할거라는걸 어떻게 안심하냐는거에요. 어쨌든 한달동안은 날마다 불안하긴 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한글여섯자
IP 14.♡.103.32
05-02 2025-05-02 15:04:00
·
@맥스라이트님
그걸 아직 모르시겠어요??
대선 한달 남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안 만들려고 그러죠.
TKoma
IP 112.♡.135.116
05-02 2025-05-02 13:40:28
·
지금 강성범TV에서 최강욱의원님이 20일이 없다는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합니다
상고주체가 다르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타대마왕용만쒸
IP 116.♡.71.83
05-02 2025-05-02 13:42:58
·
@TKoma님 저놈들 상고주체 안 따지고 20일 없이 재상고 각하 할 놈들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거 아닌가요...
TKoma
IP 112.♡.135.116
05-02 2025-05-02 13:44:19
·
@오타대마왕용만쒸님 그런 주장에 대한 최강욱의원님의 워딩 그대로 다시 전해드리면, '그렇게 할 수 없는거 다 그럴거였으면 파기자판을 했지' 라고도 하셨네요
오타대마왕용만쒸
IP 116.♡.71.83
05-02 2025-05-02 13:48:00
·
@TKoma님 그렇게 할 수 없는거 사법부에서 지금까지 다 일어났는데 말이죠...
파기자판을 했으면 민주당에서 바로 대선후보 교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을것으로 보이죠.
저놈들의 목표는 민주당에 후보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강욱의원님 말씀만으로는 안심이 안되는 현상황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TKoma
IP 112.♡.135.116
05-02 2025-05-02 13:56:24
·
@오타대마왕용만쒸님 그 다음 레파토리도 방송에 그대로 있어서 또 전해드리면
'만약에 그렇게 이상한짓 할라고 하면 그 전날 바로 탄핵해버리면 된다고' 라고 하셨네요
민주당이 그냥 눈뜨고 코베이진 않을거 아닙니까
dr_strange
IP 211.♡.249.134
05-02 2025-05-02 22:57:40 / 수정일: 2025-05-02 22:59:00
·
@TKoma님 파기자판하면 민주당이 후보를 다시 바꿨겠죠.
제생각엔 파기자판은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 같은데요. 눈치보는 놈들이 아니잖아요;;
후보접수 후에 2심 판결 내려서 외통수 칠려고요.
아 위에분이 같은 내용 쓰셨네요.

어쨌든 민주당에 주어진 모든 입법권한을 다 헤 방어해야합니다..
neo123
IP 223.♡.51.107
05-02 2025-05-02 13:44:20
·
너무 불안감 조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응책을 잘 마련하고 있을 겁니다
mr8601
IP 168.♡.21.22
05-02 2025-05-02 13:46:12
·
이건 과한 불안감인듯 합니다
봄결대디
IP 14.♡.156.2
05-02 2025-05-02 13:50:59
·
저것들이 저지르고 있는 짓거리를 보고 있으면 불안감이 떠나질 않습니다.
파기환송 될거라고 불안해 했던가요?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불안합니다.
사기치는개미
IP 118.♡.93.172
05-02 2025-05-02 14:57:08
·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최악을 상정하고 대응해야지요
2심 판결 자체를 막는게 베스트입니다
불꽃슈터
IP 183.♡.109.233
05-02 2025-05-02 16:02:30 / 수정일: 2025-05-02 16:02:39
·
한덕수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혼자 대선을 치루는 것입니다
4번엔진
IP 211.♡.72.215
05-02 2025-05-02 16:27:37
·
장롱속에 있던 죽창을 다시 꺼낼 때가 왔군요...
Diki
IP 108.♡.70.96
05-02 2025-05-02 16:31:27
·
과도한 불안이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대는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윤석열 구속취소 할 때 썼던 "시간"계산이 법적으로 맞긴 하던가요?
그냥 상고 기각 하고는 무시해버리면 그만인걸요.
지그프리드
IP 211.♡.181.213
05-02 2025-05-02 17:54:54 / 수정일: 2025-05-02 17:54:57
·
정말 이럴 요쳥으로 고법도 미친 짓을 한다면, 그 때는 이런 얌전한 시위는 기대할 수 없을겁니다. 그 때는 시민 혁명이 나올거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의의 여신 동상이 바닥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보게 될겁니다
로로롤4444
IP 182.♡.0.178
05-02 2025-05-02 18:35:56
·
11일전에 판사 탄핵해야합니다
쳘이
IP 180.♡.104.2
05-02 2025-05-02 18:43:33
·
상식을 벗어난 일을 하도 봐서 누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해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을 한 두번 겪었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내맘나라
IP 58.♡.134.105
05-02 2025-05-02 20:04:41
·
역지사지해보면 됩니다. 저들은 이번 대선에서 지면 본인들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될 거구요. 저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르는 거겠죠.
육손백언
IP 125.♡.131.206
05-02 2025-05-02 20:36:52
·
27일 무적 방패는 이미 깨졌고요 순진한 생각은 버려야됨 저들은 무조건 대선 전 유죄확정 공작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ZAHA
IP 101.♡.44.251
05-02 2025-05-02 23:44:03
·
@육손백언님 27일이 깨진다는 얘기가 맞는 얘긴가 보네요? 아 이해해했습니다.
멒멒
IP 175.♡.74.56
05-02 2025-05-02 21:08:53
·
어차피 규칙을 어길거면 그냥 선고일을 후보 등록 이후로 지정해서 파기자판하면 됐지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쓸까요?
