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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무죄를 유죄로 파기환송하는것도 처음인데 42

167
2025-05-01 15:53:52 121.♡.150.88
브릿츠

이 재판자체가 애초부터 기소꺼리도 안되는 코메디인것도 모자라서...


무죄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것도 사실상 처음있는 일이라는게...


그냥 나라 자체가 그냥 썩었네요 국민들이 생각하는것 그 이상을 넘어서도록...


국민들을 도대체 무슨 생물들로 생각하고 똥돼지 이하로 보면 이런 짓을 노골적으로 대놓고해서 나라가 개막장이라는걸 공식화하는지...


국민들이 전부 들고일어나야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코메디만도 못합니다 나라꼴이 정말..

브릿츠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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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2]
미니미니또
IP 61.♡.228.99
05-01 2025-05-01 15:54:48
·
판사들도 자기 판결에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법을 규쳐야해요
회장
IP 125.♡.247.127
05-01 2025-05-01 15:54:49
·
희대의 씨x놈이네요...
할러
IP 220.♡.229.177
05-01 2025-05-01 15:55:53
·
가죽을 벗겨야합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비쓰
IP 223.♡.181.254
05-01 2025-05-01 16:24:52
·
@클냥님 검찰의 기소권이 그래서 막강한거죠..... 아무나 붙잡고 너 기소! 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ㄷㄷ
크로론
IP 61.♡.52.120
05-01 2025-05-01 15:56:57
·
그냥 법관이 아니라 정치꾼들 뿐이네요.
뒤집기교주
IP 222.♡.184.29
05-01 2025-05-01 15:59:10
·
옛날에 반란을 일으키면 삼족을 멸하는게 왜 그랬는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 순간입니다
레일건
IP 211.♡.140.30
05-01 2025-05-01 16:03:59
·
희대의 조가튼넘이네요;;
흑범고래
IP 211.♡.192.72
05-01 2025-05-01 16:22:54 / 수정일: 2025-05-01 16:23:40
·
파기환송심 6월3일전에 선고하라고 압박하겠네요
그런데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무죄를 구형해놔서
같은 재판부가 해야하니 아마도 가장 가벼운 판결을 할것 같긴 한데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내란은 사법부가 이어받아서 계속하고 있네요
토레콩
IP 211.♡.202.173
05-01 2025-05-01 22:00:21
·
@흑범고래님 재판부 다시 배정한다는데 아닌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슈퍼바이크
IP 27.♡.215.176
05-01 2025-05-01 16:40:18
·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도 이런 전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관용은 참사를 부른다 !!!
Zucker
IP 203.♡.100.228
05-01 2025-05-01 19:15:11
·
무죄를 유죄 취지로 환송한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커피너마저
IP 106.♡.198.75
05-01 2025-05-01 21:18:47
·
@Zucker님
파도솔레라미시
IP 106.♡.75.145
05-01 2025-05-01 22:36:21
·
@Zucker님 음 네 어쩌라고요
쌍쌍바
IP 182.♡.244.65
05-01 2025-05-01 22:38:08
·
@파도솔레라미시님 본문에 적혀 있는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듯하네요...
Zucker
IP 203.♡.100.228
05-01 2025-05-01 22:58:53
·
@파도솔레라미시님 잘못된 사실이 나와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리커
IP 211.♡.227.56
05-01 2025-05-01 23:22:59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071690CLIEN
남산깎는노인
IP 220.♡.141.175
05-02 2025-05-02 00:46:59
·
@파도솔레라미시님 본문에 잘못된 정보가 있으니 정정해주는 건데 반응이 너무 이상하시네요. 무죄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건 처음있는 일도 아니고 자주 있는 일입니다.
파도솔레라미시
IP 218.♡.57.84
05-02 2025-05-02 16:02:52
·
@Zucker님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격앙된 나머지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옹호하는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고급반
IP 14.♡.109.39
05-01 2025-05-01 19:21:11
·
판사가 사라져야 할 직업 1위가 될 듯 하네요... AI도입하고...
길나군
IP 221.♡.110.138
05-01 2025-05-01 19:27:03
·
대법원이 정말로 실망을 주네요. 사법부도 마니 타락한듯 합니다
아임슈타인
IP 124.♡.36.212
05-01 2025-05-01 20:06:01
·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벨벳언더그라운드
IP 1.♡.204.58
05-01 2025-05-01 20:11:45
·
법원 고위직은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직접 선출제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토마토주스
IP 36.♡.202.142
05-01 2025-05-01 20:13:48
·
3권분립인데 왜 대법원장을 행정부 수장이 임명을 하나 싶네요
surina
IP 106.♡.69.122
05-01 2025-05-01 21:14:29 / 수정일: 2025-05-01 21:16:10
·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수도없이 많을겁니다. 파기환송되면 같은 재판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부로 내려갑니다.
Xcrap
IP 39.♡.190.166
05-01 2025-05-01 21:53:13
·
@surina님
surina
IP 106.♡.66.122
05-05 2025-05-05 09:33:32
·
@Xcrap님
jack3
IP 106.♡.196.251
05-01 2025-05-01 21:24:32
·
아니 x발 그럼 윤석열은요??
chainsaw
IP 122.♡.208.142
05-01 2025-05-01 22:04:32
·
아니 이새끼들 계엄당일 법관회의 했다며..죽기는 싫은 모양이지.. 가죽을 벗기는것만이 우리 젊은애들 살리는길 이군..
골드코인
IP 106.♡.137.146
05-01 2025-05-01 22:28:50
·
떡검 판새놈들 후대에 재심에서 판결 뒤집히면 말그대로 삼족을 멸하고, 만약 죽은놈 있으면 부관참시 해야 합니다.

