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꾸공님 고법에서 초고속 유죄때려도 피고인이된 대표님이 항소이유서 쓰고 송달받고 하는데 법으로 부여된 시간이 27일입니다.
축꾸공
IP 106.♡.142.208
05-02
2025-05-02 09: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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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프커리님 그러니까 그런거 다 무시하고 그냥 송달 된 걸로 치고 판결 때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그러면 피고측은 당연히 법적 절차 어겼다고 이의신청하고 어떻게든 해서 나중에는 바로 잡아지겠으나 그 부분은 또 법원측에서 엄청 최대한 시간 이용하면서 지연시킬 거구요. 그런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쉐프커리
IP 58.♡.182.214
05-02
2025-05-02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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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꾸공님 노골적 위법행위는 탄핵하면 되고요. 쟤들 진짜 목표가 2심 유죄 대법 확정 선거권 박탈이었는데 2심이 무죄뜨는 바람에 빠그러진거거든요. 조진거 대선판 흠이나 내자 이러고 있는 건데 대표님 당선되시면 입법으로 저것들 다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걱정되시고 분노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어제 저녁부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 믿고 지지합시다
@야하하하님 그럼 선거는요? 제가 저쪽이라면 1. 선거전에 확정 2. 탄핵 -> 콜 !! 받음 3. 선거 패배 4. 헌재: 각하 끝! 당연히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안할 이유가 있나요? 저렇게 되면 선거에 질 이유도 없고.-0-
gmdgmd
IP 118.♡.90.142
05-02
2025-05-02 1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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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하하님 보장이 안된다는 주장도 있던데여
야하하하
IP 61.♡.249.83
05-02
2025-05-02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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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dgmd님 틀린 주장입니다. 쟤네들이 법을 어기면서 진행한다는 가정을 보통 세우던데 그러면 탄핵사유에요.
프린스오마르
IP 222.♡.106.228
05-02
2025-05-02 14: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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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하하님 황당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일단 진행한 다음에 정권 다시 잡아서 계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태평천하
IP 203.♡.173.70
05-02
2025-05-02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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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하하님 쟤들 일 저지르고 그제서야 탄핵하면 늦는겁니다. 이미 잼후보 날아간 선거 열려요.
Sctth
IP 14.♡.252.130
05-02
2025-05-02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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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하하님 이미 많은 절차를 어기면서 이번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벌써 몇번째인데 '설마 그럴일없어'는 좀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머스타드
IP 211.♡.201.157
05-02
2025-05-02 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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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하하님 "쟤네들이 법을 어기면서 진행한다는 가정"에는 "탄핵을 무릅쓰고 진행한다"도 포함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는다"라는 목표하에 무슨짓이든 다 한다는건데, 그 목적만 이루어진다면 판사 탄핵 같은건 사소한 문제일 뿐이고요...
쳘이
IP 180.♡.104.2
05-02
2025-05-02 18: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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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하하님 법잘알 대법관들이 지맘대로 법을 해석하며 맘대로 하는 걸 목도했는데 보장되는 27일 같은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콩나무
IP 220.♡.21.146
05-02
2025-05-02 2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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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하하님 대법재판관 탄핵은 인용(헌재의선고)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게 아니랍니다
182.**.24.14
IP 49.♡.202.30
05-02
2025-05-02 20: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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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하하님 그 27일중에 7일은 검찰이 당일날 상고해버리면 날아가는 기간이고(7일내 상고할 수 있지만 검찰이 먼저 상고해도 사건은 잡히므로) 20일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데 그거 안냈다고 선고 못하는건 아니라서(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하는 꼴이...) 진짜 미친척 날리려면 날릴 수 없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papersdream
IP 175.♡.203.172
05-02
2025-05-02 2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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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하하님 법에 정한 시간을 지켰다면 3심 판결도 빨라야 7월8월이 되어야 합니다.. 저들은 법은 미쳤습니다.. 사법쿠테타 막아야 합니다
법을 잘몰라 어떻게 돌아가는게 정상적이고 위법인지는 모르지만 확실한건 한가진 절대로 저들이 가만있지는 않을거란 생각이었는데 하나하나 꿰어맞춰 가는 꼴을 보아하니 이거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진짜 저런 것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한다는게 참 능력 부족한 저에게는 한탄입니다.
버미파더
IP 185.♡.16.51
05-02
2025-05-02 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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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대법원이 정신나간 판결을 해도 대법원이 스스로 그걸 뒤집을리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대법원이 절차마저 무시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거구요.
심기발랄
IP 14.♡.25.45
05-02
2025-05-02 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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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저들이게 상식을 바라고 '물리적' 으로 그건 불가능하다 이러고 자빠졌어요. 진짜 소위 민주진영 씹신비들에게 화딱지가 납니다.
IP 211.♡.203.84
05-02
2025-05-02 1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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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발랄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나요?
심기발랄
IP 14.♡.25.45
05-03
2025-05-03 1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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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그 답을 왜 저한테 묻나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 집단에서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해야죠.
저들은 내란과 얽힌 인물들 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순간 내란수사를 받아야 해요. 내란은 무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는 국가 최고의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무리수를 둬서라도 정권교체를 막으려 들겁니다. 상식? 절차? 법? 이런거 신경쓸 겨를이 없을 거라구요. 목숨줄이 왔다갔다 하는 저들에게 상식을 기대해선 절대 안됩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할테니까요.
