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건 자체 간단...이례적 아니다" 라는 TV 뉴스자막을 보니 이건 뭐 100% 상고기각입니다
브릿츠
IP 183.♡.213.223
04-29
2025-04-29 1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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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항쟁 일어나죠 뻘짓했다가는…사법부도 그냥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겁니다…국민들 무서운줄 알아야죠.
나의X에게
IP 122.♡.250.232
04-29
2025-04-29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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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사상 최초 무죄를 유죄로 파기환송하기에는 평의시간이 너무 없어서입니다. 유죄취지 파기 환송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완벽해야하는데 12명 대법관 각자 의견 심도있게 모으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평의 2번에 끝난 것을 보면 2심 무죄판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뜻입니다.
칼투리
IP 210.♡.94.97
05-01
2025-05-01 17: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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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1% 에 걸렸네요. ㅜㅜ
사랑임
IP 211.♡.200.204
05-01
2025-05-01 17: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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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투리님 참... 어이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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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100% 상고기각입니다