검사 판사는 명예로 먹고 사는거지, 정치질하면 친일 인명사전처럼 친정 부패 떡검판새 명단으로 응징하고 가문을 시궁창에 처 넣어야 합니다.

이건 감정적인게 아니고 법치주의 국기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우엡
IP 49.♡.254.108
05-01 2025-05-01 22:40:38
·
이건 충분히 조희대 탄핵 가도 된다고 봅니다
데이드릭
IP 121.♡.113.164
05-01 2025-05-01 22:55:03
·
무죄를 유죄로 파기환송하는게 처음이라구요?
G크세노폰
IP 116.♡.123.170
05-01 2025-05-01 23:13:36
·
@데이드릭님 아마도 글쓴이 분이 파기자판이랑 헷갈리신거 아닌가 싶어요
llaaff
IP 211.♡.89.66
05-01 2025-05-01 23:33:25
·
판새놈들 별점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별점 3점 이하면 법조계에서 퇴출시키면 어떨까요.
로렉스84
IP 211.♡.68.183
05-01 2025-05-01 23:41:50
·
대다수는, 희망회로 만 돌렸더랬죠..
냉정하게 봅시다..
차가운 눈으로..
nikescar
IP 118.♡.216.172
05-02 2025-05-02 00:31:00 / 수정일: 2025-05-02 00:31:15
·
판사도 일반 직장인처럼 사회안의 가녀린 개인으로 보고 권한을 설정해야되요.
사회적으로 저렇게 좌우되는 사람들인데 권한을 너무 많이 주었어요.
리셋 해야되요.
남산깎는노인
IP 220.♡.141.175
05-02 2025-05-02 00:47:25
·
무죄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는건 종종 있는 일입니다.
thecoolest
IP 118.♡.221.140
05-02 2025-05-02 01:29:15 / 수정일: 2025-05-02 01:32:09
·
@남산깎는노인님 클리앙의 선택적 정의죠. 윤석렬 파면 판결때는 그렇게 공정한 헌법재판소였지만, 지금은 x같은 대법이라네요. 좌든 우든 사법기관이 판단한건 같은 잣대로 들이대야지요.
사라방
IP 61.♡.177.218
05-02 2025-05-02 02:45:08
·
@RollTheDice님 같은 잣대로 보신다고요. 전형적인 중립이론이죠.
보통 중립이고 공정한게 좋아보이긴 하는데 너무 건전하게 보기에 그렇구요. 시간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게 분명해집니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에 정치에 참여하는 룬 임명 대법관들의 긴급한 행동은 그 역시 선택적이죠. 기소가 안되었으면 논의도 필요없는 얘기,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도 선거에 졌는데..괴롭히기 기소로 다음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너무 정치적입니다. 주문? 내용도 대단한거 없는 말분석수준이던데.
사법부가 기대하는 공정, 정의는 희석되고 여전히 임명자,파벌등에 오염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사법부 대법원도 일반 사회 조직, 회사와 비슷한 수준, 구조 같아 존중하기 어려워 지네요.
350Z
IP 172.♡.208.215
05-02 2025-05-02 01:46:42
·
친위 쿠테타 청산이 이렇게 어려운 거네요…
다시한번 놀랍습니다 윤도리가 도대체 나라를 어디까지 망쳐놓은 것인지…
은의나무
IP 125.♡.180.3
05-02 2025-05-02 03:12:47 / 수정일: 2025-05-02 03:15:39
·
윤씨 같은 것을 왕으로 받들고 변함없이 지지하는 2찍들 덕분에 저것들이 국민 무서운줄 모르고 개돼지 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죠.
아범테크
IP 59.♡.201.152
05-02 2025-05-02 04:16:31
·
왜 잘못된 정보를 제목으로 올리세요. 이런게 클리앙 추천으로 올라가면 클리앙을 바보취급할까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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