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사법 개혁이 일부 시도되어 보수 법조계에 나름 균열을 줬습니다.

로스쿨 도입, 김영란 여성 대법관 임용, 전효숙 여성 헌재 재판관 기용 및 헌재소장 임명 시도, 강금실 여성 법무부 장관 기용 

이러한 개혁 절차에 대해 기존 보수 검찰, 사법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형법 전문가인 조국 교수를 기용하여 

검찰 개혁, 공수처 신설 등 지속적으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진보 정권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각종 소송에 고초를 겪은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를 대대적으로 수술할 것이 두려운가 봅니다. 

원래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술이라도 먹어야 자죠 

잘때 맞은 사람이 자신에게 해꼬지하지 않을까 걱정이죠 

그런데 사법부는 더욱 겁이 많습니다. 

사법부 법관이 제일 결여된 가치가 용기일것으로 추정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게 아니라 두려움을 참는 연습을 해야 생기는 것인데 

평생 골방에서 법리와 법서와 씨름하던 사람들이 

그런 연습을 인생에서 해봤을까요?

때린게 많은 사람들이 혹시 맞은 사람이 칼자루 쥐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두려우니 아예 봉인 조치를 해야겠다고 

작심하고 법 권한을 남용중입니다. 

두려움이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고 파멸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