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단순 대선판도의 영향을 주려고 했다면
선거일 직전이 가장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5월중순이후나 5월말이겠죠.
그런데 지금 5월 시작하자마자 선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들도 매우매우 무리해서 말이죠.
저들의 타이밍은 지금 이재명 대선의 영향을 주는게 아닌
이재명 자체를 제거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2심 절차가 어떻고 할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2심 오늘 보내고 2심에서 당일 배당해서 내일이라도 재판 열 수 있는 것도
상상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마지막 수까지 내다봐야 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파기환송시키고 고법에서 유죄때리고 바로 승인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6월 3일 이전까지로 벌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신속하게 판결"
제말이 이건데요??
선거 전까지 대법 확정판결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사건 고등으로 이송 - 배당 - 기일지정 - 5월 15일 전 최종변론 - 5월 20일 선고 - 최대한 늦춰 5월 27일 상고 - 5월 27일 대법원 이송 - 6월 3일 전 판결이 불가능할거라 보시나요?
5. 1 대법원선고도 대선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에 2번 속행해서 한거죠.
이번 사건 상고기록 접수통지서 받은 날부터 선고기일 통지 나간게 총19일 걸렸습니다.
대법원 2025도 4697 찾아보세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조차 제출받지 않고 선고기일 바로 잡은거죠.
우린 불가능한걸 윤석열 탈옥과 대법원 이재명 재판에서 봤습니다.
계속 설마 설마가 사람을 또 계속 잡고 있죠. 분명 제거가 목적입니다.
이런건 급속도로 하네요
진짜 투명하다
내란 vs 선거법 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도 안되고요
법과 원칙도 없고 법관 마음대로군요.
지들도 당해보라죠.
법원에 기일 촘촘하게 잡아논 이유도 있겠죠
희망회로 라고 하면 안좋게 보고
저것들이 한짓을 봤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