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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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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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국무회의 못하니 결국 통과만 되면 되겠군요
6월4일날 통과시켜야죠
어차피 지금도 최대한 악용하고 있어서 그게 그거라 봅니다.
그런데 쟤들은 지금 선거까지 못가게 목숨걸고 막고 있어요.
빨리 국무위원, 판사 탄핵가야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건 대통령 차기 유력 주자를 법원에서 지들 입맛대로 5년간 선거를 못 치르게 하는게 더 큰 문제임.
어차피 지들. 라인 국힘이나 장관들 범죄 혐의 명확해도 검찰과 법원이 짜고. 아예 조사나 기소를 안하는게 더 문제임.
살인이나 강력 범죄 아니면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어차피 자기네 편은 기소도 안함.
대통령 후보자 확정시
정도로 아예 원포인트로
보호해야 하는건 아닌가 싶네요.
국힘의 플랜은 민주당 후보 없이 한덕수 당선되는거 아닌가요???
국힘좋은꼴 됩니다….
급한건 법원 폭주를 막는거에요.
누가 자꾸 방패만 들라고 하는거죠???
민주당 법비들???
지금은 판사를 바로 찔러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