파기자판하면 안된다는 규칙은 추상적이지만 상고이유서 20일은 법에 박혀있는 기간입니다.
물론 다 대비는 해야겠지만 이걸 위해 파기자판 안하고 파기환송한 것이다는 무리한 해석 같습니다.
ZAHA
IP 101.♡.44.251
05-02 2025-05-02 23:46:31
·
@멒멒님 형식만 갖추는 거 같아요 김성훈 경호차장 풀어준 그날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용산 호위무사를 풀어준다는 거부터가 말이 안됐었거든요 저새끼들은 상식 없어요
루나르도문
IP 114.♡.88.132
05-02 2025-05-02 22:57:26 / 수정일: 2025-05-02 22:59:46
·
저도 새로 재판 하는 고법 재판부나 대법이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꺼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고법이 재판 강행시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다수를 선행해서 탄핵 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게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입니다. 법이요? 저들이 법을 지키던가요? 판결 나버리면 사후에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 부여한 국민의 권능은 쓰라고 있는겁니다. 탄핵이 위법도 아니고, 위법에 맞서야죠.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게 저들입니다. 이미 위법을 했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고 아무도 알리지 않습니다.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 해야할 것 같습니다.(한덕수가 기습 헌재 재판관 임명 같은걸 하리라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헌재 8인일때 신속하게 심리해서 가처분 했으니 다행이지, 이건 뭐 상식이라는 건 이미 없는 상황입니다.)
포톤84
IP 175.♡.128.46
05-02 2025-05-02 23:05:42
·
부전승 노리고 있는게 틀림 없군요.
dr_strange
IP 211.♡.249.134
05-02 2025-05-02 23:15:47
·
윤석열이가 심어놓은 대법관들과 고법 판사들 때문에 나라꼴이 후진국 독재국가가 되었네요..
초식호랑이
IP 182.♡.8.145
05-02 2025-05-02 23:22:55
·
명시된 불법만 아니면 할 수 있는거 다하겠죠.
삭제 되었습니다.
곰돌이
IP 182.♡.37.211
05-02 2025-05-02 23:33:36
·
2심에서도 3심문제없다고 걱정하는사람들 까내리면서 말하시는분들 믾았어요 계속 저쪽을 사람으로 생각하나봅니다
ZAHA
IP 101.♡.44.251
05-02 2025-05-02 23:43:02 / 수정일: 2025-05-02 23:52:04
·
그 20일을 판사 재량으로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이런 내용은 민주당쪽에서 빨리빨리 알려줘야 국민들이 뭐라도 하는데 왜 이런걸 빨리 안알려주나요 답답하네요. 바로 탄핵 가야죠 이거 질질 끌일 아닙니다. 이제 국무회의 못하니까 이주호는 거부권 못쓰는 거죠? 이주호가 만약에 국무위원 임명하는 미친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에 따른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가 이시점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린건 중립 아니라고 아주 큰소리 낸건데 우리도 이제부터는 더 봐줄 이유 없죠. 공수처가 지금 조희대 기소하고 구속 못할 이유 있을까요? 대법원도 재판 자료 다 안읽은 거 같은데 우리도 조사 먼저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저 정치 판사 잡아들일 영장 내줄 진짜판사가 한명도 없을까요? 이쯤되면 막가자는 건데 우리도 막 가야죠
strong
IP 210.♡.63.9
05-03 2025-05-03 00:33:39
·
이명박도 당선되고 바로 BBK 터지자 바로 뭇혔습니다. 당선되면 어떤일들이 벌어져도 살아있는 당선자 신분에
건드릴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법관들 탄핵해야합니다.10명
그당시 저는 왜 당선 무효나 징역을 안가는지 알았습니다 탄핵소추고 나발이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대법원 검찰 사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YTN에서 나온 BBK 영상은 자기 주둥이로 BBK 자문회사
자기가 만들었다고 분명 말했는데도 수사? 조차 안했습니다 ㅎㅎ
지금 저쪽에서는 어떤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무식하고 무대포에 법이고 나발이고 그런거 없어요
그냥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되어있죠
비행소년19
IP 121.♡.117.142
05-03 2025-05-03 00:52:38
·
고법이 딱 100만원만 선고하고 검찰이 자기네가 형이 부족하다고 상고하면 7일이나 27일이나 다 소용없는것 아닌가요? 검찰이 올린 상고에 곧바로 대법이 기각 고법 판단이 맞다 땅땅 하면 곧바로 100만원 유죄 확정 아닌가요?
행복주식회사
IP 183.♡.146.139
05-03 2025-05-03 03:34:43
·
@비행소년19님


고법 항소심에서 100만원 유죄시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상고 여부를 검사가 아닌 이재명측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 상고심 여부의 7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하면 대법에서는 상고 이유에서 대한 상고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20일의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27일의 여유가 있고 선거일 6월 3일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서보학 교수등은 7일은 상고 여부 결정 때문에 이재명 측에 있지만 무도한 대법 전원합의체를 강행한 사법부 및 조희대를 볼때 지난 대법 판결과 파기환송심을 통해 충분히 본 사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하고 상고 사유서 없이 고법에서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한 유죄형량(대법에서는 유무죄의 법리적 판단만 가능하고 형량을 선고할 수없음), 즉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나오면 대선 출마가 안되기 때문에 바로 유죄 확정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노림수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후 대선 선거일 직전에 판결하면 민주당은 아무 것도 못하고 한덕수가 당선되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라서 지금 서보학 교수 및 보배 같은 커뮤니티에서 묘책이라고 쏟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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