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결후 여러 법전문가들 애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만장일치로 하는애기는
아무리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도 6월3일 이전에 대법 판결 확정 불가능 하다 입니다
그리고 설령 유죄 이더라도 100만원 이하 벌금 싸움도 절대 포기
헤서는 안되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고등법원이 최소한의 절차들마저 마구잡이로 생략하고
6월3일 이전에 판결하려 하면 그때는 더이상 법원이 아닌것입니다 .
물론 계엄이후 현재까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졋던건 사실이지만 이번파기환송건은
예를들어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15일 보장된 준비 시간이 있는데 피고인측은 이번 재판은 특별히 일주일안에 서류내!!
안내면 우리가 알아서 할거야!
아무리 당나라 재판부라도 이럴수는 도저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가 아무리 미쳐도 파기자판은 못햇던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후 6월3일 이후 재판을 계속 하려고 하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재판중지 가처분 걸면 됩니다
불소추권 해석은 헌재의 본안판단에서 제대로 따져야할 문제이기에 가처분도 무리없이 인용될거구요
당선후 초고속으로 민주진영 헌법재판관2명 임명하면 그분들도 재판에 참여할거구요
민주진영 재판관 6명 확보로 판결도 무리없이 이재명 대통령 승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저것 다 떠나서 대통령 당선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하여 진행중인 재판도 정지된다는거
아무리봐도 이게 정설이기에 이거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이재명 대통령 손 들어줄것입니다.
다만 오늘 판결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임기가 보장된 안정적인 대통령 지위 확보의 과정까지 가는길이 생각보다는
고통스러운 길이 되었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쩔수없이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럴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오히려 더 큰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고통을 꼼수로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되는 저세상급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와
비상용 ? 무소속 예비 후보까지 준비시키는 플랜B 운운하는건 자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힘을내고 같이 이겨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