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각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한다. 헌법규정상 국무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17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현재까지 알아본봐 17명이고 그중에서 사퇴한 사람등등 빼면 15명(한덕수 행안부)이고 최상목을 정지시켜도 14명이라 7명만 참석하면 될거 같은데요? ------- 찾아보니 미니멈 15명이군요 국무회의 성립이 안되겠네요
일단 안전하게 네 명 더 탄핵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어차피 법무부 부터 시작해서 외교도 ,국토도, 국가보훈도 엉망이잖아요. 다 탄핵해서 아예 국무 회의 자체를 못하게 막읍시다. 일단 한 달 만이라도요.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l깨비l
IP 211.♡.164.5
05-02
2025-05-02 1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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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자면 국무위원은 무조건 15인 이상되여야 합니다. 15인중 11인이 참석하면 의결 상황이 되는거고 현재 국무위원은14인 이므로 종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안되는겁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못하므로 대대대행이 거부권 조차 못하며 15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각종 발안들을 재가 하면 되는겁니다
핏빛노을
IP 117.♡.19.83
05-02
2025-05-02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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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상하네요. 규성요건이 안되는데 뭔 정족수?
검사의언외교
IP 218.♡.14.107
05-02
2025-05-02 1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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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수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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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댓글 지웠는데 답 달아 주셨네요;;;
국회에서 가결 되면 일단 직무정지 되잖아요.
법제처에서는 국무위원 11명만 넘으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했다네요.......ㅠ
"우리나라 헌법 제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했고, 대통령령은 '구성원 과반(11명)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모르겠네요. 박성제는 되돌아왔고 향안부랑 국방부는 결위 중이고..
이건 정족 수 규정을 봐야 합니다.
이게 가능했으면 최상목 탄핵안 이미 진작에 올렸겠죠.
이 순서 아닌가요?
국무회의 시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이 필요하고, 그걸 올려야 대통령이든 (말도안되는 짓을 한) 대행이든 해당 법안을 거부하고 재의요구를 국회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절차위반 이죠..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는 11인 이상입니다.
네놈 더 잘라야 됩니다
저런 한계때문에 여타 헌법기관 독립기관의 헌법상 '구성' 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헌재도 9인으로 구성된다~ 라고 해서 헌재 9인미만이면 구성요건 위배가 아니고
헌재는 다른 조항으로 그럴 경우를 보완하죠
국무회의에는 15인 미만이 되면 그걸 보완하는 법규가 없습니다
걍 15인 30인 사이로 구성되고, 그게 미달이면 구성 자체가 안되요
헌법 기관이 아니라 심의 회의 기구이니까요
물론 이전에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14인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이래저래 괜찮다~ 해서 14인 이하 구성인데도 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선출직 대통령(최종 결정권자) 이 있던거라
그를 보좌 심의하는 기구의 일시적 미달은 걍 잠깐 봐줄께 한거고요
지금은 통령이란놈이 내란으로 궐위죠
당연히 상황이 다릅니다
이럴 때 법제처 유권해석 다시 구하면 안된다고 하죠
대통령 탄핵으로 공석인 초 비정상 국무회의가 개회되어 법안 거부한다?
이땐 헌법소원으로 기본권 침해도 따질수있고 권한쟁의도 하면 됩니다
과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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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각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참석한다. 헌법규정상 국무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17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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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알아본봐 17명이고 그중에서 사퇴한 사람등등 빼면 15명(한덕수 행안부)이고 최상목을 정지시켜도 14명이라 7명만 참석하면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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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미니멈 15명이군요 국무회의 성립이 안되겠네요
좋아할려고 웃을라치면 반박글 나오고, 다시 맞다 그러다가 좋아할 준비 하다가 다시 반박 나오고...
현기증 나네요.
규성요건이 안되는데 뭔 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