민주당은 현재 할 수 있는 모든걸 속히 해야합니다.
김베른
IP 220.♡.221.47
05-02
2025-05-02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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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b 후보를 세우자로 귀결될 것 같은 시나리오라서 찝찝하긴 한데 이재명을 안 되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는 건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걸 경계 안 하는 분들 계신 걸 보면 진짜 깝깝합니다. 이재명 날아간 다음에 아이쿠 그걸 줄 몰랐네 하면 늦어요..
blumi
IP 39.♡.231.80
05-02
2025-05-02 16: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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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때부터 저 시나리오였을거라 봅니다 2심이 무죄가 나오면서 타임 테이블이 흐트러졌죠 조희대가 무리수를 심하게 둘수밖에 없게됐고요 어찌됐든 민주당측에서 알고있다면 이래저래 방법을 고민하고 있겠죠
악즉참23
IP 121.♡.145.131
05-02
2025-05-02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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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그런거 안가릴겁니다. 우리도 당하지 않는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
고물쟁이
IP 122.♡.74.84
05-02
2025-05-02 1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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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혹 그런다 치더라도.. 벌금형 100만원이냐 아니냐 정도이지.. 법정 구속이라뇨..
일용잡부
IP 39.♡.28.124
05-02
2025-05-02 19: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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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쟁이님 1심에서 징역형 나온거 잊으셨어요?
바라바밤
IP 123.♡.196.131
05-02
2025-05-02 1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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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여러분들의 댓글에 동감 입니다. 그들은 상식 범위 밖 인간들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범법은 기본.. 변칙, 반칙, 위법.. 할수 있는 모든 행위와 행위 외 것들.. 상상 이상의 모든것 다 합니다. 지금것 그래 왔지요.
물리적으론 후보자 테러와 저격까지 가능하고 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실행 중일수도 있지요.
목표가 사라질때까지 집요하고 치밀하게 행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새시작의 그날 까지 절대 방심하지도 안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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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법 다 무시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죠.
27일동안 기다리는 거 없이 바로 확정해버리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지귀연 구속취소 판결은 보셨죠?
시간으로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법에 쓰여 있는대로 안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거 다 무시하고 그냥 송달 된 걸로 치고 판결 때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그러면 피고측은 당연히 법적 절차 어겼다고 이의신청하고 어떻게든 해서 나중에는 바로 잡아지겠으나 그 부분은 또 법원측에서 엄청 최대한 시간 이용하면서 지연시킬 거구요.
그런 말도 안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그럼 선거는요?
제가 저쪽이라면
1. 선거전에 확정
2. 탄핵 -> 콜 !! 받음
3. 선거 패배
4. 헌재: 각하
끝!
당연히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안할 이유가 있나요?
저렇게 되면 선거에 질 이유도 없고.-0-
황당하지만 법을 무시하고 일단 진행한 다음에 정권 다시 잡아서 계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20일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데 그거 안냈다고 선고 못하는건 아니라서(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하는 꼴이...)
진짜 미친척 날리려면 날릴 수 없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박선원 의원 대단하시네요
적용 대상: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등의 상고 사건.
오히려 대통령 당선 후에 법적인 분쟁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이 대응을 안한다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겠죠.
당선되자마자 헌재 남은 자리 싹 임명해야합니다
특검 죄다 통과시켜야 하구요
2심상태에서 새 법무장관, 검찰총장이 공ㅅ
소취소하는게 가장 깔끔할 듯 요.
그들이 좋아하는 아메리카 스타일로요.
무작정 안됨 이런 건 도움 안됩니다.
확실한건 한가진 절대로 저들이 가만있지는 않을거란 생각이었는데 하나하나 꿰어맞춰 가는 꼴을 보아하니 이거 풀어나갈 방법이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진짜 저런 것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한다는게 참 능력 부족한 저에게는 한탄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절차마저 무시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는거구요.
진짜 소위 민주진영 씹신비들에게 화딱지가 납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순간 내란수사를 받아야 해요.
내란은 무려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는 국가 최고의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무리수를 둬서라도 정권교체를 막으려 들겁니다.
상식? 절차? 법? 이런거 신경쓸 겨를이 없을 거라구요.
목숨줄이 왔다갔다 하는 저들에게
상식을 기대해선 절대 안됩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할테니까요.
민주당은 현재 할 수 있는 모든걸 속히 해야합니다.
이재명을 안 되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는 건 분명 경계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걸 경계 안 하는 분들 계신 걸 보면 진짜 깝깝합니다.
이재명 날아간 다음에 아이쿠 그걸 줄 몰랐네 하면 늦어요..
2심이 무죄가 나오면서 타임 테이블이 흐트러졌죠
조희대가 무리수를 심하게 둘수밖에 없게됐고요
어찌됐든 민주당측에서 알고있다면 이래저래 방법을 고민하고 있겠죠
그들은 상식 범위 밖 인간들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범법은 기본.. 변칙, 반칙, 위법.. 할수 있는 모든 행위와
행위 외 것들.. 상상 이상의 모든것 다 합니다.
지금것 그래 왔지요.
물리적으론 후보자 테러와 저격까지 가능하고 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실행 중일수도 있지요.
목표가 사라질때까지 집요하고 치밀하게 행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새시작의 그날 까지 절대 방심하지도
안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